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12. 20.(화) 09:00

담당 부서	문화재보존국	책임자	사무관	김영호	(042-481-4841)
	보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임종성	(042-481-4847)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선포식 개최

- 국내 문화유산 보존․⁃관리 실천기준과 원칙 확정  / 12.20. 한국의 집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위원장 송인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와 공동으로 2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의 집(서울 중구) 취선관에서「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이하 ‘한국원칙’)」 선포식을 개최한다.

국제사회는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유산을 수리‧복원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역사 구조물의 특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종종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려하며 국제적 원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아테네 헌장(Athens Charter, 1931), 베니스 헌장(Venice Charter, 1964)을 수립‧채택한 바 있고, 이는 지금까지도 국제적인 문화유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호주·영국·캐나다·중국 등은 이러한 국제 원칙을 바탕으로 자국에 적합한 문화유산 보존원칙을 수립하여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실천기준과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로써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호주 「버라 헌장(Burra Charter)」, ▲영국 「역사적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보존 원칙, 정책과 지침」, ▲캐나다「캐나다의 역사적 장소 보존을 위한 표준과 지침」, ▲중국「중국 문물고적 보호준칙」

문화재청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한국원칙」을 수립하여 문화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지난해부터 이코모스의 국제원칙과 영국‧호주‧캐나다‧중국 등 국외 문화유산 보존원칙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문화재청,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7차례의 검토회의, 2차례의 토론회와 문화재위원회‧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원칙의 세부내용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등 12개 관련 단체‧협회가 참여하여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한국원칙」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0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선포 행사는 ▲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선포문 발표를 시작으로 ▲ 송인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의 한국원칙 채택문 발표, ▲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의 축사, ▲ 한국원칙 추진경과 보고, ▲ 한국원칙 채택 서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한국원칙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있어 다양한 논의의 디딤돌이 되어 문화유산의 법‧제도적 기반을 더욱 고도화하는 동시에 문화재 업계 전반에 걸쳐 직업윤리 의식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선포식 개최계획 1부.
2.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주요 내용(요약) 1부.

3.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선포식’ 선언문 및 채택문 끝.

(붙임 1)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선포식 개최계획

시 간	주 제		발 표 자
10:20 ~ 10:30	참석자 사전 등록
<< 한국원칙 선포문 및 채택문 낭독 >>
10:30 ~ 10:40		개회선언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 이종훈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10:40 ~ 10:45	선포문	한국원칙 선포문	최응천 (문화재청장)
10:45 ~ 10:50	채택문	한국원칙 채택문	송인호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 축사 및 추진경과 보고 >>
10:50 ~ 11:10	축사	축 사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발표4
		축 사 (영상)	한경구 (UNESCO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축 사 (영상)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ICOMOS 사무총장)
		축 사 (영상)	웨버 은도로 (ICCROM 사무총장)
11:10 ~ 11:15	추진경과	추진경과 보고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처장)
<< 채택 서명식 및 기념촬영 >>
11:15 ~ 11:20	서명식	한국원칙 채택 서명식	문화재청장 &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11:20 ~ 11:30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 및 폐회
11:30 ~ 12:30	간담회(오찬)

(붙임 2)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주요 내용(요약)

Ⅰ		구성형식

ㅇ (적용범위) 장소성을 지닌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지하, 지면, 바다를 포함하며 하나의 시설물·건축물에서 마을·도시까지 포함

＊자연유산, 무형유산 및 동산문화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장소와 관련된 동산문화재와 무형의 유산은 그 범위에 포함 (시간적으로는 선사시대에서 근현대를 포괄)

ㅇ (구성형식) 서론을 제외한 5개 장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형식은 본 조문과 더불어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해설조문으로 구성

＊호주의「버라 헌장」, 중국의「중국 문물고적 보호준칙」의 사례를 참고

	<< 문화유산 보존원칙의 구성 >>
서 문 : [서론부터 제1조 / 1개 조항] ▲ [제1장] 보존원칙 : 제2조부터 제7조 / 6개 조항 ▲ [제2장] 가치의 이해와 적용 : 제8조부터 제11조 / 4개 조항 ▲ [제3장] 보존과정 : 제12조부터 제17조 / 6개 조항 ▲ [제4장] 보존조치 : 제18조부터 제27조 / 10개 조항 ▲ [제5장] 관리와 활용 : 제28조부터 제30조 / 3개 조항

Ⅱ	Ⅱ	주요내용

ㅇ 서 문 : 서론부터 제1조

- 원칙의 배경과 필요성, 원칙의 사용자, 적용범위와 사용방법을 기술(서론)

