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

2012. 5.

순    서

Ⅰ. 수립배경	1

Ⅱ. 전승환경 변화 및 종합계획 필요성	1

Ⅲ. 추진전략 체계도	6

Ⅳ. 추진전략	7

1. 무형문화재 공연 활성화	7

2. 전통공예 진흥기반 조성	10

3. 전수교육관 활성화	22

4. 전승자 보전 ․ 전승 지원확대	26

5. 법적기반 및 실행기구 마련	30

Ⅴ. 추진계획	35

Ⅵ. 추진전략별 재정투자 계획	39

Ⅰ. 수립배경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의욕 고취, 전승여건 개선, 전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전승지원 방안 확대 필요

□ 국민의 높아진 문화향유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대외 문화외교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전통문화 공연과 차별화되는 무형문화재 전통공연의 활성화 필요

□ 전통공예의 자생력을 높여 전승을 활성화하고, 국민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 재탄생 필요

□ 전수교육관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국민들의 교육,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필요

□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창조적 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은 국가의 브랜드(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으로 국가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

Ⅱ. 전승환경 변화 및 종합계획 필요성

1		국내외 환경변화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협약 발효(2006.4.20)

ㅇ 기존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체계에서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제정 후 양 제도 통합

- 협약 상 집행기구인 “정부간 위원회”에 한·중·일 3국을 포함 총 24개국이 위원국으로 참여

ㅇ 지방,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협력과 지원 도모를 목적으로 하나, 실상 자국 이익극대화, 정체성(identity) 확립의 기회요소로 활용

ㅇ 한국의 무형문화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범위보다 협소

□ 중국의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및 국가목록 등재

ㅇ 2011.2.25.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후 소수민족(조선족 포함)의 구전문학, 전통미술, 기예·잡기, 전통의약, 명절민속 등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범주화

- 국가급 대표목록과 성·자치구·직할시급 대표목록을 선정하여 대외 공포

□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쳐 아리랑, 씨름, 가야금, 판소리, 회갑연·회혼례 등 조선족 관련 16개 종목을 포함한 총 1,219 종목을 국가급 대표목록으로 선정, 공포

□ 이 중 농악무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킴

ㅇ 무형문화유산 조직 일제 정비로 2006.9월 ‘무형문화유산 보호센터’(3부 1실 1센터) 설립 및 2007.10월 ‘무형문화유산실’을 신설하여 법 제정, 대표목록 선정 작업 주도

□ 일본 등의 전통공예 진흥기반 조성

ㅇ 일본 : 전통공예의 산업적 접근, 국가가 공예품을 인증·육성, 전통공예센터 운영

- 전통공예품을 산업적 측면에 접근하여 경제산업성에서 관련 법률 제정하여 특정기준을 만족하면 국가가 공예품을 인증·육성

※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974), 전통적공예품산업실 조직 신설(’11.7)

- 전통공예품의 유통 거점으로 전통공예센터 운영

※ 일본 도심에 위치,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수리·체험교실 등 전통공예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운영

ㅇ 중국 : 공예품 국가 인증제도 운영

- 전통공예로 인정된 공예품과 그 기법 보호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

ㅇ 영국 : 소비시장과의 접점의 최대화

- 공예위원회(Craft Council)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국 공예시장 정보의 메카로 기능

- 공예품, 공예작가의 온라인 비주얼 데이터베이스 운영

ㅇ 이탈리아 : 고유 공예산업 보호의지를 헌법에 명시

- 헌법에 “safeguards and promotes the handicraft”라고 명시

- 국가가 공예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제품의 신뢰를 높이고, 해외 홍보를 충실히 하여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생산자 수입증대에 기여

※ 뮤라노(Murano)지역은 공예인증법에 의거, 지역 유리 공예품에 인증마크 부여·관리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시행(2011.7.19)

ㅇ 국무총리실 주관,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시행

- 전통문화 자원의 발굴 및 DB 구축,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 보장방안 마련 등을 위해 문화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참여

2		전승여건 개선 필요성

□ 전승자 보전·전승 지원확대 필요

ㅇ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일정, 전승자, 작품현황 등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의 문화향유 접근 기회 축소

ㅇ 전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전승지원금 증액 필요(지난 8년간 전승지원금 동결)

ㅇ 국내 무형문화재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외국으로부터의 특허출원 등에 우리 전통지식자원 보호방안 부재

ㅇ 정부의 전통문화사업에 기능보유자 참여기회 부재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중요무형문화재 관심도 제고, 전승지원금 증액,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분류코드 부여 등 필요

□ 창업지원 부재

ㅇ 기능종목의 수익성 악화 및 전승단절 문제해소를 위한 자립기반 구축 필요

ㅇ 전통공예의 자생력 확보와 전승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부재

⇒ 중소기업청과 MOU 체결을 통한 창업지원 필요

□ 정기공연 기회 부족

ㅇ 현재 정례화된 무형문화재 공연행사는 연간 1회 개최되는 공개행사 및 기획행사로서 전통문화의 대표성을 알리는 무형문화재 전통공연으로 인식되기에는 미흡

⇒ 무형문화재 전통공연을 확대·심화하는 브랜드화 기획을 추진하여 정례화된 무형문화재 공연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전통공예종목의 열악한 전승기반

ㅇ (전근대적 제작)보유자 중심의 주문생산 방식과 영세한 규모로 운영, 원재료 조달의 어려움

ㅇ (유통구조)전체 전통공예 산업규모 대비 2011년 기준 보유자 등의 작품 판매는 0.2% 불과(품질보증제도 미비, 전근대적 유통구조, 국내외 홍보망 부족)

⇒ 전통공예품 국가인증제로 공신력을 높이고, 생산자-소비자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

ㅇ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활동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전승환경 개선 및 지원 필요(악기, 의복, 재료, 시설 등)

< 참 고 : 전통공예품 판매실적(‘09～’11) >

(단위 :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오프라인	33	47	53
	온라인	-	0.2	1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1.2	1	0.5
합 계		34.2	48.2	54.5

※ 2011년 기준 판매금액은 전체 전통공예산업규모 대비 0.2%에 불과

□ 전수교육관 인지도 및 중요성 인식 부족

ㅇ 홍보 부족 등에 따른 지역 내 인지도 부족

ㅇ 공연·전시·교육 프로그램 부족으로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지 못했음

⇒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시설 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통한 전수교육관 활성화로 방문객·교육생이 증가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비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 무형문화재 지정의 경직성 탈피

