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과  업  내  용  서

- 2019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데이터수집 용역

2019. 4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과 업 내 용 서

- 2019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데이터수집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19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데이터수집 용역

2. 과업목적

○ 전통소재단청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전통소재단청공사 품셈 데이터수집

3.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9.12.10.까지(약 7개월)

4. 과업 범위와 내용 (세부내용은 Ⅲ. 과업 세부지침 참조)

○ 품셈 데이터 수집 : 전통소재단청공사 2개 현장 자료수집 및 검토

- 전통소재단청공사의 투입 인력 및 재료 소요량 조사

- 조사대상 2동(모로단청 또는 금모로단청)

Ⅱ		과업 일반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과업내용의 해석 등

○ 본 과업내용서는 ｢2019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데이터수집 용역｣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예정 공정표 표함)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개인 이력의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포함)

- 책임연구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3. 연구진 구성 및 교체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각 등급별 연구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하도록 한다.

○ 연구진 구성에 있어 연구성과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착수신고 시 용역 연구진 구성과 연구원(보조원 포함)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진별로 전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 시 전담하는 분야, 연구원별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진이라도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참여연구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 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보안유지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착수신고 시 모든 참여연구진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발주기관(문화재청)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소유권 및 저작권 등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권리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 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위와 같은 사항의 소홀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등 책임을 진다.

8.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 각종 수수료, 자료수집 비용,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운영비 등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중이거나 완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표준품셈 정비 자문단회의, 과업발표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부담은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및 각 지자체의 통계,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함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0.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유지 의무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연구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정적,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11. 실정보고 회의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자료요청, 협의 등을 용역수행기관(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과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용역수행 소요 물품의 대부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물품은 발주기관(문화재청)이 보유중인 것을 「물품관리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대부하여 사용하되, 대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따라 면제하도록 한다.

- DSLR카메라 2 (휴대용 가방, 번들렌즈, 메모리, 밧데리, 충전기 포함)

- 카메라 렌즈 2 (고화소급 24-105mm)

- 삼각대 2

- 노트북 2

- 캠코더 2

○ 위 대부 물품은 발주기관(문화재청)의 재산이므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파손․훼손이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물품을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 결과 파손 또는 훼손이 확인된 경우에는 동일 기종 또는 규격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14. 품행 유지 및 안전관리

○ 실사, 실연, 데이터수집 등 현장 조사 시 바른 언행과 품행 및 복장을  유지하고 조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 움직임이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Ⅲ		과업 세부지침

1. 공통일반

○ 품셈에 대한 정비 및 모니터링 등 제반 사항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및 전통수리기법을 기준으로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정에 따라 연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품셈의 항목에 대한 정비체계는 기존에 고시하여 운영 중인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형식과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 ‘품셈정비’는 항목신설과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추진한다.

○ 데이터 수집 : 전통소재단청공사 1공종 2항목 자료수집 및 검토

공종	구분	항목	연구방법	비고
단청공사	데이터 수집	전통소재단청 2개 현장 [ 금모로단청(전통소재단청) 또는 모로단청(전통소재단청) ]	현장별 실사 1회

○ 현장조사 기록물은 원본과 정리(주제별)본으로 구분하여 성과물로 제출하며, 촬영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고스트 등 플레어 현상이 없어야 하며, 적정노출과 최고해상도로 하여 작업내용, 작업환경, 사물의 구분이나 판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촬영은 당해 항목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장소(각도)에서 촬영하도록 하여 촬영 결과물만으로도 작업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사진 촬영은 당해 공종별로 작업 전경과 근경으로 구분 촬영하되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과정으로 구분하며 동일 장소에서 촬영되도록 하되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2. 데이터 수집

- 데이터수집은 천연안료를 사용하는 단청수리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현장이나 기타 제반 여건에 의하여 조사․연구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사유형과 대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증·감할 수 있다.

- 천연안료를 사용하는 단청공사현장의 데이터 수집은 수리조채과정의 안료배합, 물 및 접착제의 희석방법 등을 조사하며, 가칠 및 채색과정을 조사한다. 조사과정의 기후 및 기온 등도 조사기록한다.

Ⅳ		성과물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 성과품의 편제와 수록내용, 구성, 기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문화재청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각종 논문, 기록물 등에서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저자, 생산년도, 페이지, 출판사 등)를 기입하여야 한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발주기관(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성과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성 높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별첨 1)을 준용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의 제출

○ 보고서 : 연구보고서 10부 (A4 규격, 국배판)

○ 원본 파일 :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

- 연구보고서(한글 및 PDF 파일 CD 각 3매 포함)

※ PDF 파일은 전자책(e-book) 형식으로 작성

- 현장조사 기록물 원본 및 정리본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일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