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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에 본격 나서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서울 컨퍼런스 개최 등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외규장각 도서,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등 지난해의 문화재 환수 성과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고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문화재 환수․활용 민간 전담기구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올해 7월 중으로 설립하고 민간 분야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재단이 정부와 긴밀한 사전 협력체계를 상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문화재 환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각 국의 환수 전문가와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사회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인 ‘서울 컨퍼런스’를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매년 개최될  ‘서울 컨퍼런스’를 통해 주요 우리 문화재의 환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우리나라 주도로 문화재 환수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현황과 가치,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외문화재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주요 우리 문화재 소재국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각 국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간 소장 문화재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리랑 로드’를 개발․보급한다.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소장기관과 한국역사 관련 유적지를 연계한 역사․문화․교육 콘텐츠인 ‘아리랑 로드’는 현지인과 국민들에게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민족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역사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문화를 홍보하는 주요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 500여개 소에 이르는 우리 문화재 소장기관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 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 소장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 국외문화재 보존․관리능력 향상,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술연구 장려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지원을 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정부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토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문화재 환수․활용의 기본 지침인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환수․활용 전담조직인 ‘국외문화재팀’ 발족 1주년을 맞이하여 환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김의정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공동의장,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문화재 환수 명사 특강’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연다. 또 오후 4시에는 문화연대 주관으로 환수 영화제와 콘서트를 서울 홍대입구역 일원에서 개최한다.

한편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는 5월 현재 모두 149,126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년도 140,560점 보다 8천여 점이 증가한 것으로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외문화재 목록조사 결과 확인된 수치(지난해 우리나라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297책과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1,205책은 제외)이다. 지금까지 환수된 우리 문화재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돌아온 외규장각도서,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를 포함하여 모두 9,749점이다.

붙임 1.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계획 주요 내용 1부.

2. 국외소재 문화재 주요통계 1부.  끝.

<붙임 1>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계획 주요 내용

□ 중장기 계획 개요

ㅇ 계획의 목적

- 외규장각도서,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등 우리문화재 환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활용 전략 수립

ㅇ 기본 원칙

-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 환수하며,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

ㅇ 정책 추진방향

- 효과적인 문화재 환수․활용 실현을 위한 ‘3대 정책과제’

- 문화재 환수․활용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2대 전략과제’

-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26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

□ 주요 추진과제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설립>

ㅇ 추진 배경

-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 보완 및 민간의 유연성 활용 기대

ㅇ 추진 경과

- 관련 법률안 발의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장선 의원 등 20명 / ‘11.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윤선 의원 등 19명 / ‘11.6.30.)

- 국회 본회의 의결(‘11.12.29.), 법률 공포(’12.1.26.)

ㅇ 주요 기능

- 민간 소장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국외문화재 유통조사(경매소 등)

- 가치 있는 주요 국외문화재의 구입 추진 또는 기증 유도

- 국외문화재 한국문화재 활용 지원, 국제협력 지원, 민간 협력 강화 등

ㅇ 향후 추진계획

- 재단 정관 및 주요규정 마련, 임원진 구성 : ‘12.6월

- 재단 설립 완료, 출범 : ‘12.7월

<서울 컨퍼런스 개최>

ㅇ 회 의 명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별칭 : 서울컨퍼런스)」

ㅇ 개최목적

- 양자, 다자관계를 활용한 문화재 환수의 미래 전략에 대한 전문가 논의의 장 구축(한국이 주도하는 문화재 환수 국제회의)

-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ICPRCP) 등 기존 문화재 환수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 환수 관련 전문가․활동가 교류의 장 마련

ㅇ 제1회 서울 컨퍼런스 계획

- 일시/장소 : ‘12.10.16.(화)~10.18.(목) /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 주     최 :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확대․강화>

ㅇ 개요

-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의 현황, 상태, 가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 1992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공공기관 소장유물 중심 조사)

ㅇ 개선 방안

- 조사역량 강화 : 인력․예산 증가를 통해 조사 규모 확대

- 조사 범위 확대 : 공공기관 소장 유물 → 개인 등 민간 소장 유물

※ 현지 네트워크(교포, 전문가 등) 구축․활용

- 조사 실효성 제고 : 가치 중심 조사 병행을 통한 활용도 제고

<아리랑로드 개발>

ㅇ 개념

- 국외소재 한국문화유산 및 유적지를 연계하여, 세계 속의 한국 역사․문화․교육 콘텐츠로 개발․활용

※ 국외 헤리티지로드 프로그램을 한국 문화의 상징인 아리랑으로 명명

ㅇ 세부 추진방향

- 점 단위로 산재하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소장기관(박물관 등)과 한국 역사 유적지를 문화유산 맵(Map)과 로드(Road)로 연계

- 디지로그(digilog) 기반의 문화유산 로드에 의한 콘텐츠 개발

- 스토리 북, 전자책, 모바일 앱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제공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소장기관 거점 육성>

ㅇ 개요

- 권역별 국외문화재 거점기관 지정․육성을 통해, 거점기관을 통한 권역 내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추진

ㅇ 세부 내용

- 소장유물 성격, 지역 및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 각 지역에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거점 선정

- 거점기관을 통해 학예인력 파견, 전문지식, 보존처리 기술 지원

ㅇ 추진 계획

- 국외 한국문화재 소장기관 거점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 ‘12년

- 국외 한국문화재 소장기관 거점 지정․운영 : ‘13년~

<붙임 2>

국외소재 문화재 주요 통계

2012.5월 현재

□ 국외문화재 소재 현황                                      (단위 : 점)

소 장 국	현 소장수량	주요 소장 처
일 본	66,295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42,293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영 국	4,600	영국박물관 등
독 일	10,792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러 시 아	4,172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프 랑 스	2,956	국립기메박물관 등
중 국	8,225	북경고궁박물원 등
덴 마 크	1,278	국립박물관
캐 나 다	2,187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 덜 란 드	42	리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스 웨 덴	51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 스 트 리 아	1,511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 티 칸	298	민족박물관
스 위 스	119	민족학박물관 등
벨 기 에	56	왕립예술역사박물관
호 주	41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 탈 리 아	17	국립동양도자박물관
카 자 흐 스 탄	1,024	국립도서관
대 만	2,881	국립고궁박물원 등
헝 가 리	288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계 (20개국)	149,126

※ 위 현황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와 관련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서지학회 등) 및 소장기관을 통해 제공받은 수량을 종합한 수치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외문화재 환수 현황                                      (단위 : 점)

대상국	수량	정 부				민 간
		계	협 상	구 입	기 증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일 본	6,314	5,829	2,933	9	2,887	485		242	243
미 국	1,298	1,138	2	149	987	160		1	159
스페인	892	892			892
독 일	678	657			657	21	21
뉴질랜드	186	186		184	2
이탈리아	59	59		59
캐나다	20	20			20
프랑스	300	300	297		3
호 주	1	1			1
노르웨이	1	1			1
합 계	9,749	9,083	3,232	401	5,450	666	21	243	402

※ 소장 기관의 자료부족으로 인해 실제 수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