ㅇ 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하면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토록 하고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일부 무형문화재 지정 곤란

□ 무형문화재 지정범위 확대 필요

ㅇ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범위에 부합되도록 무형문화재 보호범위 확대 필요

Ⅲ. 추진전략 체계도

비 전		무형문화유산 보전·진흥으로 전통문화 강국 실현

목 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전승의욕 고취

추 진

전 략

1. 무형문화재 공연활성화		1-1. 전통공연의 브랜드화 1-2. 공개행사 및 기획행사 확대 ․ 내실화 1-3.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고품격 공연 추진
2. 전통공예 진흥기반 조성		2-1. 전통공예품 인증제 도입 2-2. 전통공예품은행 설치 2-3. 한국전통공예센터 운영 2-4. 전통공예품 제작지원 2-5. 공공구매 확대 추진 2-6. 해외진출 지원
3. 전수교육관 활성화		3-1.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개설·운영 3-2. 전수교육관 시설개선 지원
4.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지원 확대		4-1. 대국민 홍보 4-2. 전승지원금 상향 지급 4-3. 지식재산권 보호 4-4.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 4-5. 창업지원 4-6. 의료급여(1종) 지원대상 확대 4-7. 체계적인 전승자 관리 4-8. 전승환경 개선
5. 법적기반 및 실행기구 마련		5-1.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5-2.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및 운영 5-3.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

Ⅳ. 추진전략

1. 무형문화재 공연 활성화

	추진방향
◆ 무형문화재의 현장성․공연성을 기반으로 무형문화재 공연을 브랜드화, 내실화하여 정례화된 무형문화재 공연 시스템 구축 ∙ 전통공연의 브랜드화, 공개행사의 확대․내실화, 인류무형유산의 고품격 공연추진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통공연 브랜드화	107	107	108	109	110
공개․기획행사 확대	47	47	48	48	49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연	10	10	11	11	12
계	164	164	167	168	171

1-1		전통공연의 브랜드화

□ 무형문화재 특성별로 관련 전승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단위 축제로 확대

ㅇ【‘안녕과 풍요’ 풍물 한마당】

- <추진방침> 중요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사물놀이패 등 풍물관련 전승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단위 풍물 한마당 개최

(매년 전승지역별 순회개최)

ㅇ【‘신명과 해학의 마당’ 국제연희축제】

- <추진방침> 지방자치단체(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탈춤한마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대한민국탈춤제), (사)한국가면극연구회(한국청소년탈춤경연대회) 등이 추진하는 탈춤축제를 국가보조로 확대․개편 추진

□ 북한의 무형문화재 축제 활성화

ㅇ【‘통일의 마당’ 이북 5도 무형문화재 축제】

- <추진방침> 북한 무형문화재의 인식제고를 위한 이북 5도 무형문화재 정기 공개행사 추진(만구대탁굿 등 10개 종목)

□ 무형문화재 해외공연의 특성화․정례화

ㅇ【중앙아시아 정기 해외공연】

- <추진방침>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한 문화적 대응체계의 일환으로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문화적 연대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정례 해외공연 추진(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ㅇ【기업과 함께 하는 무형문화재】

- <추진방침> 전통예술 한류 확산을 위하여 세계 각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과 연계하여 무형문화재 해외공연 확대(해외공연 신청→지원여부 심사→지원결정 절차 정례화)

ㅇ【무형문화재 해외순회 기획공연】

- <추진방침> 우리 무형문화재의 전세계 브랜드화 전략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재 해외공연 프로그램 개발 및 전세계 순회 기획공연 추진(국립국악원 등과 해외공연 프로그램 및 순회공연 기획 개발)

1-2		공개행사 및 기획행사 확대․내실화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의 확대․심화

ㅇ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연행 중심 행사(완창 등 전 과정 실연을 원칙)

ㅇ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 전원 참석

ㅇ 유사종목은 합동 공개행사 유도

※ 공개행사 지원비용 상향 현실화

□ 국립무형유산원, 국립극장 등 지역의 공연기반과 연계한 고품격 기획공연

ㅇ 명인명무전 등 다양한 기획으로 무형문화재 보급선양

ㅇ 지역민,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전통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기획공연, 전승자 주관 행사, 굿보러가자 등 예능종목의 공연기회 대폭 확대·지원

1-3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고품격 공연 추진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공연

ㅇ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종목의 기념공연과 국외 인류무형유산과의 합동공연 추진

□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의 연계공연

ㅇ 4대궁, 종묘, 양동·하회마을, 서원 등 세계유산목록(잠정목록 포함)과 연계하여 인류무형유산의 고품격 공연 추진

※ 종묘제례․종묘제례악, 처용무, 학연화대합설무, 대금정악, 피리정악 및 대취타,

하회별신굿탈놀이, 향제줄풍류, 거문고산조, 가곡, 가사 등

2. 전통공예 진흥기반 조성

	추진방향
◆ 창작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작활동 진흥 ◆ 유통 전통공예품시장 형성 ◆ 향수 국민의 감상기회 확대, 전통공예의 대중화

□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전통공예 진흥기반 조성 추진

ㅇ 마케팅의 4가지(4P: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접근

ㅇ 한국전통공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제품전략) 제품의 다양성과 현대적 디자인 도입으로 부가가치 증대 ⇩ 전통공예품 제작지원	(가격전략) 정가제 도입과 가격차별을 통한 외국인 고객 증대 ⇩ 한국전통공예센터 운영
(장소전략) 효율적 유통경로 확보, 적정한 재고수준 결정과 유지, 포장의 다양화와 고급화 ⇩ 한국전통공예센터 설치 공공구매 확대 해외진출 지원	(촉진전략) 광고·공동상표·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우호적·설득적 정보 제공 노력 ⇩ 전통공예품 인증제 도입 전통공예품은행 설립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통공예품 인증제 운영	8	15	20	27	27
전통공예품은행 운영	23.5	31	31	36	36
한국전통공예센터 운영	5	97	47	52	70
전통공예품 제작지원	13	18	18	20	20
전통공예 공공구매 지원	3	2	4	4	4
전통공예 해외진출 지원	11.5	20.5	29	34	36
계	64	183.5	149	173	193

