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품셈(서화․전적․직물 분야) 및 표준시방서 마련 연구

1		과업개요

1. 과업명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품셈(서화․전적․직물 분야 ) 및 표준시방서 마련’ 연구

2. 과업목적

❍ 동산문화재 보존상태 정밀진단․과학적 분석(보존처리 계획서)과 보존처리를    위한 표준시방서 및 품셈 마련 중·단기 계획 수립

❍ 현행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중 ‘보존처리공사(제16장)’의 목재․석재수지   처리와 일부 훈증․세척을 제외한 서화류, 전적·고문서류, 벽화류, 직물류,   금속(금동·청동·철 등), 목조, 소조, 옻칠도금(개금), 개채(개분), 도자 등 표준   시방서 및 품셈 제정

❍ 보존처리 공정의 객관성 확보, 보존처리 품질 향상, 보존처리 기술 증진, 보존    과학기술자․기능자의 처우 개선, 보존처리 장소․시설 환경 기준 마련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동산문화재의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는 문화재의 재질, 형태, 보존상태   등에 따라 공정이 다르나, 표준화된 비용 기준이 없어 산출기준이 불분명함

❍ 현행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중 보존처리공사(제16장)는 주로 석재와 목재 등 건조물문화재의 수지처리와 일부 훈증․세척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동산문화재의 표준단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동산문화재의 다양한 재질과 형태, 사용 장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품셈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 12. 14.까지

2		과업 내용

1. 과업범위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품셈(서화․전적․직물 분야 ) 및 표준시방서 마련’ 연구

2. 과업원칙

① 표준시방서와 품셈은 동산문화재의 재질, 형태, 보존상태 등에 따라 공정이 달라질 수 있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② 표준시방서와 품셈은 서로 일치하도록 하며 재질, 형태, 규모, 보존상태, 처리방법·기술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함

③ 기존 건조물․천연기념물(식물) 표준품셈과 일반건설공사 품셈 등 국내 및 국외(일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셈 간의 유사항목 및 특수항목을 비교·분석하고, 필요시 현장실사, 실연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함

④ 품셈항목은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가설비, 일반경비 등 정부고시 항목에 따라   분류하되, 용역과정 중 적용기준의 특수성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 일반지침

가.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예정 공정표 표함)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개인 이력의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 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책임연구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등[붙임 서식]

- 기타 발주기관에서 과업에 필요로 하는 서류

나. 연구진 구성 및 교체

❍ 이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각 등급별 연구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하도록 한다.

❍ 연구진 구성에 있어 연구성과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착수신고 시 용역 연구진 구성과 연구원(보조원     포함)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진별로 전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 시 전담하는 분야, 연구원별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연구진이라도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    기관이 참여연구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 하는 경우 용역수행    기관(계약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보안유지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착수신고 시 모든 참여연구진의 보안관리 이행각서    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    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해서는 안 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과업변경 조건

❍ (과업내용․범위)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기관(문화재청)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 (과업 수행기간)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또    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의견수렴 및 협의 충실

❍ 자료분석과 조사내용, 결과 도출 과정에서 수행자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과업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사전에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바. 결과물 보완 및 시정

❍ 수행자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문화재청의 검토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문화재청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함

사.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아. 소유권 및 저작권 등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권리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 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위와 같은 사항의 소홀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등 책임을 진다.

자.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차.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 각종 수수료, 자료수집 비용,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운영비 등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중이거나 완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발표회, 세미나, 공청회, 분야별 자문단(TF팀)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부담은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카.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에서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함. 다만, 그 사항이 중대한 경우 상호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문화재청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 상 정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 및 과업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며, 본 연구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타. 정기 보고회의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회   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방식은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한 시각적인 자료로 발표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정기 보고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되 회의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한다.

- 착수보고회 : 1회,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 : 1회 이상, 착수일로부터 50% 정도 진행된 시기로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다.

