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30.(목) 12:00	배포	2024. 5. 30.(목)

자랑스런 국가유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과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가유산청 출범 계기,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 마련

- 한 총리, “국가유산의 정신적·역사적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기여토록 할 것”

- 아울러, “국민여러분께서도 자랑스런 국가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정·정비, 국보·보물 등 직접수리 확대, 국가유산의 타분야 활용성 강화, 세계유산위원회 최초 국내개최 추진 등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 마련

- 한 총리,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산림을 통해 가능한 많은 양의 감축량이 확보되도록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것”

- 경제림육성단지·도시숲 조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개도국 대상 대규모 산림황폐화 방지사업 추진, 그린 ODA 사업 발굴·지원 등

▷ 혹서기 대비 취약계층 지원, 수상사고 및 식중독 예방, 농작물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추진

- 한 총리, “국민들께서 안전한 여름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전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 (취약계층) 복지 위기가구 발굴,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냉방비 지원 등
(수상안전) 휴가철 특별대책기간 운영, 안전요원 조기 배치 등
(식품안전) 식중독 취약분야 집중관리, 신속대응 및 예방홍보 강화 등
(병해충 방제) 적기 약제 방제, 디지털 기술 활용 예찰 관리강화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3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 >

□ 정부는 국가유산청 출범(’24.5.17)을 계기로, ▴국가유산을 통한 가치창출, ▴국민의 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지역발전 등을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을 수립하였다.

ㅇ 지난 5월 17일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완전히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산 보존 중심의 과거 회고형에서 국가유산을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은 ①공존(국민과 함께 지키는 국가유산), ②미래(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 ③즐거움(다 같이 누리고 즐기는 국가유산) 3대 전략으로 국민들에게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구성하였다.

1. [공존] 국민과 함께 지키는 국가유산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적극 조정․정비(일률적 500m→주거·상공·공업지역 200m)*,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지원 확대, 규제지역 주민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규제완화 지속 및 지원 정책 추진 등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 총 1,692건 중 661건 완료(‘22~), (’24) 충청·전북 등 598건, (‘25) 전남·경남 433건 추진

**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24.가이드라인 마련/’25.정주환경 개선)

ㅇ 국보․보물 등 직접수리 실시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연유산(동․식물, 지질, 명승, 전통조경 등)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비지정 국가유산(역사문화자원, 예비문화유산 등)의 목록을 구축하고, 현장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자체 담당인력을 지정·재배치할 계획이다.

* 직접수리대상 계획수립, 보수방안 연구(‘25) → 연간 2건씩 직접수리 추진(’26~)

ㅇ 후계목 육성 등 자연유산 유전자원 발굴․확보, 산불․산사태․호우 취약지역 조사 및 보완책 마련 등 기후변화 등의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ㅇ 국가유산 돌봄 확대 등 국민 참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훼손 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현장 고령화에 대응하여 무형유산 전승자 및 국가유산 수리인력(수리기술자, 기능자)의 전승체계를 강화한다.

ㅇ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군산, 통영 등 8개소) 및 역사문화권(나주, 함안 등 4개소) 정비로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유휴 역사문화자원*(72,000여건)을 활용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인구 유출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 고도지역, 세계유산 등 거점 중심 역사문화자원 매입 → 운영위탁 → 수익창출(카페, 숙박 등)

2. [미래]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

ㅇ 국가유산과 그 원천자료(사진, 원문, 조사보고서 등)가 다양한 정책과 교육·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ㅇ 국가유산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여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유산 연구개발(R&D)을 통해 국가유산 신산업 분야도 적극 육성한다.

ㅇ 국가유산이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가유산 방문 시 음식점 및 숙박 요금이 할인될 수 있는 K-Heritage 패스를 도입하고, 고궁 등에서 국빈행사·국가기념일 개최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ㅇ 자연·무형유산 분야 활용사업의 확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24~’25, 제주)하고,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각 지역의 활용사업을 집중하여 국가유산 향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한다.