2-1		전통공예품 인증제 도입

□ 객관적이고 엄격한 인증절차 마련

ㅇ「전통공예품 인증제 운영규정」제정

- 인증기준, 인증대상, 인증절차, 인증기관 등 구체적인 인증제 운영규정 마련(‘12년까지)

※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 대상

□ 전통공예품 인증 시행과정

ㅇ 품질 인증대상 무형문화재 기능 지정

- 국가지정에 한해서 우선 시행

- 시·도 지정은 순차적으로 검토

ㅇ 품질 인증대상 종목의 품질인증기준 제정

- 공예 종목별 핵심 제작기법(기량)을 규명하고, 제작 시 사용되어야 할 전통원재료도 함께 규정

▪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핵심 기법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그 내용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ㅇ 품질인증기관 지정

- 전통공예품 인증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관련 행정사항은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설립 추진)에서 처리

▪위원회 내에 세분야별(도자, 금속, 목칠, 섬유, 피모, 지, 석) 분과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ㅇ 품질인증 실시

-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에서 심사방법 및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후 인증서 교부(품질인증 마크사용 가능)

- 3년 단위로 재인증 시행

□ 전통공예 품질 사후관리 체계 구축

문화재청

인증 전승자

시판품 조사

지정

인증기관

지정신청

한국무형문화

유산진흥원

인증

신청

ㅇ 시판되는 전통공예품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

사후관리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 인증제 인지도 확보 전략 마련

ㅇ 전통공예품 인증제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전통공예 부문의 유일한 국가인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증공예품의 홍보와 유통을 책임질 필요 있음

※ 일본의 경우, 백화점·유통회사 등으로부터 주문은 절대 개인공방에서 취급하지 않고 조합이나 협회에서 일괄 주문 받아 처리 ⇒ 제작자들은 판매, 수금 등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음(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음)

ㅇ 브랜드 홍보 전략 수립

- (홍보방법) 전문적인 브랜드 매니징(brand managing)을 도입하여 홍보대상 설정, 대상별 홍보방법 계획 등 외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홍보 추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하여 품격 있는 이미지 구축

⇒ 품격에 맞는 포장(패키징 관련 컨설팅 지원)

▪대규모 브랜드 런칭 행사 등 대내외 공표계획 수립·운영(‘13년 하반기 이후)

ㅇ 해외 홍보 중점 추진

- 국제박람회 참가 추진(‘14년 이후)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설립 추진)에서 주관하여 국제박람회 참가 추진

- 해외 한류거점(한국문화원)에 인증공예품 전시·판매 추진

▪전통공예품은행(설립 추진)에서 인증공예품을 구입하여 큐레이터가 각 국가별로 전시계획 수립 및 현지 전시까지 지원

ㅇ 공공구매 시 인증공예품 우선 구매

-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전통공예품은행 구입 포함) 시 인증공예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

2-2		전통공예품은행 설치

□ 전통공예품은행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ㅇ 운영위원회에서 전통공예품 구입, 대여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하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집행과 관리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책임성 있게 운영

ㅇ 운영체계

전통공예품은행 운영위원회		�(역할) 전통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 작품구입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 연간 작품 구입계획 심의 �(구성) 관련 전문가, 미술계 인사 등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국립무형유산원 전시공연과장은 당연직
작품구입 심사위원회		�(역할) 전통공예인증품, 국제공모전, 국제아트페어 출품작 및 관련 전시회 출품작 구입심사 �(구성) 갤러리대표, 큐레이터 등을 포함하여 구성

□ 전통공예품 구입경로의 다양화

ㅇ 구입규모 확대

- 매년 구입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작품 당 단가가 높아 200여점 가량 구입에 그치고 있음

※ ‘08년 5.5억(128종 168점), ’09년 6억(131종 196점), ‘10년 6.3억(119종 198점),  ’11년 7.5억(144종 204점)

- 전통공예품 가치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서는 매년 구입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현행 : 전승공예대전, 보유자작품전 출품작 대상 ⇒ 국제공모전, 국제아트페어, 국제박람회 출품작 등으로 확대

- 보유자작품전, 전승공예대전 지속 개최로 구입경로 확보

□ 대여, 전시, 수리에 이르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ㅇ 대여 활성화에 역점 : 현지 전시·수리 지원

- 대여 시 전시기관의 성격과 지리적 위치에 맞는 전시계획을 수립하여 전통공예품은행 소속 큐레이터가 실제 전시까지 지원

- 대여계약 갱신 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작품은 수거 후 재대여(발생 비용은 대여 수입으로 충당)하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ㅇ 작품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여 현황, 소장품 상태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 공예작품 대여 기관․기회 확대

ㅇ (대상기관) 재외공관 외에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도 대상에 포함

- 전시공간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일반 기업도 대여대상기관에 포함

- 전통공예품은행 대여 작품 도록 제작·배포 및 문화재지킴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ex) 접근 제한 없는 회사 로비, 상업건물 내의 무료 갤러리 등

ㅇ 예술품으로서 전시 외에 실생활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대여 가능하도록 운용

- 소모적이지 않은 공예품에 한정하여 실생활 용품으로 대여

ex) 소목장이 만든 문갑, 한산모시를 재료로 한 등갓 등

ㅇ 전수교육관 기획전시 확대

- 기획전시 확대로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2-3		한국전통공예센터(상설 전시·판매관) 운영

□ 한국전통공예센터(Korea Traditional Craft Center)의 필요성

ㅇ 공예문화 상품의 환경변화

- 감각소비시대에 따른 ‘감(感)’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어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적 요소가 필요

▪ 오감을 자극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있는 공간 필요

※ 작품을 직접 접하고 전승자나 작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통공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ㅇ 전통공예의 유통거점 필요

- 전승자 대부분이 공방의 자체마케팅에 의존하고, 판매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유통구조가 낙후된 상황

ㅇ 전통공예품의 가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증대 가능

□ 주요기능

ㅇ ‘오감’을 만족하는 한국전통공예센터

- 우수한 전승자 작품 전시, 인증 공예품 판매, 판매작품 수리, 전통공예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방문객의 오감 만족

ㅇ 한국 무형문화재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랜드마크

ㅇ 전통공예시장의 유통거점

- 판매장의 단순 운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기업 및 바이어들과의 거래 상담 지원 등

