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

Ⅰ		과업 목적

❍ 2021년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의 특성, 유형, 장애요인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향후 개선방향 제안

❍ 사업 만족도조사 및 현장평가를 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Ⅱ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2. 과업기간 : 계약일 ~ 2021.12.10.

3. 소요예산 : 50,000천원 (일반회계)

4. 과업내용

❍ 2021년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동행, 문화유산) 모니터링 기준안 마련

- 사업 각각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발전 전략 제시가 가능하도록, 사업 준비․운영․결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안 마련

- 마련된 모니터링 기준안을 수행기관에게 전달 (민간경상 보조사업자 워크숍 실시)

- 2021년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추진일정 관리 및 수시 진행상황(실적) 취합‧보고

❍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인을 활용한 모니터링, 평가 실시

- 문화재, 관광, 활용 등 분야별 전문인력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

- 사업현장 모니터링, 전문가 평가 실시

* 모니터링 기준안을 토대로 추진현황 및 성과 등 분석ㆍ평가

-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및 평가

❍ 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향유 프로그램 제시

-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기관별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우수기관 포상의 근거가 되는 모니터링 결과분석 체계 확립

- 2021년 3월부터 취약계층 향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매월말 및 연말 결산 보고서)

Ⅲ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및 산출내역서

-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분야별 전문가 구성방안

- 참여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청렴서약서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발주청이 판단하여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진행 보고 등

- 과업기간 중 발주청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항을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검토 보고회의(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 중 발주청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과업 수행기관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자문회의 및 보고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용역 참여자의 교체

- 과업 수행자가 과업 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이 과업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본 과업 및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해석을 통한 과업 수행을 금하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결정 추진하여야 한다.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은 과업 수행자가 담당하여야 합니다.

2. 특기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과업의 이행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회 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 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용역 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Ⅳ		성과품

1.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제출 전에 발주청의 검토·검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과품 내용

❍ 용역보고서 : 30부

❍ 보고서 전산파일(HWP 및 PDF) : USB 1매

❍ 용역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 및 이미지 파일 등 일체(저장매체에 수록)

<붙임>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ㅇ 추진방향

- 취약계층이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코로나 공존시대에도 형평한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화유산 향유 특별 서비스 제공

ㅇ 주요내용

- 대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총 4개 유형)을 선별, 문화유산 관람ㆍ향유 서비스 제공

-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람 및 탐방, 문화유산 해설사 등 해설지원, 기타 이동ㆍ관람에 필요한 서비스(전용 교통수단, 자원봉사자 등) 지원

ㅇ 추진체계

- 서비스 전달체계도 : 사회복지시설을 매개하여 취약계층 관람 서비스 제공

	주관단체	☞	사회복지시설	☞	수혜자
	□사업 주관 □사회복지시설 선정 □사업 수행		□수혜대상자 선별 □사업 수행 지원		□관람 서비스 향유

< 각 취약계층별 수혜 대상자 범위 >

유형별	수혜 대상자 범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자
노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노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
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함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보호아동(공동생활가정)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한 자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ㅇ 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 (관람서비스 제공) 당일~3일 범위 내 국내 주요 문화유산 방문ㆍ관람 및 문화유산 관련 체험 서비스 제공(관람료, 숙박 및 식사 지원 포함)

- (관람편의 지원) 취약계층 특성에 맞추어 이동차량, 자원봉사자 및 문화유산 해설사, 관람료 등 관람서비스에 필요한 편의 지원

* 이동차량 임차 및 제공(‘문화유산 누림 버스’), 각 취약계층 조력 및 보조를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자 및 취약계층의 신체적ㆍ환경적 장애요인을 고려한 해설사 수급ㆍ배치 등

- (안전 관리 등) 서비스 제공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안전요원 및 가이드요원 배치 및 여행자보험 가입 지원

지역별	2021년도 보조사업자
서울	코리아헤리티지센터
경기	경기무형문화재 총연합회
부산	주식회사 초록배낭
광주	광주문화재단
대구	㈜미미엔터테인먼트
인천	인천중구문화원
대전	(사)백제문화원
울산	울산연구원 문화재센터
충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경북	경주문화유산활용연구원
경남	㈜위민
전북	(사)하예랑역사문화연구원
전남	나주시 전래놀이문화연구회
강원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세종	인앤인연구소
제주	선덕문화인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