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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대명률」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취소

- 국가유산청, 신청자 제출 출처가 허위로 판명되어 취소 처분

<국가유산청 입장>

□ 「대명률」의 보물 지정 신청(‘13.12.) 당시, 신청자가 밝힌 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11일 이를 국가유산청 누리집과 지자체 등에 사전 고지하였습니다.

* 「대명률」: 2016.7.1. 보물 지정, 2025.4. 보물 지정 취소(예정)

□ 이번처럼 ‘소장 경위의 허위에 따른 지정 취소’를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지정 해제’가 아닌 ‘지정 취소’ 처분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에는 지정 신청이 되는 문화유산의 출처 및 소장경위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히 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 심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정 해제’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소멸되는 경우에만 해당

* ‘지정 취소’는 행정처분(지정)에 하자(허위 취득경위 제출)가 있어 처분을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

□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 검증을 비롯한 지정 절차 보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1. 참고 자료.

2. 사진 자료.  끝.

담당부서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책임자	연구관	이연재	(042-481-4885)
		담당자	연구사	최나래	(042-481-4886)

(붙임 1)

참고 자료

□ 관련 규정

*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대상문화유산 개요

ㅇ 지정현황 : 보물(2016.7.1. 지정)

ㅇ 명    칭 : 대명률(大明律)

ㅇ 지정 신청 시 소유자(현 관리자) : ***(국립고궁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ㅇ 수    량 : 1책(76張, 零本)

ㅇ 규    격 : 28.0×19.0cm(半郭 21.3×15.5cm)

ㅇ 재    질 : 종이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본

ㅇ 조성연대 : 조선 전기

□  추진경과

ㅇ ’98. 4. 4.	경주 ‘류진희 가(家) 육신당’ 소장 □대명률□ 도난

ㅇ ’11. 1.24.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도난 공고

ㅇ ‘13.12.16.	경상북도(영천시)를 통해 □대명률□ 보물 지정 신청(신청자:김ㅇㅇ)

* 신청자는 2012년에 매입하였으나 집안 상속 유물로 허위서류 제출

ㅇ ’16. 4.14.	제2차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검토(지정가치 있음)

ㅇ ’16.5.4.～6.2.	30일간 지정예고(이의제기 없었음)

ㅇ ’16.7.1.	제3차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6.9.) 및 고시(7.1.)

ㅇ ’16.11.03.	‘대명률’ 등 도난문화유산 회수 언론보도

ㅇ ’21.12.23.	해당 문화유산사범 판결

ㅇ ’25. 2.13.	문화유산위원회(동산분과) 취소 처분 심의

ㅇ ’25. 3.11.	보물 지정 취소 처분 사전고지(국가유산청 누리집 및 지자체)

* 공지기간: 시작일∼’25.4.10.(목)/30일

ㅇ ’25. 4월	취소처분 관보 공고

(붙임 2)

사진 자료

< 대명률(앞표지) >

< 대명률(뒷표지) >

< 대명률 (내지 첫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