□ 설립방안

ㅇ 서울에 기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센터 설립

ㅇ 국내 주요 거점도시에 확대추진

ㅇ 센터 개관 후 2년간의 안정화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임차료 및 기타 부대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이후는 자체 판매수익으로 운영 추진

□ 운영 활성화

ㅇ 마케팅 계획 수립

- 한국전통공예센터 홈페이지 구축

▪센터 소개, 관련 프로그램 안내 및 전통공예人 데이터베이스

- 국내외 여행정보·가이드북에 게재

- 기획전시 확대로 전통공예센터 알리기

ㅇ 온라인 판매망 구축

- 전시 작품 소개 및 판매를 위한 e-shop 구축

2-4		전통공예품 제작지원

□ 전통원재료 개발 지원

ㅇ 전통공예 원재료 복원 지속 추진

- 사라졌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전통원재료의 복원

- 복원의 문제점, 복원 후의 활용방안, 산업적 측면의 경제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보급 여부 결정

ㅇ 전통공예 대체 원재료 개발 추진

- 전통원재료의 장·단점을 보완한 대체 원재료 개발

- 개발된 원재료의 전통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후 보급 결정

□ 전통원재료 수급 지원

ㅇ 시장조사와 관련자 면담 등으로 전통원재료 수급현황 파악 후 수급에 문제가 있는 전통원재료 선정

- 소규모 구매가 어렵거나 소규모 구매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매년 일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 장기간 숙성이 필요하여 시장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매우 비싼 경우에는 정부에서 구매와 숙성과정을 거쳐 재판매

ex) 5년 이상 말린 목재 등

□ 전통공예품 디자인 개발 지원

ㅇ 창작지원프로그램 운영(국립무형유산원)

- 전통원재료와 전통기법으로 제작하되, 현재의 생활품으로서 적합한 디자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전승자에게 직접 디자인 교육을 하는 방법과 기존 디자이너와 전승자와의 협업을 통한 디자인 개발 방법 동시 진행

▪가격적 측면도 고려하여 다양한 가격의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디자인 교육 운영

▪전통공예 미래전 확대개최로 개발된 작품의 전시·홍보기회 확대

2-5		공공구매 확대 추진

□ 공공구매를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ㅇ 전통공예품 적용이 가능한 분야별로 전통공예품 목록집 제작

- 외빈선물, 국제행사 참가기념품 등 선물용 공예품 목록화

- 접견실·집무실 내부 인테리어 시 협업 가능한 전승자 현황 및 단가 등의 목록화

▪목록집은 단순 현황, 단가 외에 해당 전통공예품, 전승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수록하여 여타 상품 카탈로그와 차별화

□ 문화재청의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ㅇ 전통공예품은행의 소장 작품 규모 확대를 통한 공공구매 활성화

ㅇ 접견실 설치 추진

-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부처 성격에 맞게 한국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외빈 접견실 디자인 및 설치

▪본청 등에 접견실을 시범 설치하고, 이후 재외공관, 타 부처 등의 접견실 설치 지원

ㅇ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복원 시 전승자 참여 추진

- 공사 및 생활상 재현품 제작 시 전승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가이드라인 설정

ㅇ 외빈선물 등에 전통공예품 적극 활용 권고

□ 공공부문 의무구매 도입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활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총 구매액의 50% 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해야 함

▪전승자의 사업자 등록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망에 등록 유도

▪기술개발제품 중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 전통공예품인증을 받으면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1항에 「무형문화유산  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용 삽입 추진(인증제 정착 후 협의 실시 필요)

2-6		해외진출 지원

□ 아트페어 참가 지원

ㅇ 국내 갤러리, 아트딜러와 연계하여 전시회 기획

- (참가방법) 대부분의 아트페어는 갤러리 단위로 참가가 이루어짐

▪아트페어 주최 측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추후 검토

- (추진방법) 초기에는 참관 위주로 이후 연차적으로 참가규모를 증가

▪유명 아트페어의 경우 조직위원회에 의해 참여 갤러리가 결정되므로 지속적인 참가 경험이 있는 갤러리와 협력 필요

▪상당수의 갤러리가 문화부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실적을 쌓았으며, 국고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 문화부에서 해외 아트페어 참여를 1998년부터 한국화랑협회를 통해 매년 2억원의 참가비(부스비, 운반비, 운영비) 지원(갤러리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아트페어 참가 갤러리의 전시 작품 중 무형문화재(국가지정) 작품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참가비 지원(한국화랑협회를 통하여 심사)

- 갤러리 참가비용 일부 및 참여하는 전승자가 현지 미술시장 등에 소개될 수 있도록 현지 체재비용 등 지원

- 아트페어가 주로 현대미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는 행사이므로, 기존 틀에서 벗어난 시도가 요구됨

▪갤러리와 협의하여 세계 미술시장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는 분야 및 창조적 접근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추진

▪갤러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출품작 중 판매되지 않는 작품의 50%는 전통공예품은행에서 구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참가로 국내외 갤러리에 전통공예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검증

ㅇ 주요 공예·아트페어 시 ‘한국공예의 밤’ 등의 행사를 기획하여 페어 참여 갤러리·딜러와 전승자 연계 추진

- 자체 개최 시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어려우므로 국내 주요 아트딜러와 연계하여 개최

□ 전승자 견학·견문 확대 지원

ㅇ 해외 주요 공예·아트페어 견학 추진

- 해외 공예 경향 파악 및 현지에서 개최되는 ‘한국공예의 밤’ 참가

ㅇ 해외 주요 공예단지 방문 추진

- 종목 성격별로 방문단을 구성, 현지 공예인 면담 및 관련 시설 견학

ex) 이탈리아 뮤라노 유리공예단지, 일본 전통공예촌 등 방문 추진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ㅇ 전통공예품 인증을 받은 작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참가

- 전통공예품 인증제의 조기정착 및 무형문화재의 해외진출 지원

- (추진방법)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설립추진 예정)이 KOTRA와 연계하여 참여할 박람회 선정하여 추진

▪박람회를 선정할 때는 ①박람회의 해당 산업분야에서 국제적인 지명도나 영향력 ②과거 박람회 통계(참가업체, 참관객, 면적 등) ③박람회 주최자의 능력 ④개최지 도시 환경 분석(교통, 숙박, 전시장, 부대시설 등) 고려