- 최종보고회 : 1회, 완료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

4. 과업내용 및 세부지침

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마련

◉ ‘18년도 대상범위는 서화류, 전적·고문서류, 벽화류, 직물류, 금속(금동·청동·철 등), 목조, 소조, 옻칠도금(개금), 개채(개분), 도자 등의 표준시방서 작성으로,세부범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대한 표준시방 마련

- 기존 식물문화재․건조물문화재 등 표준품셈의 형식과 체계에 맞춰 각 동산문화재의 재료와 분야, 특성에 맞는 표준시방 작성

- 동산문화재 재질별 보존처리 시설․장소에 대한 기준(규모, 면적, 항온항습 등) 마련

2) 시방서 용어 정의 및 체계 정립

- 시방서는 ‘행정 용어 순화 편람’ 또는 ‘국립국어연구원 제정 한글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원칙을 따름

- 기존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형식을 따름

- 각 공종별 재료, 기구, 공법 등에 따라 세분화되는 항목의 순서대로 체계 정립

3) 각 공종과 항목별 적용기준, 기본지침, 공통사항, 특기사항, 기타사항 등 시방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용자가 시방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장에 기재해야 할 내용과 형식을 표준화하여 작성

4) 관련 공무원, 시공관계자 및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술하고 필요시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수록하고 설명

5) 시방서 기술방법

- 현행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기술방법을 인용, 활용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품셈 마련

◉ ‘18년도 대상범위는 서화 분야(Ⅰ. 전적․고문서류, Ⅱ. 회화류, Ⅲ. 벽화류, Ⅳ. 직물류 : 모사․영인본 제작 포함)의 보존처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재질별․형태별 과학적 분석 비용과 재료비, 인건비, 일반경비 등 표준품셈 제시. Ⅰ~Ⅳ 파트별로 구분하여 품셈 작성

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품셈 마련

- 관련 제도 분석, 동산문화재 현황분석,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분석을 통한 객관적․합리적이고, 품질 향상을 위한 품셈 마련

2) 기존 표준품셈(건조물, 천연기념물 등)과 일반건설공사품셈 등 국내 및 국외(일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셈 간의 유사항목 비교․분석

- 현장 실사․실연회 개최를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

․ 실사 : 최소 3개 이상 문화재수리공사 현장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품 산정

․ 실연 : 2~3인의 기술자․기능인을 편성, 실제 작업을 재현하여 품 산정

- 인력 품과 기계장비 사용에 따라 각각 적용한 품으로 이원화하여 작성

- 각 품셈에 적용되는 할증, 손료 등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

3) 항목별 품셈 내용 제시

- 공정 부분의 제시, 항목은 정비항목의 순서, 용어, 내용 등 전체를 현실에 맞도록 제안

- 공종․항목에 따라 수작업․기술(인력, 장비)와 전통재료의 품, 현대기술(인력, 장비)과 현대 재료의 품으로 구분

4) 보존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재료의 수급 현황 분석

- 현재 각 재료·분야별 적용 가능한 전통재료(기술)의 수급·제작 현황 및 단가 분석(안료, 교착제 및 접착제, 직물, 종이, 옻, 철물, 소목 등)

다.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1) 위 가, 나 항목의 과업에 따른 용역 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은 관계전문가(문화재(전문)위원, 관련 학계, 공무원 등),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수리업체 대표 등의 전문가 중에서 최소 3명 이상을 대상자로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가 적정 구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자문회의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전문가(관련학계 및 협회,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 등) 대상 공청회 개최

※ 자문의견서 및 공청회 결과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함

2) 필요시 1)번의 용역 자문회의와 별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체사업의 종합적인 추진방향 등에 대한 분야별 자문단(TF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라. 결과물 제출

1) 결과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    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문화재청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3) 각종 논문, 기록물 등에서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저자, 생산년도, 페이지, 출판사 등)를 기입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6) 최종보고서 인쇄 전 상태로 편집된 파일(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성과품 내용

- 보고서 : 연구 결과보고서 30부 (A4 규격, 국배판)

- 원본 파일 :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

- 연구 결과보고서(PDF 파일, 편집이 가능한 원본 한글파일 : CD 각 5매 포함)

※ PDF 파일은 전자책(e-book) 형식으로 작성

- 현장조사 기록물 원본 및 정리본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일체 등

※ 기록보고서, 사진 등 RAW 자료는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 「문화재청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함

참고 1		동산문화재의 유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

1. 전적, 서적, 문서류

ㅇ 전적류(고문서)

․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ㅇ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ㅇ 문서류 :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2. 회화·조각

ㅇ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ㅇ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ㅇ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ㅇ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ㅇ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등

3. 공예품

ㅇ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ㅇ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ㅇ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 옛 보신각 동종, 천마총 유리잔 등

