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2. 1.

	문화재청

	목 차

Ⅰ. 4년 반 추진성과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4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4

【별 첨】4년 반 성과 및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Ⅰ

4년 반 추진성과

1.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보호대상 문화재 확대 및 보존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완화

* 지정·등록 확대(‘17∼’21, 사적 ·국보 등 589건), 가야문화권 조사·정비(‘21. 1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17∼’21, 1,268건), 보존유적 매입제도 시행(‘20∼)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17)594건,141억원→(’21)930건,207억원]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17∼’21, 517건/218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18∼’21 통영 등 8개소 등록)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지원 및 전승체계 강화

*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및 보유자 없는 종목 지정 확대(‘17∼’21년 막걸리빚기 등 19종목)

* 전승자 충원(‘17∼’21, 830명), 고령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32명), 전수교육 권한 확대

* 전승활동 지원 확대(공개행사 지원금, 전승활동장려금 등), 무형유산 공연·전시 다양화

문화재 보호 민간참여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 문화재 돌봄 관리대상 문화재 확대(‘17년 6,561개소/651명→’21년 8,665개소/774명) 및 돌봄사업 법적 기반 마련(‘21.6. 문화재보호법 개정·시행)

* 청소년 등 지킴이 활동 지원(‘21년 누계 69,986명), 기업 협약·후원규모 확대(‘21년 누계 61건/356억원)

2.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향유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다양화 및 우리 유산 가치 확산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궁중문화축전, 세계유산 축전 등 대표 브랜드 사업 추진

* 문화재 야행 등 지역별 다양한 활용사업 추진[(‘17)250건, 111억원→(’21)400건, 195억원]

* 문화유산 콘텐츠 글로벌 홍보(인천공항 전통문화 미디어 설치(‘21.3.), 2020 두바이 엑스포 홍보관 전시(’21.10.∼‘22.3.), 한복·한식 등 해외 주요도시 홍보, 디지털 홍보대사 활동 지원)

* ‘신국보보물전’(’20), ‘안녕 모란’ 특별전(‘21),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21) 등 다채로운 전시 개최

코로나시대 국민의 심신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 조선왕릉 숲길 정비·개방(태강릉 등 18개소), 명승 옛길 지정(삼남대로 갈재 등 6개소), 52년간 비공개되었던 한양도성 북측면, 백악산 일원 1단계 공개(‘20)

* 마음치유 콘텐츠로 국민 위로(명주짜기 영상(ASMR), 고궁 랜선 투어, 조선왕릉길 라이브온 여행 등)

* 각종 공연·전시·행사 등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향유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대상 ‘동행, 문화유산’ 추진(‘20∼’21, 14,512명 참여), 문화 소외계층 궁궐 초청 프로그램(‘20∼’21, 101회 운영), 찾아가는 이동형 체험서비스 제공(‘21. 도서지역 3개소)

* 무장애공간 조성(‘19∼’21, 궁능 9개소, 지역 17개소) 및 장애인 배려 콘텐츠 제작·보급(점자리플릿, 수어해설영상, 점자감각책 등), 디지털체험촉각기기 개발·운영(무장애공간 인증)

3.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유산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세계유산 보존·활용 기반 마련

* 유네스코 유산 지속적인 등재(‘17∼’21, 총 8건 등재)

-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 승원’(’18), ‘한국의 서원’(’19), ‘한국의 갯벌’(‘21)

- (무형유산) ‘씨름’(’18/남북공동), ‘연등회’(’20)

- (기록유산)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17), ‘국채보상운동 기록물’(’17), ‘조선통신사기록물’(’17)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 선출(’20∼’24)

*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한국 유치(‘19.11월 유네스코 총회 승인)

*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특별법 제정·시행(‘21.2.), 종합계획 수립(’21.12.)