- 바이어 상담지원단 구성·운영

<2010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 가와코리아 부스	<2011 국제가구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Gold Leaf(1등, 한국인 수상)

- 박람회 참가비, 샘플 제작비, 브로셔 제작비 등 지원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계약 체결이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상담지원을 위한 인력도 함께 파견

- 소목장 등 특정종목에 편중될 수 있으므로, 전시·판매 품목에 있어 종목별 할당제 검토 필요

□ 국제공모전 참가 지원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국제공모전은 2-3년 주기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고, 전승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함

⇒ 관련 국제공모전을 전승자에게 소개하고, 참가자에 한해서는 작품제작비용 등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국제가구디자인공모전(3년 주기, 2014년 개최 예정), 국제도자트리에날레전(3년 주기, 2014년 개최 예정), 국제수공예박람회 Talente Prize(매년)

3. 전수교육관 활성화

	추진방향
◆ 전수교육관이 지역 전통문화 배움의 중심, 볼거리의 중심, 즐길 거리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수교육관 교육기능, 공연기능 및 전시기능 강화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병행 지원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35	46	56	66	76
시설개선 지원	90	100	110	120	130
계	125	146	166	186	206

3-1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개설·운영

(1) 무형문화재 교육기능 강화

□ 강습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ㅇ (일반인 대상) 전수교육관 강습프로그램 확대 지원

- 강습프로그램 상설화 추진

▪연 1회(40시간) 강습 지원에서 연 2회(80시간) 지원 : 저변확대를 위해 회별 수강대상 중복 금지

- 강습의 질 개선 : 보유자 대상 교습법 훈련, 교재 개발 지원

▪강습프로그램 운영결과, 다른 보유자의 강습방법 공유 및 강의 내용 구성 지원을 위해 유사종목 간 교습법 훈련 워크숍 추진

▪해당 종목의 역사, 주요 내용 등을 담은 강의 교재 개발 지원

ㅇ (청소년 대상) 지역 NGO/대학이 초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우리 동네 장인 소식’ 프로그램 추진

- 전수교육관 내에서 이뤄지는 공연, 전시, 교육 등에 대한 안내, 해당 유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긴 뉴스 발간

	(필리핀)NGO-대학-초등학교 연계 - 아이들이 지역 내 문화유산과 관련된 뉴스 등을 담은 신문 발간

▪전수교육관 내 강습프로그램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리플렛 등은 전수교육관과 해당 종목을 홍보하는 자료로 사용

ㅇ (가족 대상) 농·어촌 지역 전수교육관의 경우, 인근의 농촌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족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의 일부로 전통공예만들기체험 등으로 운영

▪전수교육관 근거리에서 ‘딸기따기체험’, ‘갯벌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 일부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강습장소의 다양화

ㅇ 전수교육관 위치와 강습대상에 따라 강습장소의 다양화

- 전수교육관의 접근성이 미흡한 경우 주민센터, 각급학교 등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도록 지원

▪지역 중심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교육대상자의 편의 우선)

(2) 무형문화재 공연기능 확대

□ 주말 공연 상설화 추진

ㅇ 실내·외 공연시설을 갖춘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주말마다 무형
문화재 공연 진행

- 인근 여러 전수교육관을 연계하여 공연프로그램 구성, 전수교육관 순회공연 형식으로 진행

※ 예능 종목이 입주한 전수교육관 108개소 중 단독입주가 92개소로  매주 자체 단독공연을 하기는 어려움

▪ 공연프로그램 구성 시 전수교육관 미입주 무형문화재(시도지정 포함)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공연 실적 등에 따라 추후 전수교육관 신축·증축 지원

⇒ 국고보조(지자체)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전통문화공연을 기획·운영

(3) 무형문화재 전시기능 도입

□ 지역 무형문화재 박물관化

ㅇ 전시컨설팅을 통해 제작한 공예작품, 제작도구, 보유자 일생 등과 관련한 전시물을 테마에 맞춰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시공간, 설비 등이 일정수준 이상 되도록 지원하여 지자체 소속 학예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

- 추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수교육관 전시 컨설팅사업 추진

3-2		전수교육관 시설개선 지원

□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보수, 전시공간 확보 및 수요자 편의시설 확충 등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개선

□ 전수교육관 증축, 개축 지원

ㅇ 증·개축 목적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 전수교육관별 우선순위 선정

- 프로그램의 충실도, 시설의 낙후정도, 입주종목 확대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선정

※ 지방자치단체에 전수교육관 시설개선 및 신규건립 5개년 계획 접수

□ 전수교육관 신규 건립

ㅇ 건립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후 우선순위 선정

※ 참 고 : 전수교육관 현황(전국 127개 / 문화재청 소속 1개, 지자체 소속 126개)

시․도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수교육관수		2	3	1	1	3	15	13	9	14	13	19	10	21	3	127
입주 종목수	국가지정	21	3	1	1		6	3	2	4	6	15	4	17	5	88
	시․도지정	1	7	-	-	15	12	10	7	12	11	10	6	19	1	111
	계	22	10	1	1	15	18	13	9	16	17	25	10	36	6	199

- 국가지정 126종목 중 88종목(70%), 지방지정 414종목 중 111종목(27%) 입주

4. 전승자 보전․전승 지원확대

	추진방향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중요무형문화재 관심도 제고 ◆ 전승지원금 증액,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분류코드 부여, 창업지원, 의료지원 확대, 전승환경 개선 등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전승자 보존·전승지원 확충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승지원금 상향 지급	115.4	121.1	127.2	133.6	140.2
창업지원	-	52.5	55.1	57.9	60.8
전승자 위상강화(교통비 지원)	1.2	2	2	2	2
전승환경 개선	20	20	20	20	20
계	136.6	195.6	204.3	213.5	223

4-1		대국민 홍보

ㅇ 중요무형문화재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일정, 전승자, 작품, 보존회 현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 중요무형문화재 홍보강화를 통한 국민 관심도 제고에 기여

4-2		전승지원금 상향 지급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의욕 고취, 전승여건 개선, 전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전승지원금 상향 지급

- 현행 7,772백만원 → 조정 11,538백만원 : 3,766백만원 증액

< 월정 전승지원금 조정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현 행	조 정
보유자	1,000	1,500
보유자(전승취약종목)	1,300	2,000
보유단체	3,000	4,000
전수교육조교	500	1,000
전수교육조교(전승취약종목)	700	1,300
보유자 없는 단체	3,000	4,000
전수장학금	200	300
명예보유자	1,000	1,500

< 참고 : 소비자물가 상승률 >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가율	3.6	2.8	2.2	2.5	4.7	2.8	3.0	4.0

※ 2004~2011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단순합계로 약 26%임.

