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집단민속문화재 발굴 및 분류체계 개선 용역

2. 추진목적

❍ 민속마을의 외연 확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민속마을을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현재 지정 관리되고 있는 민속마을이 대부분 양반마을이나 성읍마을로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급속히 사라져가는 마을을 보전·전승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단, ′20.12.14일 한)

4. 과업 범위

❍ 기초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대상 민속마을과 등록대상 민속마을 분류 및 기준 마련

❍ 국가등록 민속마을에 대한 보존 방안(체계) 마련 및 보존하여야 할 핵심가치 기준 제시

❍ 국가등록민속마을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등록 민속마을 등록 사례 마련

5. 과업 세부내용

❍ 민속마을 지정 또는 등록 대상에 대한 기준 마련

- 기 추진된 「민속마을 다양화 기조조사 및 지정연구(2011)」 및 「(가칭)역사마을 지정(등록) 추진계획(안)(2018)」을 바탕으로 민속마을의 지정 또는 등록 대상에 대한 기준 마련

* 기 조사된 자료에 따라 민속마을 현황을 고려한 지정 및 등록 대상 분류

- 시대적 기준/보존가치 유형에 따른 기준 등 제시

❍ 국가등록 민속마을에 대한 보존 방안(체계) 마련 및 보존하여야 할 핵심가치 기준 제시

- 지정 또는 등록 할 경우 보존하여야 할 핵심 가치 기준을 제시

-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지정문화재와 차별되는 보존체계 기준 및 민속마을의 다양화를 위한 유형·무형의 가치에 근거한 핵심가치의 보존방안 마련

* 마을단위 등록문화재의 보존방안에 대한 기준 마련

❍ 국가등록민속마을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국가등록민속마을 등록·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의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등록 민속마을 등록 사례 마련

- 국가등록문화재로 민속마을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 및 등록 예시 마련

❍ 기타사항

- 관계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2회 이상) 등을 거쳐 과업을 수행할 것

6.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착수신고서

-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

- 과업 세부 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 연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자필서명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감독 공무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함

❍ 본 과업 수행 상 정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7. 과업수행 특수사항

❍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안사항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결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8. 이행 및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함

❍ 발주 청(문화재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 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과업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함

❍ 과업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과업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함

❍ 발주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업체가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납품 10일 전에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고 이를 보완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9. 산출물 제출

❍ 최종 보고서 10부(hwp/pdf 형식) 및 저장디스켓(CD) 1부

❍ 용역 관련 수집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