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1. 9. 1.]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장구연 사무관(042-481-4784), 민병철 주무관(042-481-4786)

2022년 문화재 예산,‘국민중심․문화유산 강국’실현에 집중

- 2022년 문화재청, 올해보다 2.8% 증액한 1조 1,731억 원 예산편성 -

【예산안 개요】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2022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21년 1조 1,416억 원 보다 2.8%(315억 원) 늘어난 1조 1,73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회계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1조 163억 원으로 올해(1조 26억 원)보다 137억 원(1.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91억 원으로 올해(41억 원)보다 50억 원(122.7%), 문화재보호기금은 1,477억 원으로 올해(1,349억 원)보다 128억 원(9.5%) 각 증액된 수준이다.

이는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강화’, ‘문화재와 사람․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요구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부처의 의지를 예산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저변 확대 분야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신규 편성 하였다.

【중점 투자 분야】

2022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①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강화, ② 문화재 연구역량 강화와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 ③ 문화유산 국제적 역량 강화와 향유 기반 확대 분야의 재원을 집중 반영하였다.

□ 첫째, 유․무형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분야에 7,697억 원(전년대비 167억 원 증액)을 편성하였다.

ㅇ 먼저 사라져가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문화관광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리고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중점보호주의’ 체계의 문화재 보호 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비교적 지원이 취약한 비지정 무형문화재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미래 무형유산’ 선정은 지자체와 일반국민이 공모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자체 구성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을 지역민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화재 중점보호주의: 문화재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문화재를 선정․지정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

ㅇ 또한, 문화재 상시 보호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돌봄사업(‘21년 162억 원 → ’22년 193억 원)과 소규모 긴급 매장문화재조사 지원 사업(‘21년 202억 원 → ’22년 239억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이어 ‘문화유산 보존관리 디지털 대전환’을 위하여  ‘문화재 3차원 원형기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145억 원)’, ‘문화재 수리이력 DB 구축(50억 원)’, 문화재 방재 드론스테이션(‘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 둘째,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역량 강화와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 연구‧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1,130억 원(전년대비 18억 증액)을 편성하였다.

ㅇ 먼저, 열악한 문화유산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문화재 관련 전공자의 실무경험을 확대하여, 산‧학 연계를 통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장인들의 취업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의 전통문화‧기술의 안정적 전승을 위한 사업이다.

ㅇ 그리고 전통기술․재료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계획 연구와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문화재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그 당시의 기법․재료로 문화재를 수리함은 필요필수조건이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기반시설(가마, 단야로 등)을 지원하여, 문화재수리 재료의 적기공급과 문화재 수리 진정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전통재료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ㅇ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이어 문화재 수리․안전관리 및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115억 원(전년대비 35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지난 60여 년간 고전적인 문화재 수리체계의 한계를 넘어,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보존관리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 등 문화강국 도약을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강화와 국제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913억 원(전년대비 18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ㅇ 먼저 한국문화재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내 홍보센터 운영 사업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 이어 인천공항 전통 미디어 콘텐츠월 설치사업에 34억 원(전년대비 21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이는 한국에 처음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주요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안내하여, 지역문화유산을 매력적으로 선보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그리고 금년도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5개 지자체, 4개 갯벌’ 보존관리를 위하여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등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개관과 운영을 위하여 23억 원(전년대비 17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ㅇ 이외 ‘신남방, 신북방’ 국가정책에 부합하여, 공적개발원조(ODA) 37억 원(전년대비 9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향후 계획】

□ 2022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도래 등 시대적 대변환기를 맞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재 행정과 정부혁신 성과를 선보일 것이다.

문화재청 집중투자 사업

붙임. 2022년 문화재청 예산 인포그래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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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2022년도 예산안 현황

□ 재정현황

ㅇ ’22년 문화재청 재정: 1조 1,731억원 (’21년 대비 2.8%, 315억원 증대)

- ’22년 정부 총재정(605조)의 0.19% (’21년 대비 △0.01%)

< 연도별 문화재청 재정 증가 현황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부예산	429조 (7.0%)	470조 (9.5%)	514조 (9.3%)	558조 (8.6%)	605조 (8.4%)
문화재청	8,017억 (1.6%)	9,007억 (12.4%)	1조911억 (21.1%)	1조1,416억 (4.6%)	1조1,731억 (2.8%)
정부예산 대비	0.18%	0.18%	0.21%	0.20%	0.19%

* 문화재청 예산은 1조 1,731억원으로 전년대비 315억원(2.8%) 증,
정부재정(605조원) 대비 비율 0.19%

□ 2022년 문화재청 예산･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1 예산	’22 예산안
		예산액	’21 대비 증감	%
합 계	11,416	11,731	315	2.8
<예 산>	10,067	10,254	187	1.9
일반회계	10,026	10,163	137	1.4
균특회계	41	91	50	122.0
<기 금>	1,349	1,477	128	9.5
문화재보호기금	1,349	1,477	128	9.5

(붙임 2)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