4-3		지식재산권 보호

ㅇ 외국으로부터의 특허출원 등에 전통지식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종목(53종목) 기록도서를 영문번역 후 특허청 “한국전통지식포털”에 게재

- ’11년 30종목 번역 추진(특허청) / ’12년 23종목 번역 추진(문화재청)

ㅇ 특허청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로 전통지식자원 보호 지속 추진

- 전래된 지식체계에 바탕한 무형유산은 지식재산권 불인정,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은 지식재산권 인정

4-4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

ㅇ 정부의 전통문화사업에 무형문화재 전승자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기능종목(53종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 추진(8월까지)

- 홈페이지 공지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개별 통보

※ 통계청과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 관련 업무협의 추진(2회)

4-5		창업지원

ㅇ 중소기업청과 MOU 체결 추진(’12 하반기)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MOU 체결 추진

※ MOU 주요내용 : 창업교육 협조, 1인 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 설립 협조 등

ㅇ 창업교육 추진(’12년 하반기)

-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월 1회 지역별 순회 창업교육 실시(전수교육관 중심으로 운영)

- 교육내용 : 성공학, 기업가 정신 함양 및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전파, 마케팅, 경영, 인터넷 등 실무 창업 교육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종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성 확보방안으로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연계 지원(’12년 하반기)

- 기능종목의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한 사업자등록과 연계

* 1인 창조기업 :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사용하여 보다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 창출

** 지원내역 : 사무공간 제공 및 세무, 법률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 지원

ㅇ 1인 창조기업 창작지원센터 설립 추진(’13년 하반기)

- 국립무형유산원 내에 디자인, 상품화 등 창업지원을 위한 창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전수교육관을 비지니스센터로 활용 추진

4-6		의료급여(1종) 지원대상 확대

ㅇ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발전에 기여하는 전수교육조교까지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전승자 사기 진작

- 전수교육조교까지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의료급여사업지침 개정 협의 추진(’12)

- 재산현황과 관계없이 국가보훈차원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4-7		체계적인 전승자 관리

□ 전승자 관리 효율성 제고

ㅇ 보유단체와 대학(고교 이상)과의 자매결연 추진

- 보유단체 소재 지역 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한 전통문화의 전승·보전과 지역 주민의 전통문화의식 고취로 관리 효율성 제고

ㅇ 보유단체 법인화 추진

- 보유단체 법인에 대한 우대지원으로 법인화 유도 및 내부갈등 해소 기여

ㅇ 온라인(문화재협업포털)을 통한 행정자료 제출로 전수교육 관리강화 및 모니터링을 통한 보유자(보유단체) 관리 강화

ㅇ 이수증 공신력 확보를 위한 이수생 관리 강화

□ 전승자 위상강화 방안 마련

ㅇ 보유자증 발급(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포함)

ㅇ 궁·능, 국공립공원 등 무료관람

ㅇ 공항 귀빈실 무료 이용

ㅇ 서울 소재 대형병원 MOU 체결로 의료비용 할인 추진

ㅇ 한독약품 등 1문화재 1지킴이 후원기업 확충으로 지원범위 확대

※ 국가유공자 혜택(교통지원 등)을 참고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위상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추진

4-8		전승환경 개선

□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환경 조성

ㅇ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개선의 정례화

- 무형문화재 전승환경(악기,의복,도구,시설 등)의 지원체계 정립

ㅇ 매년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전승환경 개선추진

5. 법적기반 및 실행기구 마련

	추진방향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전승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멀티 Complex 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설립 및 운영 ◆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240	-	-	-	-
	운영	116.5	103	115	125	135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운영		64.3	38.7	39.8	41	42.3
계		420.8	141.7	154.8	166	177.3

5-1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 목  적

ㅇ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하여 무형문화재 보호·관리제도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법률 제정

□ 추진실적

ㅇ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기본계획 수립(’11.6)

ㅇ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용역 완료
(’11.7~12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마련(’11.12)

□ 주요내용

ㅇ (용어변경) 무형문화재→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조교→전승교수, 중요무형문화재→국가무형문화유산, 시도무형문화재→시도무형문화유산

ㅇ (무형문화유산 범위 확장) 기능, 예능 위주→유네스코 협약 반영

ㅇ (보전원칙) 원형유지→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등

ㅇ (지정제도)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 지정 가능

ㅇ (이수증 발급주체 변경) 보유자·보유단체→문화재청장

ㅇ (전수교육 주체 추가) 보유자·보유단체 외에 전승교수 추가

ㅇ (전수교육 방법 추가) 도제식 전수교육→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추가

ㅇ (보유자 인정 연령제 도입) 만80세 - 명예보유자 전환

ㅇ (전승교수 인정 연령제 도입) 만80세

ㅇ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지정 추가) 이북5도지사 지정 가능

ㅇ (전통공예품 인증제 도입) 보유자·보유단체 제작 전통공예품 인증제 실시

ㅇ (전통공예품 은행제 도입) 전통공예품 대여, 현지 전시 지원

ㅇ (창업·제작·유통 지원) 전승자 창업, 브랜드화 사업, 유통망 구축 지원

ㅇ (지식재산권 보호 및 창출 지원) 창조성·진보성 장려정책 시행으로 해당 부분 지식재산권 인정, 무형유산 DB 구축으로 국제 특허출원 사전 예방

□ 기대효과

ㅇ 한·중·일 문화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전통문화 경쟁력 강화

ㅇ 전통문화의 세계화로 국경선 없는 사회에서 국가·민족 정체성 함양

- 지정종목 다양화, 전수교육 통로 확대, 전승자 지원 강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단절 위기 극복 및 자생적 전승환경 조성

ㅇ 전통공예품 인증·은행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향상 및 사회적 수요 확대, 전통공예 전승자의 전승의욕 고취