국외문화재 보호·환수·홍보 강화 및 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속 추진(‘17∼’21, 고려나전칠기, 호렵도 팔폭병풍 등 총 786점 환수), 보존 지원(‘17∼’21, 고려청자 등 총 24건 보존처리),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 K-pop과 협업으로 경복궁, 숭례문의 세계 속 가치 확산(BTS in 경복궁, ’20.9월/글로벌 시티즌 라이브 숭례문 공연, ‘21.9월), K-무형유산 바로알리기(아리랑, 김치 등)

문화유산 분야 국제협력 확대 및 남북 교류협력 기반 강화

* 국제개발협력(ODA) 다변화[(‘17)21억원, 동남아 중심→(’21)28억원, 중앙아·이슬람권 확대]

* 고려 궁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재개(’18.10.∼12.)로 민족동질성 회복토대 마련

*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실태조사(‘20∼’21/18회/51개소)

4.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정책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문화재 관리체계 전환

* 중점보호주의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

*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20∼’24), 문화유산 헌장 개정(‘20), 지정번호 제도 개선(‘21)

* 낙후된 역사문화도시 보존·정비·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라왕경 특별법(‘19.12.),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20.6.), 풍납토성 보존관리특별법(‘20.6.) 제정)

첨단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마련 및 수리체계 고도화

* 첨단기술 기반 문화재 안전·방재체계 강화(사물인터넷(IoT) 감시시스템 구축(‘19∼’21/75개소), 전기화재예방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구축(‘21년 7개소), 드론기술 도입 등)

* 스마트 보존·활용 R&D 기술 개발(‘21년 전통재료 복원, 디지털 트윈 등 11개 기술, 79억원)

*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건조물문화재 수리이력 관리(‘21년 27건, 50억원)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추진기반 마련 및 디지털 콘텐츠 확대 보급

*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수립(‘21.6월) 및 전담조직 신설(’21.11월)

* 문화재 3차원 원형기록 DB 구축[(’12∼‘20)287건→(’21∼‘22)1,460건], 3D 데이터 개방  [(’18)1,151건→(‘21)3,525건]

*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 추진(’20∼‘22, 시대별 빅데이터·모델링 구축하여 4차원 가상공간에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 디지털 기술 활용한 고품질 문화유산 실감콘텐츠 개발·보급[(‘19)6건, 10억원→(’21)60건, 73억원]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문화재 보존과 활용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개발행위로 인해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간 갈등 발생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된 문화재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미래지향적 보호체계로 전환 필요

신한류의 확산으로 관광,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천자원인 우리 전통문화·세계유산에 대한 관심 및 향유 수요 증대

국제사회에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역할이 강조되고, 우리 유산을 둘러싼 주변국의 왜곡된 정보 확산 등 견제 심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및 코로나 대유행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문화유산 멸실·훼손 위협 증대

2. 업무추진 방향

문화재 보존과 개발수요와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지원 확대로 문화재 보존정책의 수용성 제고

미래유산 발굴·육성, 포괄적 보호체계 제도화로 문화재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호관리체계 마련

문화유산 분야별 매력적인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신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코로나 이후 관광 촉진에 기여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유산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 관리를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재 행정 혁신 도모 및 분야별 핵심기술 기반 신산업 발굴·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

Ⅲ

2022년도 핵심 추진과제

1. 국민과 상생하는 문화재 보존·전승

개요

◈ (추진배경) ▲ 문화재 정책범위 확대 및 도시화의 가속화로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충돌 소지 ▲ 문화재의 역할과 가치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 (추진방향) 국민과 상생하는 정책으로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균형 도모

◈ (주요내용) ▲ 문화재 보존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완화 및 국민부담 경감 ▲ 중요유산의 가치 지속적 발굴 및 체계적인 보존·정비  ▲ 무형문화재 지속가능한 전승기반 확립 및 진흥 활성화 ▲ 문화재 보호 민간참여 확대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국민 공감과 소통 확대로 문화재 핵심가치 보존

❍ (문화재 영향평가)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조사·평가하는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 도입 기반 마련

* (추진일정) 문화재영향평가법 제정ㆍ관련법 개정(‘22~’23), 시범운영(‘24), 제도시행(’25)

(추진방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표조사 대상사업 우선 실시, 추후 단계적 확대

❍ (합리적 규제 완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 정비

* 대규모 개발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수도권, 세계유산 등) 대상 우선 검증 및 전국으로 확대  ☞ (‘22~’25) 총 1,665건 / (‘22년 검토대상) 서울·세종·대구·광주·제주 378건

❍ (규제정보 제공) 문화재 규제사항을 국민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 제공방법을 개선1」하고, 전국토 정밀지표조사2」실시

1」 문화재청 공간정보서비스(GIS) 상의 지번별 규제대상 여부, 허용기준 정보 등을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추진(국토부 협의)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정확도 및 국민의 토지이용 예측성 제고(‘21~’25, 490억원)