- 중요성(Significance)과 원상, 보존조치, 보존대상물, 관리와 활용을 정의(제1조)

※ ‘중요성’은 현 새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켜야할 미적, 사회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의 총합으로 ‘원상’은 그러한 중요성을 구현하는 실질적 속성의 집합으로 정의

ㅇ [제1장] 보존원칙 : 제2조부터 제7조

- 문화유산은 가치에 기반하여 보존하며, 가치는 원상으로 구현되는 바 이를 유지하고 개입 시 진정성·완전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지향(제2조∼제5조)

※ ‘원상’은 ▴위치, 배치 및 주변 환경,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및 관리체계, ▴의미, 맥락, 정신 등 무형적 속성으로 구현 (6개 속성)

-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과정에서 유산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관리와 활용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기술(제6조ㆍ제7조)

ㅇ [제2장] 가치의 이해와 적용 : 제8조부터 제11조

-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는 미적, 사회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해당 가치는 주기적인 재평가와 서술이 필요함을 기술

※ 현행의 예술적, 경관적 가치는 미적가치로 통합하고 기존에는 없던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연관, 전통적인 사용 등의 무형적 측면의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신설

ㅇ [제3장] 보존과정 : 제12조부터 제17조

- ❶조사 및 연구, ❷중요성평가, ❸계획수립, ❹계획실행, ❺모니터링 및 관리의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토록 규정

※ 특히 중요성 평가 단계는 문화유산이 지닌 추상적 가치들을 실제 구체적인 속성과 연계하고 이를 중요성 평가 기술문(SoS)에 작성하도록 명시, 이는 향후 보존조치 과정에서 활용

ㅇ [제4장] 보존조치 : 제18조부터 제27조

- 유형적 차원(유지관리, 손상방지, 수리, 복원 및 정비)의 개입과 무형적 차원의 조치(사용의 유지, 관련 전통지식·기법·기술의 전승)의 설명, 조건과 고려사항을 기술

<< 문화유산 보존조치 세부구분>>

유형

무형

											▲보 존 (Conservation)
❶유지관리 (Maintenance)						❷손상방지 (Preventive work)							❺수리 (Repair)				❽복원 (Reconstruction)							❾정비 (New Work)
						❸정기적 개수 ❹보호시설물 설치							❻보수(Reinforcement) ❼복구(Restoration)
사용의 유지 (Retaining use)													관련 전통 지식, 기법 및 기술의 전승 (Passing on traditional knowledge, techniques and skills)

ㅇ [제5장] 관리와 활용 : 제28조부터 제30조

- 관리(보호체계 구축/정책과 계획 수립/자원 지원/조사·연구·개발/소통과 참여)와 활용(전시와 해설/교육과 체험/관광 자원화/산업화)시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규정

-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과정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원칙을 기술

(붙임 3)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선포식 선언문

오늘 문화재위원회‧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와 12개의 문화재 관련 단체‧협회 대표 분들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문화재청,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한「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그 동안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진흥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1962년「문화재보호법」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12개의 법률을 소관하고 있으며 예산은 1조 2천억원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이라는 큰 틀 하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새롭게 개편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12개의 문화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숙의를 바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정립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문화유산의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 철학적 사유나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세대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화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우리가 그 유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자 보존해야 할 당위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구현하는 ‘원상’을 유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개입 시 진정성‧완전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지향한다.

문화유산은 이와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단체, 지역사회와 일반국민 등 ‘유산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과정은 조사 및 연구, 중요성 평가, 계획수립과 실행, 모니터링 및 관리의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한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조치는 문화유산의 구조적 건전성과 미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 진정성, 원상 등에 대한 판독성을 증진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1. 문화유산은 그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좁게는 지역사회, 넓게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최 응 천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선포식 채택문

문화유산은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상이자 증거입니다. 문화유산은 과거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현재의 우리가 누구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은 국가와 지역의 고유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자산이면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인류 공동의 과제입니다. 문화유산의 보호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의 조치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이는 곧 문화유산의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의 실천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문화유산의 보호’라는 목적을 공유하면서,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비로소 문화유산의 보호가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원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세계유산과 국가유산의 용어와 개념이 정합하도록 정의하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문화유산현장에서 축적된 실무경험을 조율하면서 보존조치와 원칙, 개입방식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학회와 전문가와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이 정책과 실무 현장에서 널리 쓰이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견고하게 마련되고, 우리나라가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관리·활용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송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