3. 고고자료

ㅇ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ㅇ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ㅇ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ㅇ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4. 무구(武具)

ㅇ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ㅇ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 현자총통, 황자총통, 삼한총 등

참고 2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내용 중 발췌

3-1-2 손달고다지기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자갈 잡석 보통인부 공구손료	ø40㎜ 내외 ø100㎜내외 인력품의 2%	㎥ ㎥ 인 식	0.3 1.1 1.15 1
[주] ① 본 품은 손달고다지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본 품 이외의 다지기를 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② 다짐두께는 15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다짐 횟수는 한 켜당 6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1회 추가시마다 0.02인을 가산한다. ④ 본 품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⑥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3-2 판축지정

3-2-2 토석판축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마사토 잡석 보통인부 공구손료	ø100㎜ 내외 인력품의 2%	㎥ ㎥ 인 식	0.78 0.63 1.39 1
[주] ① 본 품은 마사토 등과 잡석을 혼합하여 한 켜씩 다짐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원달고(55∼75㎏)를 사용하여 다짐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다짐두께는 한 켜당 15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④ 다짐횟수는 한 켜당 6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1회 추가시마다 0.02인을 가산한다. ⑤ 본 품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3-3 장대석지정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생석회 마사토 장대석 한식석공 한식석공조공 보통인부 공구손료	330㎜x330㎜x1,000㎜ 인력품의 2%	㎏ ㎥ 개 인 인 인 식	76.25 0.38 6 0.85 0.34 0.17 1
[주] ① 장대석지정은 궁궐 건조물과 성문 등의 문루와 같이 건축규모가 크고 중요한 건조물의 기초에 사용한다. ② 본 품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에는 비빔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생석회피우기(소화)는 생석회 100㎏당 보통인부 0.09인을 가산한다. ⑤ 마사토는 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8 터파기(문화재구역내)

(㎥당)

깊이(m) 구분 직종(인)		0∼1	1∼2	2∼3
보통토사 경질토사 자갈섞인토사	보통인부 보통인부 보통인부	0.59 0.77 0.78	0.8 1.04 1.05	1.08 1.40 1.42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문화재구역내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켜 10∼20㎝ 깊이로 조심스럽게 터파기하고, 인력으로 운반하여 적치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터파기 면고르기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6-2 방부방충제도포(3회 분무)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방부방충제훈증공 공구손료	인력품의 5%	ℓ 인 1	1 0.01 1
[주] ① 본 품은 면청소에서 방부방충처리까지의 품으로 3회 분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보양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2-7 보양“에 따른다. ③ 비계매기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④ 방제기술자는 “1-17 품의 할증. 9. 특수작업할증률”에 준하여 적용한다.

16-3 훈증소독

(10㎥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훈 증 제 피복용시트 훈증공 보통인부 공구손료	인력품의 3%	㎏ ㎡ 인 인 식	1 60 0.79 0.47 1
[주] ① 본 품은 건조물에 피복작업, 훈증작업, 피복벗기기까지를 기계장비로 훈증소독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에는 보양재료 및 보양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훈증효과판정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비계매기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⑥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⑦ 방제기술자는 “1-17 품의 할증. 9. 특수작업할증률”에 준하여 적용한다.

참고 3		문화재수리 및 일반건설 법률 비교

구 분	일반건설	문화재수리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관련	․ 「건축기본법」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 ․ 「건축법」 (건축물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 규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실무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설계․감리․시공 기본규정, 건설업 등록․도급 등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보증계획, 책임감리 등 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규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제5장 감독
자격증 관련	․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자․기능자 등 자격 규정) ․ 「건축사법」 (건축사 자격과 업무 규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참고 4		건설품셈과 문화재품셈(동산문화재 제외) 비교

구   분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건축/설비)

문화재수리표준품셈

관리운영

기   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관리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현행)

. 대한건설협회(이전)

문화재청

체   계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

건설품질 정책본부

↓

건설코스트연구센터

↓

연구원 7명

대한건설

협회

↓

기술본부

↓

기술실

↓

원가조사부

↓

연구원 6명

문화재청(1명)

↓

외부기관

연구용역

관리위탁

기간

. 2004. 1. 1 ～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996 ～ 2003. 12. 31

(대한건설협회)

ㆍ문화재청 직접 운영

*위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제2항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35조(원가계산 자료의 비치 및 활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제2호

