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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12년 예산안 5천 452억 원, 2011년 대비 4.3% 증가

- 세계유산 보존관리,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문화재 방재기술 개발 등 지원 강화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및 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2011년 재정(5천 228억 원) 대비 223억 원이 증액된 5,45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012년 예산․기금(안) 편성 현황>

(백만 원)
구 분	’11예산․기금 (A)	’12예산․기금안 (B)	증감 (B-A)
				%
지 출 재 정	522,844	545,222	22,378	4.3
예 산	429,840	437,977	8,137	1.9
ㅇ 일 반 회 계	408,780	423,157	14,377	3.5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1,060	14,820	△6,240	△29.6
기 금	93,004	107,245	14,241	15.3
ㅇ 문화재보호기금	93,004	107,245	14,241	15.3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재정운용 방향은, 예산은 지속적 안정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기금은 문화재 긴급보수 및 상시관리 등 선제적 예방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했으며, 특히 국민의 관심이 증가되는 문화재 보존․활용, 국외문화재 환수, 세계유산 보존관리, 선제적․예방적 문화재 재난관리 사업 등에 지원을 확대했다.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주요정책의 세부내역은 ① 세계유산 보존관리 ②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③ 문화재 재난예방 ④ 전통부재보관센터 ⑤ 서해 유물 보관동 ⑥ 문화재 방재운용시스템 구축 및 방재기술개발 사업 등이다.

주요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① 세계유산보존관리 : (‘11년) 220억 원→(‘12년) 356억 원

수원화성 및 한국의 역사마을(안동 하회 및 경주 양동) 등 5개 세계유산의   보수정비를 통한 관광 자원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②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 (‘11년) 5억 원→(‘12년) 10억 원

2011년 국외문화재팀 신설로 국외문화재 환수기반 구축과 환수활동 지원 강화

③ 문화재 재난예방 : (’11년) 140억 원→(’12년) 272억 원

문화재의 인위적인 재해에 대비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의 방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태풍 등 자연적 재해에 긴급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기후 온난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 폭우에 대비하고자 궁․능 등 주요 문화재에 대한 배수로․담장 정비 및 석축 강화 등 사업 신규추진

* 방재시스템 구축(90억 원)/긴급보수비(’11년 50억 원→12년 70억 원)/ 궁․능 등 주요 문화재 배수로 등 정비(신규 112억 원)

④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 : (신규 5억 원)

전통건축부재는 전통기술 및 기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어 보관·전시되어야 하나, 현재 여건이 열약한 실정으로 경기도 파주에 건립추진

* 사업개요 : 5개년(’12～’16년), 총사업비 290억원, 직접수행

⑤ 서해 수중유물 보관동 : (신규 10억 원)

충남 태안은 현재 고려청자 등 5만여 점이 발굴되었으며 각종 고문헌에 따른 수중문화재 탐사 결과, 수중유물의 보고로 건립추진

* 사업개요 : 4개년(’12～’15년), 총사업비 296억원, 직접수행

⑥ 문화재 방재운용시스템 구축 및 방재기술개발 : (신규 13억 원)

최근 기후변화로 문화재에 대한 인위적·자연적 재해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방재종합 상황실 구축․운용 및 내진 등 방재 기술개발 등 추진

앞으로 문화재청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과 가치창출을 극대화하여 문화재의 체계적, 과학적인 원형보존과 전승,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반 확대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