❍ (관리역량 강화) 전국 지역문화재 돌봄센터(23개소)를 활용한 현장점검반 운영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주민 지원·참여) 발굴조사 국비 지원 확대1」및 고도·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사업2」을 통해 국민 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

1」 (‘21년) 460건, 161억원 → (’22년) 480건, 212억원 / 보존조치로 사업 취소시 발굴비용 지원

2」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지원대상 확대(한옥→근현대 건축자산, 1억원→1.5억원), 민속마을 주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기반시설(통신, 상수도 등) 정비(22억원), 주민참여 지정 기념행사 개최 등

□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관리

❍ (가치발굴·보존) 중요 문화유적 사적 지정, 보물 가치 재평가, 자연유산 잠재자원 조사, 근현대유산 신규 발굴 등 지정·등록1」지속 추진하고, 문화재 온전한 가치 회복을 위한 보수정비 및 유물 관리2」강화

1」 봉수유적, 큰 강(江) 유역 명승, 이봉창의사 선서문, 동학동민혁명분야 등록문화재 등

2」 세계유산·국보·사적 등 유형별 보수정비(1,500여건, 4,685억원), 문화재 다량소장처 확충(‘22년 10개소) 등

❍ (수리체계 전문화) 수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1」, 수리이력 통합정보모델(HBIM)2」구축(‘21~’25)으로 과학적 수리체계 확립하고,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3」을 통해 전통재료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1」 문화재수리행정 전과정의 디지털화 및 대국민 서비스개선(‘22~25, 22년 49억원)☞문화재수리관리 강화

2」 (’22) 창덕궁 부용정 등 24건(50억원), (‘23) HBIM 관리 플랫폼 구축, (~’25)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236건 구축

3」 전통생산시설, 환경오염 저감설비 등 개인(70%), 공동(50%) 지원(‘22년, 8억원)

❍ (발굴공영제 도입)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굴 공공법인 신설,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 발굴공영제 도입 기반 마련

*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22년 타당성 조사)

❍ (안전관리 역량 강화) 문화재 사범단속 실효성 및 감정능력 제고1」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방재 인프라 확충2」으로 재난예방기능 고도화

1」 문화재감정관실 조직 강화, 사전예약 감정제도, 감정업무 강화 내용 법령 개정 반영

2」 국가지정목조문화재 484개 중 77.3%(374건) → 84.7%(410건) 소방시설 확충(‘22년 36건, 27억원)

❍ (지속가능한 보존) 문화재 보존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 규정 제·개정*으로 온전하고 정밀한 보호 기반 마련

* ▴동산문화재 재질별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제정 ▴근현대건축유산 수리기준 및 보수 지원기준 마련 ▴수리품질 강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정 ▴고도 지정기준 ▴무형문화재 ‘전형’ 개념 정립 및 적용기준 마련 ▴출토 인골·미라 등의 보관·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궁능 복원·보존) 궁능 문화유산의 온전한 복원·정비1」로 궁능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궁능 역사문화환경 보존2」으로 세계유산 가치 유지

1」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18~’23), 계조당, 영훈당  (덕수궁) 돈덕전, 선원전 등 (종묘) 정전 보수

2」 조선왕릉 역사문화환경 3D 모델링 구축,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기반 확립 및 진흥 활성화

❍ (전승체계 확대) 보유자 중심의 단일형 전승체계를 전수교육대학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전수교육 거점대학 선정하여 양질의 전승자 양성

* (‘21년) 3개 대학→ (‘22년) 4개 대학→ (’26까지) 10개 대학(서울·경기권, 전라권, 경남권 등)

❍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인구감소･도시집중화 등으로 소멸위험이 큰 전통지식·생활관습 등 비지정 무형유산 보호체계* 마련(‘22~’26)

* 비지정 무형유산 중 매년 20개 종목을 국민공모로 발굴하여 3년간 집중 육성 지원(‘22년 11억원)

☞ (1년차) 종목가치 발굴  (2년차) 전승환경 조성  (3년차) 교육·공연·전시 등 전승 지원

❍ (전승공동체 육성) 지역별 전승공동체 주도의 전승교육, 공연·체험, 사회교육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승활동 지원 및 법적 기반* 마련

* 공동체 전승 지정 13종목, 공동체 중심의 보호를 강조하는 유네스코 협약 이행을 위해 무형법 개정

❍ (전승기반 강화) 지역 거점별 무형유산 진흥 활성화 및 비지정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등 전승기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1)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22) 설계 (‘23~’25) 공사

