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1. 4.(목) 09:00

[2024년 문화재청 정책 돋보기]

궁궐담장에 CCTV 110대 추가·훼손 신고 전화 운영 등 유산 훼손 방지 종합대책 발표

- 순찰 강화, 궁궐 내 안내방송, 현장 대응인력 확대, 훼손행위 금지 등 궁능관람규정 개정

- 장비 임차‧소모품비 총 2,200여만 원… 전문가 인건비 등 포함한 총 비용 산정 후 배상 청구 등 강력대응 예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보존처리를 12월 28일 완료해 점검(모니터링)을 거친 후 1월 4일 오전 완전 공개하고, 향후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 담장 훼손 범위 : 영추문 좌우측 12.1m /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 24.1m

- 영추문 좌측(길이 6.9m(추가 훼손 3m 포함), 높이 2m), 우측(길이 5.2m, 높이 2m)

-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길이 8.1m, 높이 2.4m), 우측(길이 16m, 높이 2m)

□ 경복궁 담장 낙서 보존처리 경과 및 후속 조치

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총 8일간(12.16.~20. / 12.26.~28.),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되었다.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는 총 5일간 투입되어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외에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천 207만 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은 4일 현재 총 2천 153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작업(1단계)은 동절기와 담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 보존처리 작업(2단계)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 시점의 공정률은 80% 정도로 예상한다.

세부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영추문 주변은 육축 구조로 전체적으로 석재의 상태가 평편하여 미세 블라스팅 방법을 적용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은 양쪽의 상태가 달라 보존처리 방법도 달리 적용하였다.

* 육축 : 성문을 축조하기 위해 큰 돌로 만든 구조물

* 미세 블라스팅 처리 : ‘17.9월 울주 언양읍성에 발생한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 제거 처리법으로, 미세한 돌가루(백운석 또는 석류석)를 이용해 석재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

우선 국립고궁박물관 좌측 담장은 전체적인 석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레이저 클리닝으로 반복 작업하고 모터툴로 마무리하였다. 우측 담장은 상대적으로 석재의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낙서 범위가 광범위하여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레이저 클리닝, 에어툴, 모터툴 등)을 병행하고 색맞춤 등을 진행하여 1단계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향후 담장의 표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석재 표면의 변화상태와 색맞춤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마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82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등 훼손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청구 등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근거 기준을 마련한 바 있음(2020.6.9.)

* 「울주 언양읍성」 낙서 사례 : 징역 2년
「서울 삼전도비」 낙서 사례 :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 경복궁 등 4대 궁궐, 종묘 및 조선왕릉의 보호대책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등이 사용된 낙서와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새김훼손 등을 다수 확인하였다.

훼손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미한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관리를 통해 조치해나갈 예정이며 수정액, 래커 등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궁궐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지역을 확대하고, 야간시간대에는 2~4회 자체 순찰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복궁은 연내로 야간시간대 순찰을 8회로 확대할 것이다. 관할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외곽경계부에는 경찰도 순찰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경복궁 외곽담장에 기존 14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20대 더 추가하는 등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총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경복궁(‘24) - 20대 추가, 기타궁궐(‘24~’25) - 창덕궁 21대, 창경궁 15대, 덕수궁 15대, 종묘 25대, 사직단 14대 추가

이외에, 국가유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출입부와 주요 관람영역에 낙서금지 등에 대한 안내배너 42개를 설치했으며, 4개 국어로 작성한 안내판도 3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람해설과 궁궐 안내방송을 통해 낙서행위 금지 안내를 하고 있으며, 궁능 입장권과 안내책자(리플렛 등)에 낙서 등 훼손 금지 문구(4개 국어, 국·영·일·중문)를 삽입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 국가유산의 훼손 방지대책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낙서 등 훼손에 취약한 국가유산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파악한 후, 4월까지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정기점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위적 훼손을 조기에 인지하고 자동알람 및 경고방송과 현장출동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추가로 필요한 국가유산을 파악할 예정이다.

확인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광역시·도에서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통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돌봄사업의 점검 인력을 올해 대비 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을 대상으로 훼손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방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관리 사각지대 순찰 및 훼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낙서 등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는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인식 개선 콘텐츠와 안내책자 등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교육교재에 문화유산 훼손의 문제와 보호의 중요성을 포함시킬 것이다.

이러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가유산에서 낙서 등의 훼손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신고센터-문화재 훼손신고)과 국가유산 훼손신고 전화(1661-9112) 운영을 통한 국민신고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유산의 재질과 오염물 성분에 따라 맞춤형 보존처리 기술의 신속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낙서 등 오염물 제거방법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화된 기술과 매뉴얼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보존처리 관계자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보호 역량을 보다 확대·강화하고, 향후 이와 같은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1. 국가유산 관리강화 대책.

2. 낙서 관련 「문화재보호법」처벌 조항.

3. 사진 자료.  끝.

