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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3. 21.(목) 09:0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고시 방법 마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2년→3년)해 규제 완화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관보 고시 사항을 마련하고, 지정지구 내 가설건축물의 신축·이축 시 존치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4.3.22. 시행)하였다.

* 고도(古都):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고도 지정절차를 거쳐 정하는 지역

앞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43호, 2023. 3. 21. 공포, 2024. 3. 22.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문화재청장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번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이 고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함으로써, 경주, 부여 등 고도별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에서 가설건축물의 신축·이축 허가 시 그 존치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그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적인 고도보존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로 민원인도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 개선과 규제 완화를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붙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끝.

담당 부서	문화재보존국	책임자	사무관	배준우	(042-481-3101)
	고도보존육성과	담당자	주무관	공병주	(042-481-3102)

(붙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6조(기본계획의 정비)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기본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본계획의 고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 제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재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법 제9조제1항----------------------------------------------------------------------------------------------------------------------------------------------------------------------------------------------- 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 않고 ------------------------------------------------------------------.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5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7.5미터) 및 바닥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1. ----------------------------------------- 3년-------------------------------------------------------------------- 않는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10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12미터) 및 바닥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1. ----------------------------------------- 3년-------------------------------------------------------------------- 않는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