❍ (가치 확산) 전통성과 대중성을 갖춘 수준 높은 공연1」제공, 전승공예품 상품성 강화 및 판로 다양화2」로 국민의 무형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무형문화재인의 날’(가칭) 기념일 제정 추진

1」 (상설공연) 출사표, 이수자뎐, 전통예능의 품격 등 총 16회 운영, (기획공연) 총 13회 운영

2」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확대·홍보 강화, 모바일 플랫폼 활용 등

□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호 및 교육 진흥

❍ (돌봄사업 내실화) 돌봄 대상문화재와 업무범위를 확대1」하고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2」하여 상시 예방관리체계 확립

1」 대상문화재(8,665개소→9,020개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모니터링 업무 확대

2」 돌봄인력(774명→902명) 중 수리기능자 등 자격자 확대(245명→318명)

❍ (민간참여 확대) 청소년·청년 등 미래인재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맞춤형 후원·협력사업 발굴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학교’ 지원(30개→35개), ‘청년 유네스코 지킴이’(120명→130명)

❍ (교육 지원체계 구축) 권역별 문화재교육 거점*을 구축하여 전국민 문화재교육을 진흥하고 자발적인 지역문화재 지킴이 양성

* (‘22년) 광역권역(경인,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권) 중 문화재교육지원센터 2개소 시범 지정

❍ (수요자 중심 교육) 교육환경 변화(‘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대응하고 청소년 문화재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 고교교과서 개발1」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2」개발·제공

1」 (‘22. 6월) 교과서 개발→(’22. 12월) 과목 개설, 인정심사→(‘23년~) 과목편성, 교과서 사용

2」 생애주기별 교육, 지역문화유산교육(학교방문교육 등 17개 시도 43개 프로그램), 비대면 문화유산교육 꾸러미 확대 배포(2,400건→3,000건), 실감콘텐츠 교육부 교육플랫폼 업로드 등

2. 다 함께 즐기고 누리는 문화유산

개요

◈ (추진배경) ▲ 신한류 확산으로 한국 전통문화·세계유산에 대한 관심 및 향유 수요 증대 ▲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문화유산의 가치 부각

◈ (추진방향) 다양한 활용정책으로 문화유산 향유 증진 및 가치 대내외 확산

◈ (주요내용) ▲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으로 국민 문화향유 확대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 향유기반 조성 ▲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유산 향유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으로 국민 문화향유 증진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대표 문화유산을 거점으로 한 테마별 방문코스 10선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방문 캠페인 콘텐츠 다변화1」및 홍보 강화2」

1」 방문코스와 연계한 다양한 공연 ‘Korea on Stage’ 개최, 방문코스를 메타버스 콘텐츠로 제작

2」 인천공항 홍보관, 국제행사, 글로벌 채널 홍보, 자동차·식음료 기업 등과 협업 추진

❍ (세계유산 가치 확산)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확산하는 고품격 복합축제 ‘세계유산 축전’1」과 디지털 기술 활용한 ‘미디어 아트’2」개최

1」 수원 화성 등 3개소(60억원)      2」 백제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 등 8개소(72억원)

❍ (궁궐과 왕릉 축제)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궁능 특화 프로그램 확대

* (궁중문화축전) 상·하반기 2회 개최,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이벤트 확대, 외국어 온라인콘텐츠 다각화

* (조선왕릉문화제) 지자체와 협업하여 개최장소 확대(7개소→9개소), 개막제 순환 유치

* (맞춤형 프로그램) MZ 세대형, 전통선호형, 가족참여형 등 고객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 (궁능 개방 확대) 야간 관람 확대, 멀티미디어 공간 재창조, K-드라마 등 장소 제공으로 홍보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 향유기반 조성

❍ (취약계층 향유 증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문화유산 향유서비스1」지원 및 문화 소외계층을 궁궐 행사에 초청2」하여 향유기회 제공

1」 수요자(청각·시각 장애인, 아동, 노인 등)가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 방문코스, 프로그램 등 설계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해 궁능 활용프로그램 선착순 예매방식을 개선, 부분 추첨제 시범 도입

2」 (‘21년) 18회, 475명→(’22년) 56회, 1,200명 /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 수라간 시식공감 등

❍ (무장애공간 확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궁능 등 문화재 관람시설* 지속 개선

