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능 현황분석 및 조직 효율화 연구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문화재청 기능 현황분석 및 조직 효율화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청 예산, 관리대상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주로 본부의 집행업무의 과다로 이어져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나. 신규 법령 제·개정, 신규기구 신설(궁능유적본부, 2019년, 안전방재연구실 2017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청 전반의 기능현황 분석 필요

다. 특히, 청 본부의 정책․기획․조정기능은 점차 위축되고 집행기능 비중이 과다해지는 반면 궁능유적본부, 무형유산원 등 최근 신설 소속기관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기능상 혼재가 지적되고 있음

라. 청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본부와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포함)의 수행기능을 분석하고(현황 분석), 해당 기능들을 재분류, 분석하여 향후 문화재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의 효율화 방향을 검토·제시함

* 기존 용역에서 다루었던 특별행정기관(지방청) 신설은 본 용역에서는 다루지 않음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간

Ⅱ		과업내용

1. 과업범위

가. 청 기능분석 : 본부, 소속기관별 수행기능 분석

1) 기능별 수행위계 분석

: 본부(1관 3국 18과 2팀), 소속(9개 1차기관, 10개 2차 소속기관)

2) 지자체, 공공단체(산하기구), 민간단체 등 기능 수행현황 및 최적단위 분석

3) 기능을 원점에서 검토, 유사 기능별로 분류 및 기능별 통합(안) 제시

* 정책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과 집행적 역할을 수행할 최적 단위 검토

4) 정책기능 및 집행기능의 효율적·효과적 수행방안 연구

* 본부와 소속기관 간의 기능 재배분 방향 제시

* 위임, 위탁이 가능한 기능 및 당해 기능의 적절한 수행기관(본부, 소속,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분석

* 기능분석에 따라 신설조직 및 산하기관, 법인의 신설(안) 제시

5) 기능분석 연구방법: 분야·기능별 부서담당자, 외부전문가 설문 병행

2. 세부 과업내용

가. 기관 및 부서별 수행기능 분석(40%)

1) 본부, 소속기관의 모든 기능을 분야별·기능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능의 적합 수행단위(본부, 소속, 지자체, 민간 등)를 분석 검토

2) 현상변경, 발굴허가 등 국별․부서별 집행기능 현황 분석

* 본부(본청)의 정책(기획)기능, 연구소의 연구기능 강화를 목표로 함

* 기능별 수행위계 분석(본부, 1차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 무형문화재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해당 분야별, 기능별 분석, 분류

나. 기능별(정책기능 및 집행기능)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40%)

1) 본부(본청)의 기능 중 강화·유지·축소(이관)대상 업무 목록화(효율성, 효과성, 합목적성 고려)

- 유사 기능별 분류 및 기능별 통합안 제시

- 이관대상 목록의 적정 수행기관 제시

2) 타 부처의 유사기능 비교를 통한 본부와 소속기관 간 기능 재배분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유사 기능별 분류 및 기능별 통합안 제시

* 이관대상 목록의 적정 수행기관 제시

다. 신설기능 및 신설기구(조직, 기관, 법인 등)의 조직개편안 제시(20%)

1) 정책기능 강화 및 집행사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안) 제시

2) 기능 분류를 통하여 이관·재배분 이후 현 조직체계상 수행할 조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구* 또는 부서 신설안 제시

* 유형1. 정부조직안 제시

* 유형2. 공공단체(산하기관)를 통한 기능 수행방안

* 유형3.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기능 수행

※ (참고1) 2020년 제·개정 법령에 따른 주요 신설기능 예시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수정, 2020.12.10. 시행)

: 전수교육조교 → 전승교육사(명칭 변경), 전수교육 실시 권한 부여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일부수정, 2020.12.10. 시행)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신설, 수도권 운영(필요시 수도권 외 운영 가능)

ㅇ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17412호, 2021.06.21. 시행)

: 고구려, 백제, 신라 등 6개 권역 역사문화권 정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 등

ㅇ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20.12.10. 시행)

: 지정문화재 수리 설계승인제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구성, 설계심사관

ㅇ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 2020.06.10. 시행)

: 돌봄사업 근거규정, 중앙돌봄센터(청), 지역문화재돌봄센터(시도지사) 등

(참고2) 연구방식 지정(과업 보고

ㅇ 설문조사 : 기능별 부서 담당자, 외부기관 및 단체, 문화재(전문)위원

ㅇ 용역 워크숍 : 월 2회 워크숍 개최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의 착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제출

1) 착수보고서

2) 과업 세부 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3)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과업 조직표 포함)

4) 용역책임자 선임계

5) 참여 연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각서

6) 세부 예산 산출내역서

7)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과업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능수행 현황분석을 위하여 각 수행기능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용역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필요시 외부기관 및 단체, 문화재(전문)위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워크숍을 월 2회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는 워크숍과 겸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임

※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발주처와 협의

다.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용역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3. 참여 연구진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연구진은 용역기간에 문화재청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예외적 사항에 대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우리 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라. 과업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안 사항

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설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 유출 등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라.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결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바. 기타 보안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5. 저작권 및 소유권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구축한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사업자는 모든 성과품을 문화재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변경 없이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문화재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바. 본 과업 수행 상 문화재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문화재청 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 문화재청은 계약수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준하여 조치한다.

1)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2) 과업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Ⅳ		성과물 작성 및 제출

1. 성과물 작성

가. 최종 성과물은 한글 파일로 작성된 보고서와 관련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최종 성과물에는 필요시 도면과 사진 등을 수록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의 책자 발간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등의 사용 허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진자료 및 도면 등은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46호)에 맞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제출

성과물 제출명 및 제출방법	내 용
보고서(A4) 50권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ㅇ hwp 파일로 작성(규격 및 재질 등 세부사항 협의) ㅇ 한글 파일 내 사진, 도면 등 과업관련 자료 일체 추가
프리젠테이션 자료 CD-ROM 5매	ㅇ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구성 ㅇ ppt 파일로 작성
보고서 관련 파일 CD-ROM 5매	ㅇ 한글 파일로 편집된 최종 성과물(보고서) 파일 ㅇ 책자에 수록된 사진, 도면 등 파일

Ⅴ		추진일정표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기 간 세부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가. 착수 보고
나. 현황 조사 및 분석
다. 중간 보고
라. 과제 연구
마. 최종 보고
바. 최종 내용 정리

붙임 1. 저작권 양도계약서 1부

2. 저작물 이용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문화재청(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전자화 도면 저작물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사업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 도 인 :

대 표 자 :            (인)

고유번호 :

주    소 :

양수인 : 문화재청

대표자 : 정 재 숙      (인)

고유번호 : 110-83-01217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붙임 2】

저작물 이용 동의서

□ 저작물 건명 : 문화재청 기능 현황분석 및 조직 효율화 연구

□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문화재청 기능 현황분석 및 조직 효율화 연구』제작물이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홍보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문화재청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문화재청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문화재청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20년   월    일

저 작 자 :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화재청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7.10.19.)』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문화재청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동 의 자 :            (인)

문화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