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10. 31.(화) 09:00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 (문화재보호법)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지원 법적근거 마련

- (무형문화재법)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 및 인증 유효기간 4년 연장 등

- (세계유산법)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시행 근거 마련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31일자로 공포되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 3건을 통해 ▲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이북5도(황해도·평안북도·평안남도·함경북도·함경남도)에 대한 무형유산 지원과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essment)’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전문인력 배치 및 전담부서 설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국정과제 62-3)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신설되는 직위인 문화유산전담관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전문인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55개(2022년 12월 말 기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문화유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자체에 문화유산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토록 하였다.

한편, 국가유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인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사문화경관을 개선하여 국가유산과 지역주민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형문화재법 개정) 이북5도 무형유산 지원, 전승공예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정된 이북5도 무형유산을 체득·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었고, 전통기술 전승활성화와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무형유산 관련 단체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발굴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전승자의 제작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제고와 판매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세계유산법 개정)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

유네스코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제화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관련 규정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신설하는 등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꾸준히 강조하여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이번 세계유산법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마련의 근거를 도입하였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 ▲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 보완사항의 반영 및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지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유네스코가 권고하면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내년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끝.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사무관	이부호	(042-481-4788)
< 총괄 >	법무감사담당관	담당자	주무관	채무철	(042-481-4789)
담당 부서	문화재정책국	책임자	사무관	나훈집	(042-481-4817)
(문화재보호법)	정책총괄과	담당자	주무관	장재혁	(042-481-4819)
담당 부서	문화재보존국	책임자	사무관	이희영	(042-481-4835)
(문화재보호법)	보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양호열	(042-481-4836)
담당 부서	문화재정책국	책임자	사무관	김응서	(042-481-4968)
(무형문화재법)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주무관	윤수경	(042-481-4969
담당 부서	문화재활용국	책임자	사무관	김진희	(042-481-3183)
(세계유산법)	세계유산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손재영	(042-481-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