* 궁능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공간 조성계획(‘21~’26)에 따라 연차별·권역별 지속 추진

☞ (‘22년) 창덕궁(대조전권역 점자안내판, 경사로 보완 등), 동구릉(정자각 경사로, 화장실 촉지도 등)

❍ (장애인 배려 콘텐츠) 점자 리플릿, 수어해설 영상,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 등 확대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 제고

* (점자감각책) 자연유산 다국어판(영어·중국어) 제작, 미술분야 신규 발간(손끝으로 만나는, 석굴암)

(무장애공연·전시) 수화통역, 공연 자막서비스, 공연음성해설, 전시 자막해설 등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소외지역(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체험관1」(거점형, 유닛형) 운영 및 방문 체험·공연2」확대로 문화유산 향유 형평성 제고

1」 거점형(중소도시 2개소, 40일 운영), 유닛형(도서지역 등 10개소, 20일 운영, 디지털 교육기능 강화)

2」 지역아동센터 등 방문 체험행사 19회(800여명 대상),  낙도 등 문화 소외지역 무형유산 공연 3회

□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문화유산 활용)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문화향유 지역균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문화재 야행(42개소, 63억원→45개소, 73억원) /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활용 프로그램(총 360건, 132억원) / 디지털 실감콘텐츠 제공(6건, 5억원)

❍ (고도 육성) 점 단위 고도 육성사업을 면·공간 단위 육성사업1」으로 확대하고, 서동 생가터 등 고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거점2」조성

1」 웅진백제 타임캡슐 대통사 역사유적공원 조성(‘22~’24) 2」 마룡지와 서동생가 일원 관광지 조성(‘21~’24)

❍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근대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1」하여 정비 및 경관회복2」을 통해 지역 재생 활성화(‘22년, 55억원)

1」 (‘18~’21) 총 8개소 지정(군산·영주·익산·영덕·통영·목포·서천·창원), (‘22) 2개소 추가

2」 훼손·변형된 근대건축자산 정비, 관람 편의시설·경관조명 설치, 활용 콘텐츠 제작 등

❍ (고택 통합관리) 소유자 고령화, 기본시설 미비 등으로 공가 다수 발생한 고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통합관리 시범* 추진

* 수요조사→대상선정(권역별 1~2개소)→관리계획 수립→시범운영 및 확산(수익모델 창출)

□ 국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유산 향유

❍ (백악산 개방)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명승 백악산의 단계적 개방(2단계)

* 한양도성 성곽 남측 60만㎡ 개방, 탐방로·쉼터·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 활용콘텐츠(AR·VR) 제공

❍ (왕릉 여행길·테마형 숲길) 조선왕릉과 궁궐, 지역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형 ‘조선왕릉길’ 여행 프로그램 제공, 왕릉 생태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숲길*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 회복에 기여

* 서오릉 외곽 숲길 등 기존 3개소 정비, 양주 온릉 외곽 숲길 등 신규 3개소 쉼터·숲길 조성

❍ (비대면 서비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하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비대면 공연·전시·교육 서비스 확대

3. 세계 속 문화유산 선진국가 도약

개요

◈ (추진배경) ▲ 국제사회*에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역할 강조  ▲ 주변국의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왜곡 심화 ▲ 신한류 확산

* 2021 로마 G20 문화장관회의 등 국제회의 주요의제(지속가능한 발전ㆍ기후위기 대응ㆍ디지털 대전환 등)

◈ (추진방향) 국제협력·연대 강화 및 선도적 역할로 문화유산 강국 실현

◈ (주요내용) ▲ 세계유산 지속 등재 및 보존관리 체계화 ▲ 세계 속 홍보 강화로 우리 유산 가치 확산 ▲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 ▲ 국외문화재 보호·활용 활성화로 국민 자긍심 고취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세계유산 지속 등재 및 보존관리 체계화

❍ (유네스코 유산 등재)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속 추진*하고, 신규 유네스코 유산 후보군 적극 발굴 및 육성

*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등재 결정(6월, 러시아),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등재 국내절차 추진

(인류무형유산) ‘한국의 탈춤’ 등재 결정(12월), ‘한국의 장(醬) 문화’ 등재 신청서 제출(3월)

(세계기록유산)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심사 대응(‘23.4월 등재 결정)

❍ (유네스코 협력) ‘세계유산 해석설명센터’* 설립·운영(‘22.상), 국제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세계유산 자문기구(ICOMOS, IUCN 등) 협력사업 등 추진

