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10. 14.(금) 09:00

담당 부서	문화재보존국	책임자	사무관	김용희	(042-481-3104)
	고도보존육성과	담당자	주무관	임수연	(042-481-3107)

고도(古都, 경주·공주·부여·익산) 주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문화재청, 건축자재·인건비 상승률 반영해 보조금 및 외관정비 지원금 확대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의 경관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도(古都) 이미지찾기 사업’의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진행한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4개 고도 지자체들과 함께 사업 성과와 주민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그동안 꾸준히 상승한 한옥 건축 자재비와 전통건축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4개 지자체들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고도 지정지구 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옥 신축, 가로경관 개선, 역사자원 정비,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역사공원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역사문화적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

이번에 확대된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등 고도지정지구의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장과 대문까지 포함해 신축이나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담장과 대문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과 관련되고, 건립 50년이 지나 보존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수선ㆍ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최대 8천만 원~1억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주민 참여율이 낮은 가로변 건축물의 외관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건물 1개소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했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각 층별 3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로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담장과 대문 개선 공사를 한다면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늘어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시행해온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주 황리단길(황남동 일원)과 공주 공산성 및 제민천 일원, 부여 쌍북리, 익산 금마지역 등 고도지구 내 쇠퇴한 생활지역은 사업 지원 후 한옥 주택․숙박․음식점․제과점․카페 위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새로운 명소이자 매력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자산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해 전통한옥 카페나 식당, 사진관 등이 밀집한 거리로 변신한 경주 황남동 일원은 2015년 사업 초기 대비 현재의자산가치가 2~4배 이상 오른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와 같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세계유산을 포함한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까지 겸하는 문화유산 보존육성 성공모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지자체들과 함께 적극행정을 통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활성화하여 역사문화와 명품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고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붙임  1.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주민지원 강화 세부 내용.

2. 사진 자료.  끝.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042-481-3104, 3107)와 경주시 왕경조성과(이승렬 주무관 ☎054-779-6145), 공주시 문화재과(김연정 주무관 ☎041-840-8376), 부여군 문화재과(고유진 주무관 ☎041-830-2641), 익산시 역사문화재과(김종찬 주무관 ☎063-859-5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주민지원 강화 세부 내용

□ 배경 목적

ㅇ 규제 중심의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에서 주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고도가 생활환경의 저하 및 불량한 경관 형성 등의 낙후되고 쇠퇴하는 문제 발생

ㅇ 고도육성법에 따라 '15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옥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가로경관 개선, 역사자원 정비, 향유공간 조성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ㅇ 사 업 비 : ‘15년 ~ '22년 국비 41,975백만 원(총액 59,964백만 원)

ㅇ 대상지역 :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정지구 내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개선(고도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참고)

구분	주거환경 개선 전	주거환경 개선 후
한옥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하는 경우 ㆍ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1억 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ㆍ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천만 원 다.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ㆍ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	가.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ㆍ담장ㆍ대문 포함 :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 원 ㆍ담장ㆍ대문 미포함 :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1천만 원 나. 한옥을 수선ㆍ대수선하는 경우 ㆍ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 원
건축자산	-	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자산을 수선ㆍ대수선 하는 경우 ㆍ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3천만 원 나. 고도의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된 건축물 중 건립한 지 50년이 지나 보존할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축자산을 수선·대수선 하는 경우 ㆍ 총 공사비의 50%범위에서 최대 8천만 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

- 가로경관 개선사업

구분	가로경관 개선 전	가로경관 개선 후
담장, 대문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 지원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 지원 (간판시설 포함)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각 층별 3천만 원 지원 (간판시설 포함)
간판	총 설치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백만 원 지원	총 설치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백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