예비 건조물 문화재 가치조사 연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1. 2.

예비 건조물 문화재 가치조사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 비지정 문화재(사묘재실) -

	추 진 배 경
❖ 지정 건조물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에 비하여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의 지정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문화재 지정관리시스템 확립 ❖ 관리의 사각지대인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 실현(공동체 활성화)

1	용역개요

○ 과 업 명 : 예비 건조물 문화재 가치조사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1. 11. 30.

○ 과업대상 :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사묘재실 44건)

* 세부대상 44건 붙임1, 최종 자료보고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20여건 작성예정

○ 소요예산 : 금99,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과업 목적

○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조사연구를 통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기반 조성

○ 영세한 소유자에 대한 예산 부담(지정조사 비용 등)의 국비 수행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3	과업 추진체계

기초조사		- 2005~2008 일제조사에서 지정가치 있다고 판단한 비지정 사묘재실(붙임1 44건) 기초조사
↓
현황 조사 및 분석		- 개별 문화재 일반현황, 연혁‧유래, 입지, 역사문화환경 등 분석, 필요 시 사전 현지조사 실시
↓
1차 전문가회의 개최		- 사전 조사를 토대로 1차 전문가회의를 통해 현지조사 및 가치분석 대상 선정
↓
현지조사 및 가치분석		-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분석
↓
2차 전문가회의 개최		- 최종 자료보고서 작성 대상 선정(20여건)
↓
최종 자료보고서 작성		- 해당 문화재 자료보고서 작성 - 최종 결과보고서 및 디지털데이터 제출

4	세부 과업내용

기초조사

○ 문화재 위치, 소유자 및 관리자, 멸실 및 훼손 여부 등 현황 파악

- 소유자 및 관리자 용역조사 승낙 여부 확인, 협조요청

○ 2005~2008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일제조사 보고서 분석

○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 연구자료 현황 파악 및 수집

현황 조사 및 분석

○ 문화재 연혁‧유래‧전설 등에 관한 문헌 및 고증자료 조사 및 분석

○ 문화재 수리기록 등 보존관리 현황, 건축적 특징 등 조사 및 분석

○ 문화재 입지현황, 토지이용현황, 도시관리계획 등 조사

-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관리자 포함), 지목, 지적, 개발 훼손 정도, 군사시설 등 기피시설 여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주변 문화재, 건물 및 시설물 현황 등

○ 관람객 공개여부,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관광 홍보 활용도, 인지도 파악 등

○ 지자체 자체 지정 추진 등 해당 문화재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조사

○ 필요 시 사전 현지조사 실시 등

1차 전문가회의 개최

○ 사전 조사(기초조사, 현황조사 및 분석)를 토대로 1차 전문가회의를 통해 현지조사 및 가치분석 대상 선정

- 전문가회의 일정 및 진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필수

○ 용역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 보고

현지조사 및 가치분석

○ 현지조사

- 현지조사 시 지역 관계전문가 1인 이상 동행 및 자문

- 해당 문화재 보존상태 및 훼손 정도, 건축적 특징 등 확인

- 해당 문화재 사진촬영 등 관련 데이터 확보

○ 가치분석

-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와 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인 특징 등 검토

○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예정지 위치 및 면적 등 검토

- 문화재와 관련된 주변 지역민 등 이해관계자의 현안 분석

2차 전문가회의 개최

○ 현지조사 및 가치분석 대상 중 최종 자료보고서 작성 대상 선정

- 선정 건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20여건 예정

- 전문가회의 일정 및 진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사전 협의 필수

○ 용역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 보고

○ 2차 전문가회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현지조사 등 추가 보완조사 실시

최종 자료보고서 작성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법령 서식 참고하여 작성

- 문화재 명칭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지침(문화재청예규 제159호)에 부합할 것

※ 자료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6쪽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첨부서류 중

·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설명자료(3번)

· 문화재 도면자료(4번/배치도, 평면도 작성, 그 외 도면은 정밀사진으로 보완)

·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5번)

· 문화재 사진자료(6번)

3) 국보‧보물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붙임2]

○ 최종 결과보고서 및 디지털데이터 제출

5	과업 수행체계

○ 용역 성과물의 품질 담보를 위하여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은 문화재 분야 전공자가 참여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착수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함.

○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용역 추진 보고회는 1차 전문가회의, 2차 전문가회의 등 2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보고회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음.

- 자문위원 구성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선정해야 함.

○ 과업성과는 계약 만료 3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파일 및 출력본 2부 제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최종 납품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과업 수행조건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법률 및 손해보상책임을 짐.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내용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디지털 데이터(이미지, 동영상 등) 산출물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문화재청훈령 제291호)’의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 준하여 제작할 것

○ 과업수행 중 문화재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추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기관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7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8	보안사항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함.

○ 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 징구

○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9	성과품 납품

성과품 제출

○ 본문은 HWP파일로 작성하고, 본문은 문화재별과 본문 전체로 구분하여 HWP와 PDF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내용

○ 보고서 인쇄본 : 20부

- 규격 및 지질 등 디자인 세부사항 문화재청 협의 필수

- 보고서 CD(pdf파일) : 20부 보고서에 첨부하여 납품

○ 기록보존용 데이터 : 5매(USB 등)

- 텍스트 : pdf 파일 및 hwp 파일 함께 수록

- 이미지(사진 등 시각자료 일체) : 보존용(TIFF 또는 RAW 포맷), 인터넷서비스용(jpg포맷)

- 도면 : 보존용(원본 DWG), 인터넷서비스용(JPG포맷)

- 고증 및 관련 문헌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 「고증 및 관련 문헌조사 자료 등」책철의 출력물을 TIFF 또는 RAW 및 JPG파일로 촬영하거나 내용을 디지털파일로 제작한다.

