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제도 운영방안 마련용역 -

2021. 1.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과 업 내 용 서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제도 운영방안 마련용역 -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제도 운영방안 마련 용역

2. 배경 및 목적

가. 문화재수리법 개정(‘20.12.10. 시행)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및 설계심사관 제도 등 신설

나. 문화재수리 설계심사의 품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심사관 제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4. 과업 범위와 내용

가. 문화재수리 추진을 위한 설계승인 등 절차 분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0호, ‘20. 6. 9.) 일부개정에 따른 신설조문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분석 및 정리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제37조의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조의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및 현황의 보고 등 절차 분석(도식화 등)

- 문화재수리 절차에 따른 설계심사관 역할 검토

나.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제도 유사사례 분석

- 설계심사관 역할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필요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사·교육과정 등 운영방식 확인

-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설계심사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다. 설계심사관 운영 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규정(안) 마련

- 설계심사관 제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 마련

- 설계심사관의 자격 및 지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규정(안) 마련

라. 설계심사관 자격취득 및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교재(안) 마련 등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의 품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설계심사관 교육 계획 마련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교육교재(안) 마련

․교육교재(안)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7조의3(문화재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

- 기타 설계심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안 등

Ⅱ		과업 일반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및 과업내용의 해석 등

가. 본 과업내용서는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제도 운영방안 마련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2. 착수계 제출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개인 이력의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포함

- 책임연구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3. 연구진 구성 및 교체

가.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각 등급별 연구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하도록 한다.

나. 연구진 구성에 있어 연구성과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착수신고 시 용역 연구진 구성과 연구원(보조원 포함)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진별로 전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 시 전담하는 분야, 연구원별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 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진이라도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참여연구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 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보안유지

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착수신고 시 모든 참여연구진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가.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업무 및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따른다.

나.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발주기관(문화재청)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6.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간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지식재산권 등

가.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검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나.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8.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가. 각종 수수료, 자료수집 비용,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운영비 등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나.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중이거나 완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발표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 또는 참여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부담은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가.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통계자료 및 각 지자체의 통계,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함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10.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유지 의무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연구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서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정적,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11.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가.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용역자문위원)은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을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가 구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나. 자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12. 정기 보고회의(차수계약별로 각각 진행)

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방식은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한 시각적인 자료로 발표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나.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병행할 수 있다.

다. 정기 보고회의는 차수계약 별로 각각 진행하며 정기보고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되 회의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한다.

- 착수보고회 : 1회,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발주기관과의 협의하여 용역수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중간보고회 : 1회 이상, 착수일로부터 50% 정도 진행된 시기로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다.

- 최종보고회 : 1회, 완료 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

라. 정기 보고회의 참석은 발주기관 소속 담당관, 용역 자문위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실정보고 회의

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자료요청, 협의 등을 용역수행기관(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성과품의 편제와 수록내용, 구성, 기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문화재청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다.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라. 각종 논문, 기록물 등에서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저자, 생산년도, 페이지, 출판사 등)를 기입하여야 한다.

마.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바.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납품 목록

가. 최종보고서 인쇄본 : 50부

※ 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처리

나. 최종보고서 수록 CD : 50부(hwp, pdf 형식)

다.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원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