3. [즐거움] 다 같이 누리고 즐기는 국가유산

ㅇ 국가유산 향유 대상을 확장하고 폭넓은 향유가 이루어지도록 장애인· 노약자·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국가유산 관리․활용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과 국가유산 수리를 위한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활동 등 국민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세계유산위원회 최초 국내개최 추진(’26~), 국외소재유산 환수 및 관리강화를 위한 현지 거점 마련(유럽사무소 설립), K-공유유산* 확산** 등 국가유산 관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 K-공유유산: 다른 나라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외소재 유산

** (도입기)사업모형 구축, 시범사업 개발 등(‘24~’25) → (정착기)주요국 양해각서 체결, 공유유산 공동지정·보호 등(‘26~’28) → (확산기)민관교류, 모범사례 홍보 등(‘29~)

ㅇ 최근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표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영문판 기획도서 제작·유통, 우리 유산 그대로 쓰기 캠페인 실시, 국가유산 지한파 육성* 등을 통해 한국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보다 지속적이고 뿌리깊은 유대와 지지기반을 형성하여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 초국적 한국유산(비무장지대 등) 공동연구, 국제 헤리티지 학술협회 지원 등

< 안건 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

□ 정부는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 설정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 흡수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는 산림분야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ㅇ  산림은 성장 과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를 상쇄하고 있다(’21). 국내외 산림을 활용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91백만톤)의 11%(32백만톤)를 기여하고자 한다.

1. 산림의 경영 및 조성으로 탄소흡수량 증진

ㅇ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산림경영을 활성화하여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의 흡수능력을 증진한다.

ㅇ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목재 공급을 목적으로 지정 · 관리하는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목재수확을 확대하고, 탄소흡수와 생물다양성 등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나무심기를 추진한다.

ㅇ 신규 산림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숲과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고 정부기관 ·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유휴부지에 숲을 조성한다.

2.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로 탄소저장량 증진

ㅇ 목재는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 정부기관(산림청 등)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한다.

ㅇ  특히,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목재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ㅇ 임도확충, 임업기계 보급으로 국산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목재산업단지 조성, 첨단목제품 생산시설 지원으로 건축용 목재를 공급한다.

3. 국외 산림전용 억제로 국제감축량 확보

ㅇ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산림황폐화 방지사업을 추진하여 NDC에 활용할 수 있는 감축실적을 확보한다. 현재 라오스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확보해나간다.

ㅇ 대상국의 산림 문제 및 관련 현안을 융복합한 그린 ODA를 발굴하여 사업과 연계하고,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사업 결과물을 우리나라 감축실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해나간다.

□ 이 외에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 공급, 탄소중립 R&D 확대 등의 과제를 포함하였다.

< 안건 3.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 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1.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45종)을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 발굴(7~9월) 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여 46종으로 확대(24.7월)할 계획이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2.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ㅇ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5.8만 개)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곡비(38억 원), 부식비(253억 원, 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을 추가(2.6만 명) 지원한다.

ㅇ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약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ㅇ 어르신들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4.6만 개)의 운영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로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전국 5.5만 개, ‘24.3월 기준)

ㅇ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지자체·관계기관(경찰·소방·노숙인시설)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3. 냉방비 별도 지원 및 안전관리

ㅇ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6.9만 개소)과 미등록 경로당(1,676개소)에 월 17.5만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월 10만/51~100명 월 30만/100명 초과 월 50만, (이용시설) 월 10만

ㅇ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사회복지시설(2만여 개소)과 의료기관(전국 병원급 790여개)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점검기간) 사회복지시설: 시설 자체점검(5월), 지자체 현장점검(6월), 민·관 합동점검(6월) /
의료기관: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4월∼6월)

□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 본격적인 여름철에 대비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ㅇ 여름철은 물놀이를 비롯하여 다슬기 채취, 어로 행위 등 물과 관련된 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종합적인 수상안전관리가 필요하다.