ㅇ 전래된 지식(독점적 권리 불인정), 진보된 지식(독점적 권리 인정) 구분으로 지식재산권 갈등을 해소하고, 무형문화유산 DB를 등재하여 국제특허 출원으로부터 우리 무형문화유산 보호

□ 향후계획

ㅇ ’12년 말까지 법률 제정 목표

5-2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및 운영

□ 목  적

ㅇ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을 위한 정책적 집행기구 마련

	< 설립개요 >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옛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 총사업비 : 753억원 (’12년까지 611억원 투입) ․ 사업기간 : 2006 ～ 2013(8개년) * ’13.상반기 개관 예정 ․ 시설규모 : (부지면적)59,930㎡, (건축연면적)29,615㎡ / 지하1층～지상5층 ․ 주요시설 : 전통공연·연희, 전승교육, 기록아카이브, 명예의 전당, 국제교류, 디지털전시, 손님사랑방, 전승자 지원 등 8개 주요공간으로 구성

□ 주요기능

ㅇ 세계 무형문화유산 정책을 선도하는 국제적 모범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ㅇ 무형문화유산 제도운영의 실질적 정책실행 창구

ㅇ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지식재산권 보호

ㅇ 무형문화유산 교육, 진흥, 공연, 전시 및 홍보 종합 complex

ㅇ 전국 전수교육관(127개소)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조직(안)

ㅇ 기구 : 1원 5과 신설

ㅇ 소요정원 : 76명(필요 최소 인력 규모)

□ 주요사업

ㅇ (아카이브)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

ㅇ (교육 및 교류)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무형문화유산 교육 및 창작․연구교류 지원 등

ㅇ (전통예능 및 공연) 무형문화유산의 대중화를 위한 상설․기획 공연 및 다양한 영역간의 협업을 통한 창작 공연 지원 등

ㅇ (전통공예 및 전시) 무형문화유산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립무형유산원 아트숍 운영 등 전통공예 판로개척 및 상설․기획․디지털 전시 개최

5-3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

□ 목  적

ㅇ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진흥·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집행기구 마련

□ 주요기능

ㅇ 전통공예품 제작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상품화 지원

ㅇ 전통공예품 인증 업무 지원

ㅇ 전통공예품의 구입, 대여, 전시 등 전통공예품은행 운영

ㅇ 전통공연 브랜드화 사업 및 국내외 공연활동 지원

ㅇ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와의 상호연계 협력사업

ㅇ 다문화가정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지원

ㅇ 해외입양․해외이주 한민족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지원

□ 조직(안)

ㅇ 기구 : 1원 7팀 신설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장

기술개발팀

인 증 팀

한민족국악파크

한국전통공예센터

대외협력팀

공연브랜드팀

전시․은행팀

ㅇ 소요정원 : 60명(필요 최소 인력 규모)

