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문화재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신 설>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신 설>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신 설>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리증진사업 2.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대상ㆍ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이북5도 무형문화재) ①⋅② (생 략)	제36조(이북5도 무형문화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절차, 경비 및 수당의 대상과 지급 기준------------.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① ～ ④ (생 략)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4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무형유산 관련 단체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세계유산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 다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보호물·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은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방식·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조정 사항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문화재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2.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3.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4. 그 밖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벌칙) ①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