.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관리규정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8호)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141호)

조사시기

연 2회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 일부 공종은 연구용역 시행

필요에 따라 연구용역으로 개정

위 원 회

구   성

- 분과위원회

∙ 토목․건축․기계설비분과로 구성하며, 정부 및 관련협회 등에서 품셈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종합위원회

∙ 정부 및 관련협회 등에서 품셈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30인 이내,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구성조건

∙ 관련기관, 학계 등 전문가

∙ 타 분야 품셈관리 담당 전문가

∙ 문화재수리관련 경력 공무원

∙ 문화재수리 관련협회 소속 전문가

중에서 선임

- (상임) 위원장 포함 15명

* (비상임) 위원 50명 운용 병행

위 원 회

기   능

- 분과위원회

∙ 각 기관 및 회원사에서 요청한 개정희망 항목이 제․개정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연도 개정대상항목을 선정하고 분과위 소속기관별로 현장실사 배정

- 종합위원회

∙ 품셈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한 종합심의

- 품셈정비 관리계획의 검토자문

- 품셈 제․개정 항목의 검토자문

- 품셈 정비연구용역에 대한 자문

조사구분

조사방법

실사

실사+실연

개정절차

① 품셈개정희망항목조사

∙ 표준품셈 개정요청서 접수

② 품셈개정대상항목선정 및 실사배정

③ 품셈개정계획 확정

④ 실사기관별 현장실사

∙ 실사안내서 송부

∙ 현장 지도 및 점검

⑤ 실사자료 취합

⑥ 실사자료 분석 및 개정 (안) 작성

⑦ 품셈개정(안)심의

∙ 품셈분과위원회

∙ 품셈종합위원회

⑧ 품셈확정 및 개정성과 국토해양부 제출

⑨ 품셈 개정내용 공표

① 품셈개정 항목조사 (자체)

② 품셈정비 관리계획 작성

③ 품셈개정대상 항목선정

④ 품셈개정계획 확정

⑤ 학술연구용역 발주

⑥ 현장실사 및 실연 (용역기관)

⑦ 실사자료 분석 및 개정 (안) 작성

⑧ 품셈정비 자문단 회의 검토상정

⑨ 품셈개정(안) 결과 청장 보고

⑩ 품셈 개정결과 관보고시

※ 건설공사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직접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청의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개정과 큰 차이가 없음

참고 5		건설업 등과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비교

구 분		건설업	문화재수리업
종합건설업	업 종	ㅇ 5개 업종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	ㅇ 1개업종 - 보수단청업
	기술능력	ㅇ 건설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2인～6인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자 5인～12인이상 - 토목 : 6인이상(증급이상 2인포함) - 건축 : 5인이상/토목건축 11인이상 - 산업환경설비 12인이상/조경 6인이상	ㅇ 기술자 2인, 기능자 3인
	자 본 금	ㅇ 법인 7억 내지 12억 이상(개인 14억 내지 24억이상) - 토목 : 법인 7억 개인 14억/ 건축 : 법인 5억 개인 10억이상 - 토목건축 법인 12억/개인 24억이상 - 산업환경설비 법인 12억/개인 24억이상 - 조경 법인 7억 /개인 14억이상	ㅇ 법인 2억이상/ 개인 4억이상
	시 설	ㅇ 사무실	ㅇ 사무실
전문건설업	업 종	ㅇ 29개 업종 -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ㅇ 7개 업종 -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기술능력	ㅇ 해당분야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5인이상 -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포장공사업 : 2인이상 - 철도․궤도공사업 : 토목 2인, 건설기계 1인, 전기․가스․특수용접 기능사 1인 포함 2인이상 - 수중공사업 :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이상, 토목기계분야 등 1인이상	ㅇ 해당분야 기술자 1인 ㅇ 해당분야 기능자 1인～2인이상
	자 본 금	ㅇ 대부분 법인 및 개인이 2억이상 17개업종 -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 ㅇ 일부 법인 3억이상～ 10억이상 - 포장공사업 법인 3억/개인 6억이상 - 준설공사업 법인 10억/개인 20억이상 - 조경 법인 7억 /개인 14억 이상	ㅇ 법인 및 개인 5천만원 이상
	시 설	ㅇ 사무실 및 일부 특수장비	ㅇ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