* 유네스코 C2 기관 ☞ 세계유산 해석 조사연구, 역량강화, 국내외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의 갯벌) 신규 등재된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22.상),갯벌 보존관리·홍보 지원1」및 ‘한국의 갯벌’ 2단계 확장 등재2」추진(‘22~’25)

1」 갯벌 주변정비(5개 지자체, 20억원), 통합 브로슈어·영상 제작 등 홍보 지원(4억원)

2」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21.7월)에 따라 ‘25년까지 9개 갯벌 추가 등재 추진

(‘22.상) 기초자료 수집 연구 (’22~) 2단계 등재 참여 지자체 협의 및 등재신청서 초안 마련

❍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유산 영향평가(HIA)의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세계유산법 개정 추진(‘22. 상), 영향평가 대상·범위·절차 등 관련 세부지침 마련 연구(’22. 상)

□ 세계 속 홍보 강화로 우리 유산 가치 확산

❍ (홍보 거점)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에 문화유산 상설 홍보관1」을 설치하고,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전통문화 미디어 월2」구축

1」 1터미널 교통센터 위치, 문화유산 체험존 · 디지털 라이브러리존 · 방문캠페인존 등 구성(11억원)

2」 1터미널 서편 입국장 내 무빙워크 구간에 첨단 LED 미디어 월 설치(34억원)

❍ (해외 현지 홍보) 국제행사 계기1」한국 문화유산 집중 홍보, 유네스코 본부 및 재외공관에 한국 대표유산 전시2」등 우리 유산 우수성 홍보

1」 (아시안게임)중국 항저우(‘22.9.10.~9.25), (관광박람회)런던 월드 트래블마켓(’22.11월)

2」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전시장에 ‘한국의 공예’ 전시(‘22년 3분기)

❍ (K-무형유산) 우리 무형유산을 널리·제대로 알려 세계인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홍보*, K-무형유산 공연 페스티벌(멕시코) 등 추진

* 관계부처, 해외한식당, KBS 등 방송사와 협업하여 김치, 한복 등 K-무형유산 바로알리기 사업

❍ (전략적 홍보) 한국의 대표유산 콘텐츠 개발1」 확대 및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홍보 다각화2」, 주변국의 전통문화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민간 협업 등 전략적 홍보체계3」구축

1」 외국인 선호도 조사로 선정된 대표유산(4건) 중점 홍보, 세계유산 주제 웹드라마 제작 등

2」 메타버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활용, 해외 홍보 마케팅

3」 해외기관·민간단체 협업(해외문화홍보원, 세종학당, 반크 등), 국내외 영향력 있는 인물 홍보대사 활동 지원 등

□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 강화

❍ (협력 다변화)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확대·다변화*(동남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22년 37억원)

* 이집트·스리랑카 등 신규사업 발굴, 라오스·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 유적 보존 지원(계속)

❍ (한-아세안 협력) 아세안 국가와 문화유산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 추진

* 협력기구 설립 로드맵 수립 및 아세안 회원국 간 실무회의 개최 등(연중)

❍ (비무장지대 공동등재)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기반 조성을 위해 심화조사1」를 추진하고 실태조사 성과 국내외 홍보2」

1」 파주 대성동마을 시굴조사(3월), 철원 태봉국 철원성 성벽 시굴조사(7월)

2」 국내 순회전(경기, 강원도 우선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계기 홍보부스 운영(6월, 러시아)

□ 국외문화재 보호·활용 활성화로 국민 자긍심 고취

❍ (환수 저변 확대) 미국, 영국, 일본 등 소장국 특성에 맞는 국외문화재 조사 추진, 국내외 환수 협의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 환수 여건 조성

❍ (홍보·활용) 국외소재문화재 가치 국내외 홍보를 위해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 국민 참여 토론회 및 환수문화재 특별전* 등 개최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환수 문화재 특별전 개최(7~8월, 고궁박물관)

❍ (다층적 협력망 구축) 전문가, 현지 주류층, 학계 등이 참여하는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사회 내 우리 문화재 이해 제고

4. 문화유산 미래가치 실현기반 조성

개요

◈ (추진배경) ▲ 보호대상 문화재 외연 확장으로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 전환 필요 ▲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 위기 대두

