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11. 28.(화) 09:00

내년도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 지원 50억 원으로 확대

- 문화재청, 소규모 건설공사‧생활밀접형 건설공사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 지원 중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 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의 국비 지원 규모를 내년에 올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시켜 올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지원해오고 있다.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3.1.1. 시행)

*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 대상: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지원범위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 시기
표본·시굴·정밀발굴조사	<표본·시굴> 전액(국비지원)	단독주택 792㎡ 이하 농어업시설 2644㎡ 이하 개인사업장 792㎡ 이하 공장 2644㎡ 이하	2004년부터
	<정밀발굴> 1.5억 상한
표본·시굴조사	전액(국비지원)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창고시설, 공장 * 면적제한 없음, 세부사항 붙임 1 참조	2023년부터

문화재청은 전국 건축사협회 및 지자체 건축인허가부서에 관련 홍보물(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비치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며,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유산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유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주요 개정 내용 1부.

2. 홍보물(포스터 및 리플릿) 각 1부.  끝.

담당 부서	문화재정책국	책임자	사무관	임동훈	(042-481-4950)
	발굴제도과	담당자	주무관	김용준	(042-481-4946)

(붙임 1)

주 요  개 정  내 용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2호

	구분	지원 범위(신설)	비고
가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ㅇ아래의 발굴경비 전액 -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비용 전액 - 시굴조사 비용 전액	면적제한 없음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다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