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11. 2. 1.]	보도시점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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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가능, 문화재수리공사는 의무감리 실시

- 문화재 관련 주요 제ㆍ개정 법령 시행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11년 2월 5일자로「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 문화재 관련 주요 3법과 그 하위법령을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문화재 관련 주요 3개 법률은 지난 2010년 2월 4일 공포되었으며,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같이 금년 2월 5일에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법령의 시행에 따라 바뀐 주요내용은,

우선,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 수리공사 중 수리예정금액이 5억원(지정ㆍ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7억원) 이상인 공사는 의무감리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문화재수리업자는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전문화되고, 일반 건설업 등록을 동시에 하지 않아도 일정한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되려면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권한 및 자료제출요구권이 부여되어 문화재 보존관리 영역이 한층 강화되게 되었다.

기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 확대, 지표ㆍ발굴조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문화재수리업 하도급제도 정비,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신설 및 보수교육 의무화 등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여러 정비사항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특히 매장문화재 및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시스템이 보다 선진화되고 체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규제의 개혁 및 완화로 국민 친화적인 문화재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 임 : 시행 법령의 주요내용 1부.  끝.

[붙임]

문화재보호법령(전부개정) 주요개정내용

□ 문화재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구체화

-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

- 현행 「문화재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된 문화재위원 자격기준을 법률에 옮겨 명시함

□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 및 정보화 촉진의무 규정

- 국가와 지자체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 권한 및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함(소유자 등의 동의 필요)

-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념 도입

- 현행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새로 개념화함

□ 화재 및 재난예방 관련 규정의 강화․보완

-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의 화재․재난․도난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지침서 마련하고 매년 점검․보완하도록 함

- 문화재 방재의 날(2월 10일)을 신설함

□ 문화재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협력 증진 법적근거 마련

- 국가는 문화재와 관련하여 국가간 또는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 원칙 및 선량한 관리의무 규정

□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 허가취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취소사유를 명시함

□ 현상변경 무허가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 근거 마련

- 무허가 현상변경행위에 대하여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복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의견수렴 등

- 문화재 공개 제한 시 소유자나 관리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제한 해제 시에도 통보하도록 함

□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 확대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 시 신고 대신 허가를 받도록 함

□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추진 명시

-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 현황ㆍ관리실태ㆍ반출경위 등의 조사ㆍ연구를 실시함

- 관련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 문화재보호법령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전문가 제척사항 규정

-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그 소속기간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함

□ 문화재 조사․관리 관련 서식 신설

- 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지정자료보고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등의 서식을 신설함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수교육계획서와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 증원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를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림

□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절차 신설

- 10년 기한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에 반출한 경우, 반출자는 2년마다 문화재 반출상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 행정처분 정비

-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중 장부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제정) 주요제정내용

□ 수중문화재 정의규정 신설

- 수중문화재의 범위(내수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재,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재)를 명확히 규정함

□ 개발사업시행자 책무 규정 신설

- 개발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함

□ 지표․발굴조사 관련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신청 및 허가 시 시․군․구 경유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 등을 하게함

→ 문화재조사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 고시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조사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목적)

- 조사기관은 전문조사인력을 갖춘 기관에 한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 발굴허가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음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근거 마련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개발사업의 전부를 착수 또는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제정) 주요제정내용

□ 문화재수리 기본원칙 선언 및 계획수립 규정 마련

- 원형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문화재수리의 범위 및 문화재수리 주체의 확대

- 문화재수리의 범위를 지정문화재(가지정포함) → 지정문화재(가지정포함)와 주변 전통시설물 및 조경까지로 확대

- 문화재수리의 주체를 문화재수리업자 ․ 기술자 ․ 기능자가 없는 분야는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관계전문가가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도록 수리주체를 확대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 국민 불편사항 및 행정력 낭비 해소 목적

-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제도는 존치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독립적인 등록요건 마련 및 완화와 문화재수리업의 전문화

- 독립된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마련 및 완화(건설업 등록요구 삭제)

- 문화재수리업의 전문화(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 구분)

□ 문화재수리업의 도급ㆍ하도급 제도 정비

- 무분별한 하도급 방지를 위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정 부분 50%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지급 할 수 있음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

-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 일정규모(지정문화재 : 5억원, 지정문화재 아닌 경우 : 7억원)이상 문화재수리공사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실시토록 함

□ 문화재수리협회 설립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을 위해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 감독 관련 규정 명시

- 시․도지사 등에게 수리현장의 검사 및 시정명령권을 부여함

□ 문화재수리기술자․감리기술자 보수교육 의무화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기술자 기술과 자질 향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