◈ (추진방향) 사회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화재 보호체계로 전환

◈ (주요내용) ▲ 미래지향적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전환 기반 구축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추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 핵심기술 기반 신산업 발굴 및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미래지향적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전환 기반 구축

❍ (분류체계 개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1」하는 문화재 용어 및 분류체계 개선안2」마련

1」 ‘문화재(財)’ 개념 확장,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 간 일관된 기준 검토 등

2」 국내·외 현황 및 영향 분석 등 연구(‘22.1.~5.),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2~3회)

❍ (법제 개편) 문화재 정책범위 확대에 따라 문화재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가칭)과 다양한 정책수요 반영을 위한 개별법으로 법체계 개편

* (‘21) 문화재 관련 법제 개편방안 연구   (’22~) 분류체계 개선안과 연계하여 제정안 마련

❍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 비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목록화 확대1」추진, 포괄적 보호체계 제도화 기반2」마련

1」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20~24), 비지정 기록유산 조사 및 목록화 추진(‘22~’26/25억원),

고대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가치 규명을 위해 기초연구조사 추진(‘22년 30억원)

2」 조사성과 지자체 공유·홍보, 역사문화자원 보호 표준조례(안) 마련, 보호법 개정 추진 등

❍ (미래유산 발굴) 훼손 위험에 처한 근현대유산 보호를 위한 ‘근현대문화유산 보전·활용법’1」제정 추진 및 전통조경2」등 미래가치가 높은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3」하고 보호기반 마련

1」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등록’, 50년 미만 현대유산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2」 전통조경 기본계획(‘22~’26)에 따라 전통조경 유형별 복원·정비 기준 마련 등

3」 ‘한국 유산 길’(Korean Heritage Trails), 섬·해양유산, 종가문화 등 다양한 유산의 미래가치 발굴

□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미래비전 실현 선도

❍ (정책기반 마련)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기반 마련 및 민관 공동의 추진체계(문화재지능정보화위원회 운영) 확립

❍ (콘텐츠 원천자원 개방) 국민과 민간기업에 웹툰, 게임 등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한 원천자원*을 개방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22.12월)

* 3차원 모델링 데이터, UHD영상, 고화질 사진, 도면, 아카이브 자료 등

❍ (빅데이터 축적) 문화유산 멸실·훼손 대비 원형기록 및 디지털 콘텐츠 원천자원 확보를 위해 3차원 정밀스캐닝 DB1」를 구축하고, 분산된 문화재 기록정보자원을 통합하여 데이터 세트2」구축

1」 지정·등록문화재 4,000여건 ’21~‘25년까지 권역별 구축(’21∼’22, 경상·제주 1,460건, 142억원)

2」 (’20년) 국보, 보물 등 20만건 → (’21~’22년)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 누적 60만건

❍ (한양도성 타임머신) 한양도성 6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상공간에 디지털 복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구축, 3차원 스캐닝, 복원 및 재현 모델링

* (’20년) 광화문 권역 → (’21년) 덕수궁 권역 → (’22년) 창덕궁 등 동궐 권역

❍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 디지털문화유산 원천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콘텐츠로 보급·확산할 거점시설 건립* 본격 추진

* (위치/규모)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연면적 8,898㎡, (기간/총사업비) ’22∼’26/468억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 (대응방안 수립)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문화재 분야 종합 대응대책 필요함에 따라 문화재 재해유형 분석 등 기초 연구 추진

* (‘22년) 기후변화 영향 분석, 대응 추진전략 및 분야별 대책 수립 연구 추진

❍ (자연유산 보호기반 구축)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자연유산의 중점보호를 위해 ‘자연유산법’ 제정 및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추진

❍ (생태계 회복)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생태·보존환경 회복*으로 그린뉴딜 구현

* 천연기념물 서식환경 정비, 동물보존관 건립, 진도개 보존관리 개선, 동식물 유전자원 보존 등

□ 문화유산 산업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 (핵심기술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문화유산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문화재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등 3개 분야 14개 과제(‘22년 106억원)

❍ (산업 진흥) 법적 기반 마련 및 문화유산 산업 국가승인 통계 반영 추진, 국제문화재산업전을 통한 우수기업 발굴 및 해외판로 확대 등

❍ (일자리 창출) 문화재 상시관리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상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1」하고 신규 분야 일자리 창출2」로 경제활성화 기여

1」 돌봄인력, 안전경비원, 궁능 관람지원 등 상시 일자리 지속 확충(‘21년 2,106명→’22년 2,247명)

2」 문화유산 산업 인턴 운영(‘22년 200명)으로 문화재 분야 청년들 취업 경력 지원 등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 확대로 국민 부담이 경감됩니다.

