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1. 17.(목) 09:00

[2024년 문화재청 정책 돋보기]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예정

- 소유자가 신청하면 전문가 검토 등 거쳐 예비문화유산 선정… 올해 9월 15일 시행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9.14. 제정 / 2024.9.15. 시행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근현대문화유산만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해 50년 미만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미래 세대에게 등록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후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제작·형성 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5월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시행으로 근대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기반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역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예비문화유산’ 관련 「근현대문화유산법」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문화재활용국	책임자	사무관	배현정	(042-481-4892)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주무관	임미정	(042-481-4889)

붙임		‘예비문화유산’관련 근현대문화유산법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제정)

제2조(정의)

ㅇ“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ㅇ예비문화유산 선정 기준 제시,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절차 제시),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 발급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ㅇ소유자의 예비문화유산 보호 노력 의무,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 지원, 실태조사 실시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ㅇ국가와 지자체는 예비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예비문화유산의 가치와 현황 등을 기록하고 적극적 홍보 실시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ㅇ예비문화유산 선정의 취소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규정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ㅇ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관리단체의 선정·변경 및 관리 위탁 요청 할 수 있는 규정

제49조(준용 규정)

ㅇ예비문화유산의 선정·선정취소의 고시·통지 및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