※ 파일명명 규칙, 유형별 제작기준 등 기타 데이터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른다.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보고자료

붙임  1. 예비 건조물 문화재(사묘재실) 지정대상 리스트 1부

2. 국보‧보물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1부.  끝.

붙임1		예비 건조물 문화재(사묘재실) 검토대상 리스트

연번	시도	시군구	문화재 명칭	소재지	비고
1	대구	동구	대구 둔산동 정효각	대구 동구 둔산동 186	2등급
2	인천	강화읍	신문리 남관제묘	강화읍 신문리 532-1	2등급
3	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동 귀후재	광산구 광산동 519	2등급
4	울산	북구	울산 송정동 송애정사	울산 북구 송정동 432-1	2등급
5	경기	시흥시	능곡동 영모재	능곡동 산32	2등급
6	강원	횡성군	공근리 정종영별묘	공근면 공근리	2등급
7	충북	충주시	충주 원곡리 탑신당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 옥성마을	2등급
8	충북	단양군	단양 대전리 황학동 성황당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2리(황학동)	2등급
9	충북	영동군	영동 지내리 청절사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500	2등급
10	충북	옥천군	옥천 금암리 목담영당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76	2등급
11	충북	옥천군	옥천 법화리 태안박씨 재실	옥천군 청산면 법화리 290-5	2등급
12	충북	진천군	진천 사양리 사양영당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사미 589	2등급
13	충북	청원군	청원 어암리 탑신당	청원군 미원면 어암리 15. 인봉마을	2등급
14	충북	청원군	청원 무성리 성모재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26	2등급
15	충북	청원군	청원 환희리 밀양박씨재실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357(도롱골)	2등급
16	충남	논산시	논산 고정리 김국광 사당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2등급
17	충남	논산시	논산 고정리 모선재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2등급
18	충남	천안시	천안 보산원리 오자경 사우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2등급
19	충남	당진군	당진 성상리 박희란 ․ 박희전 정려	당진군 면천면 성상 2리 432	2등급
20	경북	경산시	경산 대정동 구제정려각	경산시 대정동	2등급
21	경북	경주시	경주 신계리 동엄정사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617-1	2등급
22	경북	구미시	구미 금전동 영모재	구미시 금전동 674	2등급
23	경북	구미시	구미 신동 양양재	구미시 신동 104	2등급
24	경북	봉화군	봉화 문단리 원주변씨재사	봉화군 봉화읍 문단2리 동산목마을	2등급
25	경북	봉화군	봉화 문단리 후동재사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서원마을	2등급
26	경북	봉화군	봉화 개단리 문양리사	봉화군 물야면 개단4리 문양마을	2등급
27	경북	봉화군	봉화 현동리 법전강씨 재사	봉화군 재산면 현동1리 용동마을	2등급
28	경북	봉화군	봉화 삼계리 석천정사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1등급
29	경북	안동시	안동 가곡리 동곡재사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 24	2등급
30	경북	안동시	안동 가곡리 노동서사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	2등급
31	경북	영양군	영양 화천리 한양조씨 재사	영양군 영양읍 화천 1리 835	1등급
32	경북	영주시	영주 성곡리 안동권씨재사	영주시 장수면 성곡1리 365 성곡	2등급
33	경북	영주시	영주 지동리 옥계정사	영주시 이산면 지동2리 470 일우실	2등급
34	경북	영천시	영천 오계리 사효재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2등급
35	경북	예천군	예천 벌방리 방산재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106	1등급
36	경북	예천군	예천 미호리 추원재	예천군 보문면 미호1리 산 130	2등급
37	경북	예천군	예천 제곡리 안동권씨재사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맞질마을	2등급
38	경북	예천군	예천 우곡리 세덕사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255	2등급
39	경북	청송군	청송 송강리 목계 성황당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2등급
40	경남	사천시	사천 외구리 작토정사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158	2등급
41	경남	산청군	산청 도전리 어은정사	산청군 생비량면 도런리 도전마을	2등급
42	전북	군산시	장상리 유첨재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471	2등급
43	전북	군산시	학당리 영모재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211	2등급
44	전북	장수군	봉서리 성은정사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 영월암 내	1등급

* 2005∼2008 일제조사/ 1등급 : 국가지정문화재 대상, 2등급 : 시도지정문화재 대상

붙임2		국보‧보물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조사대상
조사자		조사일

지정기준		평가지표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없음
역사성	시대성	사회․문화․정치․경제․교육․예술․종교․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역사적 인물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하였는가
	역사적 사건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들었는가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가
	종 합
예술성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인 미적 가치를 구현하였는가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하였는가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한가
	창의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가
	종 합
학술성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가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하였는가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가
	명확성	명문, 발문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종 합
공통사항	기지정 문화재와 비교검토	기 지정 동종문화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가치가 있는가
	희소성	동종의 문화재 중 연대가 오래되거나, 전래되는 문화재가 유일하거나 적은가
	보존상태	제작 당시의 원형을 크게 변형, 훼손하지 않고 보존상태가 양호한가
	완전성	구성의 완결성을 어느 정도 보유했는가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