Ⅴ.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일정
1. 무형문화재 공연 활성화
1-1. 전통공연의 브랜드화	ㅇ무형문화재 특성별 전통공연 -풍물한마당, 연희축제, 이북5도 무형 문화재 축제)	ㅇ사업계획 수립(‘13.4) ㅇ공연개최(‘13년 상․하반기)
	ㅇ무형문화재 해외공연 특성화․정례화 -중앙아시아, 기업과 함께하는 공연, 해외순회 기획공연	ㅇ중앙아시아 국가 3개년 공연계획 수립(‘13.3) ㅇ기업의 무형문화재 해외공연 수요조사 실시(‘13.3~4) ㅇ기업의 무형문화재 3개년 해외공연계획 수립(‘13.5) ㅇ무형문화재 해외순회 기획공연 계획수립(‘13년)
1-2. 공개행사 및 기획행사 확대․내실화	ㅇ공개행사, 기획행사,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등 확대․심화	ㅇ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기본방침 알림 및 국고보조금 교부(‘13.2) ㅇ공연개최(연중)
1-3.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고품격 공연추진	ㅇ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공연	ㅇ사업계획 수립(‘13.5) ㅇ공연개최(‘13년 하반기)
	ㅇ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의 연계공연	ㅇ관계 단체 및 기관 협의(‘13.4) ㅇ사업계획 수립(‘13.5) ㅇ공연개최(연중)
2. 전통공예 진흥기반 조성
2-1. 전통공예품 인증제 도입	ㅇ전통공예품 인증제 운영규정 마련	ㅇ전통공예품 인증제 운영규정 마련(‘13.2) -전통공예품 공인인증제 연구용역 실시(‘12.3~8) -인증대상 전통기법·재료 규정(‘12.10) -인증심사운영 규정 마련(‘13.1) -인증심사위원회 구성(‘13.2)
	ㅇ전통공예품 인증제 시행	ㅇ인증세부기준 공고 및 전승자 개별 공지(‘13.3) ㅇ인증 신청접수 및 ‘13년 심사계획 수립(‘13.4) ㅇ인증심사 실시(‘13.5~/국립무형유산원에서 심사)
	ㅇ전통공예품 인증품 홍보	ㅇ전통공예품 패키지 가이드라인 연구('13년) ㅇ전통공예 인증품 브랜드 홍보계획 수립(‘13년 상반기) ㅇ대내외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개최(‘13년 하반기)
2-2. 전통공예품은행 설치	ㅇ전통공예품은행 운영(안) 마련	ㅇ전통공예품은행 운영(안) 마련(‘12.10)
	ㅇ전통공예품은행 시행준비	ㅇ전자관리시스템 마련(‘13년 상반기) ㅇ전통공예 운영위원회 구성(‘13.10) ㅇ한국전통공예센터(‘14년 설립)에 수장고 마련
	ㅇ전통공예품은행 홍보	ㅇ전통공예품은행 설치 안내(‘13.12) ㅇ전수교육관, 국내기업 등 순회 전시회 시행(‘14년 이후)
2-3. 한국전통공예센터 운영	ㅇ한국전통공예센터 설립 추진	ㅇ운영계획 수립 및 설계(‘13년) ㅇ리모델링 추진 및 개관(‘14년) ㅇ홈페이지 및 e-shop 구축(‘14년)
2-4. 전통공예품 제작지원	ㅇ전통원재료 개발 및 수급 지원	ㅇ전통원재료 수급 관련 시장조사 및 면담조사('12년 하반기) ㅇ전통원재료 개발연구('13년~ ) ㅇ전통원재료 보관 및 숙성용 창고 건립('13년) ㅇ전통원재료 공동수매('14년~ )
	ㅇ디자인 개발 지원	ㅇ창작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12년 중) ㅇ참가 전승자 모집('13.6 이후)
2-5. 공공구매 확대 추진	ㅇ공공구매 확대 추진	ㅇ문화재청 공공구매 장려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12년 하반기) ㅇ공공구매 안내서 제작('13년) ㅇ접견실 설치 추진('13년~ ) ㅇ전통공예품 의무구매를 위한 관련법 개정 협의(‘13년~ )
2-6. 해외진출 지원	ㅇ 아트페어 참가지원	ㅇ한국화랑협회와 사업추진 방향 논의(‘12.5~ ) ㅇ아트페어 참가 지원기준 마련(‘12.10) ㅇ한국화랑협회 소속 갤러리에 지원규모 및 기준 공지(‘12.10) ㅇ참가 공모(‘12.10~’12.12월) ㅇ한국국제아트페어 참가(‘12년~) ㅇ지원대상 갤러리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13.1) ㅇ아트페어별 전승자 참여지원(‘13년 중)
	ㅇ전승자 견학·견문 확대지원	ㅇ전승자 견학단 구성․견학(‘13년~)
	ㅇ국제박람회 참가지원	ㅇKOTRA와 협의하여 참가할 국제박람회 협의(‘12.5) ㅇ‘13년 국제박람회 참여추진(’13년 중) ㅇ‘14년 참가계획 수립(’13.12) ㅇ국제박람회 참가 추진(‘14년~ )
	ㅇ국제공모전 참가지원	ㅇ국제공모전 전수조사(‘12.6) ㅇ전승자 대상 국제공모전 개최 현황 및 지원사항 공지(‘12.7)
3. 전수교육관 활성화
3-1. 전수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설․운영	ㅇ전수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설․운영	ㅇ전수교육관 활성화 T/F 구성·운영(‘12.5.~) ㅇ전수교육관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12.6) ㅇ전수교육관 홍보 추진(‘12.5~8)
3-2 전수교육관 시설개선 지원	ㅇ전수교육관 시설개선 지원	ㅇ전수교육관 건립 5개년 계획 접수(‘12.4) ㅇ전수교육관 활성화 T/F 심사를 통한 지원 우선순위 선정(‘12.6)
4. 전승자 보전․전승 지원확대
4-1. 대국민 홍보	ㅇ대국민 홍보	ㅇ중요무형문화재 트위터를 통한 공개행사 일정 등 홍보(‘12.3) ㅇ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개설로 전승자, 작품, 보존회 현황 등에 대한 홍보강화(13.4)
4-2. 전승지원금 상향 지급	ㅇ전승지원금 상향 지급	ㅇ‘13년 예산반영 추진
4-3. 지식재산권 보호	ㅇ지식재산권 보호	ㅇ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기능종목 기록도서 영문번역 후 특허청 “한국전통지식포털” 게재(‘12.8)
4-4.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	ㅇ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	ㅇ전통문화사업에 전승자 참여기회제공을 위하여 기능종목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 추진(‘12.8)
4-5. 창업지원	ㅇ창업지원	ㅇ중기청과 MOU 체결 협의 추진(’12년 하반기) -창업교육 협조, 1인 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 설립 협조 등 ㅇ중기청과 연계하여 지역별 순회 창업교육 추진(’12년 하반기) ㅇ1인 창조기업 창작지원센터 설립 추진(’13년 하반기)
4-6. 의료급여(1종) 지원대상 확대	ㅇ의료급여(1종) 지원대상 확대	ㅇ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지침 개정 협의 추진(’12년) -조교까지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되도록 협의
4-7. 체계적인 전승자 관리	ㅇ체계적인 전승자 관리	ㅇ보유자증 발급(명예보유자, 조교 포함)(무형법 제정 이후) ㅇ전승활동 교통비 지원으로 전승자 사기진작(‘13년~) ㅇ1문화재 1지킴이 후원기업 지속적 확대(연중)
4-8. 전승환경 개선	ㅇ전승환경(악기,의복,도구 등) 개선 지원	ㅇ전승환경 개선 수요조사(‘12년) ㅇ전승환경 개선 추진(‘13~)
5. 법적기반 및 실행기구 마련
5-1.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ㅇ무형문화유산법 제정	ㅇ무형문화유산법 제정(‘12년)
5-2.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및 운영	ㅇ국립무형유산원 설립 및 운영	ㅇ국립무형유산원 개관(‘13.상반기) 및 프로그램 운영
5-3.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	ㅇ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	ㅇ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개관준비(무형문화유산법 제정후 6개월 이내) ㅇ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개관(‘14년 중)

Ⅵ. 추진전략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추진전략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합 계			910.4	830.8	841.1	906.5	970.3	4,459.1
공연 활성화	전통공연 브랜드화		107	107	108	109	110	541
	공개·기획행사 확대		47	47	48	48	49	239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연		10	10	11	11	12	54
	소 계		164	164	167	168	171	834
전통 공예 진흥 기반	전통공예품 인증제 운영		8	15	20	27	27	97
	전통공예은행 운영		23.5	31	31	36	36	157.5
	한국전통공예센터 운영		5	97	47	52	70	271
	전통공예품 제작 지원		13	18	18	20	20	89
	전통공예 공공구매 지원		3	2	4	4	4	17
	전통공예 해외진출 지원		11.5	20.5	29	34	36	131
	소 계		64	183.5	149	173	193	762.5
전수 교육관 활성화	전수교육관 활성화		35	46	56	66	76	279
	시설개선 지원		90	100	110	120	130	550
	소 계		125	146	166	186	206	829
전승자 보전․ 전승 지원확대	전승지원금 상향 지급
			115.4	121.1	127.2	133.6	140.2	637.5
	창업지원		-	52.5	55.1	57.9	60.8	226.3
	전승자 위상강화		1.2	2	2	2	2	9.2
	전승환경 개선		20	20	20	20	20	100
	소 계		136.6	195.6	204.3	213.5	223	973
실행 기구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240	-	-	-	-	240
		운영	116.5	103	115	125	135	594.5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		64.3	38.7	39.8	41	42.3	226.1
	소 계		420.8	141.7	154.8	166	177.3	1,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