담당 부서	문화재보존국	책임자	국장	이종훈	(042-481-4680)
	문화재정책국	책임자	과장	이재원	(042-481-4933)
	안전기준과
	문화재보존국	책임자	과장	김명준	(042-481-4830)
	보존정책과
	국립고궁박물관	책임자	과장	정소영	(02-3701-7660)
	유물과학과
	국립문화재연구원	책임자	센터장	박종서	(042-860-9400)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궁능유적본부	책임자	과장	송인헌	(02-6450-3820)
	궁능서비스기획과
	궁능유적본부	책임자	과장	조은경	(02-6450-3840)
	복원정비과
	궁능유적본부	책임자	소장	고정주	(02-3700-3910)
	경복궁관리소

(붙임 1)

경복궁 담장훼손 관련 국가유산 관리강화 대책

2024.1.4.(목) 문화재청

경복궁 담장 낙서 보존처리 계획

○ (모니터링) 1단계 작업 완료 후 담장 표면 상태 모니터링 실시

※ 동절기 감안, 전체적인 보존처리 작업 결과 상태 점검 추진

○ (2단계 보존처리 추진) 담장 석재 표면상태 및 색맞춤 변화 정도 고려

※ 2단계 보존처리 방법 및 세부 일정 등은 추후 결정 예정

궁궐·왕릉 보존관리 대책

○ (상시관리 및 순찰강화) 경상관리 강화를 통한 낙서 등 훼손행위 점검 및 궁궐 외곽 순찰 관할경찰서 협조체계 구축

- 관리인력 및 직영보수단의 경상적 보존처리 매뉴얼 보급과 교육 실시

※ 상시관리와 함께 매년 1회(10~11월) 궁능 실태점검 시 낙서훼손과 조치현황 등 종합 점검

- 수정액, 페인트‧라카 등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 추진

※ 낙서 제거 등은 대부분 경미한 수리 범위에 해당하나 훼손 유형에 따른 전문가 보존처리

- 외곽 순찰 2~4회 추가, 외곽경계부 경찰 배치 또는 별도 경찰 순찰

※ 경복궁 4회, 창덕궁‧창경궁‧덕수궁 2회, 종묘‧사직단 3회 야간시간대를 중심으로 외곽 순찰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상황관리) 궁궐 외곽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점검 추가 설치 및 상황실 모니터링 인력 증원으로 야간 안전관리 역량 강화

- 경복궁 20대 추가 등 궁궐 외곽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10대 추가 설치

► 경복궁 20대, 창덕궁 21대, 창경궁 15대, 덕수궁 15대, 종묘 25대, 사직단 14대

※ (’24) 경복궁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추진(20대, 4억 원) 및 기타궁궐 등은 2단계 구분하여 추진(‘24~’25)

- 야간 안전관리원 증원(69명→132명)을 통한 권역내외 순찰시스템 구축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즉각 대처훈련 및 교육 실시

○ (홍보 및 교육) 궁능 입장객 등 대국민 온·오프라인 홍보 및 안내 강화

- 홈페이지, SNS, 동영상 등 낙서 등 훼손 금지 콘텐츠 제작 및 게시

- 궁역 출입부에 안내배너, 취약권역에 낙서행위 금지 안내판 설치

- 궁능 입장권, 안내책자(리플렛 등)에 낙서 등 훼손 금지 문구(4개국어) 삽입

※ (단기 조치) 입장권 구매 시 낙서 등 훼손 행위 금지 홍보물 추가 배부

통합관람권, 입장권 등에 낙서 등의 훼손 행위 금지 문구 삽입

- 관람해설, 궁궐 안내방송에 낙서행위 금지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에 관한 항목 마련 등 개정 추진

국가유산 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첨단기술 적용 시설 확대 설치

○ (조기발굴) 전국 지자체 중심 국가유산 관리 사각지대 발굴(`24.1.~2.)

- 낙서 훼손 등에 취약한 국가유산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 구간 등 파악

- 나홀로 국가유산 등 순찰·모니터링 범위 밖 대상 국가유산 파악

-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필요 국가유산 및 위치 파악(대상 및 개수 확보)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사물인터넷(IoT) 적용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대 설치 운용(`25~)

- 인위적 훼손 조기인지·자동알람·경고방송 및 현장출동 체계 확립

관리 사각지대 순찰 강화 및 실시간 영상모니터링 체계 확립

○ (안전경비원) 안전경비원 훼손예방 전문교육(`24) 및 인력증원 추진(`25)

- 훼손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요령을 위한 방재 전문 교육 실시

- 관리 사각지대 순찰 및 훼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추진

○ (상황관리)국가유산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강화(`24)

- 문화재청 안전관리 인력 확보(2명)로 실시간 영상모니터링 추진

- 지자체 안전상황실 모니터링시스템 연계를 통한 합동 대응 태세 마련

국가유산 돌봄사업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심층점검) 국가유산 훼손 취약지역 심층 점검 실시(`24.3.~4.)

- 관리대상 국가유산 정기모니터링 및 관리 사각지대 심층 점검 추진

※ 지자체 취약 국가유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인 점검을 추진

○ (모니터링) 국가유산 훼손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계속)

- 훼손 취약지역 모니터링 주기 단축 및 횟수 확대 추진(매월 시행)

○ (예방관리) 돌봄 모니터링 인력 증원으로 상시적 예방관리 강화(`25)

- 돌봄 모니터링 인력 확대 추진 : (`23) 130명 → (`25) 160명(↑30명)

○ (국민신고) 국가유산 훼손에 대한 국민신고 적극 홍보(계속)

- 문화유산 누리집, 국가유산 훼손신고 전화를 통해 국민 신고제 운영

국가유산 맞춤형 오염물 제거 실용기술 개발 및 현장 보급

○ (실용기술) 국가유산 재질 및 오염물 성분별 제거 실용기술 개발

- 국가유산 재질과 오염성분에 따라 선택 가능한 맞춤형 기술 개발(`24~)

- 오염물 제거방법(건·습식 세척, 미세 블라스팅, 레이저 세척, 드라이아이스 세척, 화학약품 세척 등)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기술 보급(`25~)

(붙임 2)

낙서 관련「문화재보호법」처벌 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생  략 )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 ⑤ (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