ㅇ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수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해수욕장 284곳, 계곡·하천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하여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24,620개소를 대상으로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내수면 계곡·하천), 문체부(수영장, 워터파크), 해수부(해수욕장, 수중레저, 낚시터), 해경청(수상레저, 연안해역), 농식품부(저수지), 환경부(국립공원 계곡, 해수욕장)

1. 사고위험 높은 지역 집중관리, 인명피해 최소화

ㅇ 인명피해 사고가 많거나 자주 발생하는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구는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2. 안전한 수상 여가환경 조성

ㅇ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 시설도 사전 정비하여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바로 교체하고, 물놀이 장소의 위험물질(나뭇가지, 유리조각 등)은 제거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ㅇ 구명조끼가 없어 입지 않고 입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곡·하천 물놀이 구역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하는 한편, 위험구역에는 지능형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하게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3.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ㅇ 해수욕장 개장 이전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CCTV, 드론 감시 등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ㅇ 수상안전 관리구역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119시민수상구조대 등 민간 안전요원, 테마파크협회·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또한, 수상안전사고가 많은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하고, 현장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찰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4. 교육과 홍보 내실화,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ㅇ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안전 기본수칙과 함께 수상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ㅇ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업을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한편,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학부모 대상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집중 실시한다.

□ 식품안전 대책

□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노인·아동 등 폭염 취약계층 관리, 수상 안전 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 국민 생활 곳곳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산업단지 주변 배달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 학교‧유치원 및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달걀 취급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ㅇ 또한, 신속한 식중독 역학조사 및 신속검사차량을 활용한 현장 사전 검사 등 신속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고, 농‧수산물 안전이슈 발생 시 부처합동 공동조사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ㅇ 범정부 각 기관별(34개 기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피서객 대상 신속검사차량을 활용한 예방요령 맞춤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농작물 병해충 관리 대책

□ 사과, 배 등 주요 농작물의 병과 해충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대학 및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 분석을 통한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여 방제 정보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지능형 영상을 활용한 예찰·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1. 과수화상병

ㅇ 사과·배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겨울철 궤양·의심주 제거와 적기 약제방제 등 사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기상상황에 따라 병 확산이 우려되기에 위기관리단계를 5월 29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현장진단실을 2개소(화성, 충주)에 운영하고 있다. 향후 주산지 또는 신규 시군 발생시 확산 차단을 위해 현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2. 토마토뿔나방

ㅇ 국내 첫 발견(’24.3월)에 따라 농가, 지역단위 방제를 통한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가 단위 방제 교육 및 현장 예찰 강화, 다 발생지 및 비농경지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단위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밀도를 억제할 계획이다.

3. 일반 병해충

ㅇ 탄저병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상이 예측되어 대비가 필요하며, 맥류 붉은곰팡이병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학, 지자체 특화작목연구소와 협업으로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기상정보 분석을 통한 적기 방제 시기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장용희	(044-200-2056)
<총괄>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이영승	(044-200-2535)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권대철	(044-200-2325)
<국가유산>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규민	(044-200-2327)
	국가유산청	책임자	과 장	변지현	(042-481-4660)
<공동>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동융	(042-481-4661)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재용	(044-200-1948)
<산림 NDC>	친환경기후조정국	담당자	사무관	김연선	(044-200-1950)
	산림청	책임자	과 장	김관호	(O42-481-4130)
<공동>	산림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O44-481-4199)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한레지나	(044-200-2290)
<여름철 안전대책>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최단비	(044-200-2291)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양윤석	(O44-202-2310)
<공동>	기획조정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이정민	(O44-202-2304)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대섭	(044-200-2365)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전경민	(044-200-2342)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조정원	(044-205-4240)
	재난안전점검과	담당자	사무관	심유리	(044-205-4266)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현수	(044-200-2379)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복옥규	(044-200-2381)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반경녀	(O43-719-2101)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이선희	(O43-719-2105)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0-2231)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재영	(044-200-2232)
	농촌진흥청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1040)
	재해대응과	담당자	지도관	김기형	(063-238-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