❍ 소규모 발굴조사(단독주택, 공장 등) 및 보존조치 유적의 발굴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부담 경감

*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 지원 확대 : (‘21년) 161억원 → (’22년) 212억원(31.5%↑)

* 보존조치로 사업이 전부 취소된 경우 발굴비용 지원 최초 도입(5억원)

문화재 상시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을 확대합니다.

❍ 돌봄대상 문화재 및 관리인력을 확대하고, 당해 문화재 중심의 모니터링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상시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확대

* (‘21년) 8,665개소, 774명 → (’22년) 9,020개소(355↑), 902명(128↑)

문화재 주변경관 3D모델을 구축, 현상변경 허가의 예측성을 높입니다.

❍ 조선왕릉 역사문화환경 현황도를 3D모델로 구축하여, 국민들이 현상변경 허가기준에 대하여 사전 예측하여 합리적 검토 가능

* (’22년) 김포장릉·고양 서오릉 시범실시, (’23년~) 궁궐, 타 왕릉 연차적 확대

기존(2D) * 평면·입면상 검토			‘22년(3D) * 직관적인 경관 검토
문화재GIS, 설계도서 활용			유사사례-서울시 S-Map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모바일‧PC 사용 약자를 위해 궁능 프로그램 예매방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공연·전시 확대**

* 선착순 100% → 추첨제 50% 도입

** 미술분야 점자감각책 신규 발간, 창덕궁 등 22개소 수어해설 영상 제작, 궁능 9개소 점자 리플릿 개정 및 신규제작, 음성지원 입체촉각교구 제작, 무장애공연·전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유산 고교교과서가 개발됩니다.

❍ 고교학점제 전면도입(‘25년)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고 청소년 문화재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 고교교과서 개발 완료

* (‘21~’22년) 문화유산 고교교과서 개발 완료, (‘23년~) 전국 고등학교 보급

별 첨	4년 반 동안 성과 /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 보존유적 매입제도 시행 >

ㅇ 공주 시내에 사는 윤 씨는 퇴직 후 안락한 노년을 위해 한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전절차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신축예정부지가 백제시대 창건된 공주 최대의 절인‘대통사(大通寺)’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현지보존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2019년에 시행된 보존유적 매입제도에 따라 한옥을 지을 수 없게 된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였다. 또한 매입한 지역을 정비하고 도심형 문화유적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 첨단기술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

ㅇ 경주에 사는 직장인 김씨는 7살과 5살의 두 아이를 데리고 문화재 주변지역에 나들이 가기가 쉽지 않다.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문화재를 훼손할까 걱정이 되어서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재에 설치된 IoT시스템*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되었다. 아이들이 문화재 주변에 접근해서 만지려고 하면 자동으로 안내방송 및 경광등이 점등되어 미리 경고를 주기 때문이다.

* 사물인터넷 : 사물의 동작을 센서로 감지, 사전경고를 해주는 시스템

< 명승 백악산 공개 >

ㅇ 서울 삼청동, 청운동, 성북동에 사는 친구 3명은 코로나로 답답하던 차에 백악산(북악산) 북측 지역(한양도성 곡장∼북악스카이웨이) 숲길이 새롭게 개방(‘20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탐방해 보기로 했다. 이들은 각자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한양도성 탐방안내소를 통해 성곽 길을 걸어 한양도성 곡장에 도착한 후 새롭게 개방된 백악산 북측 숲길을 산책했다. 먼 곳에 있는 한양도성 탐방안내소까지 돌아서 가야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탐방안내소를 통해 한양도성 성곽 길을 걷고 백악산 숲 속도 산책할 수 있어서 가끔씩 머리를 식힐 겸 찾아올 예정이다.

< 무장애 관람환경 조성 >

ㅇ 저시력자 이 씨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덕수궁을 방문하였다. 이 씨 어머니는 몇 차례 덕수궁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계단이 높은 ‘석조전’ 안으로는 들어가 보시지 못하셨다. 그러나 장애용 승강기가 생기면서 사전예약을 통해 처음으로 지층에서 1·2층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내부 관람을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저시력자인 이 씨도 이번에 설치된 덕수궁 정관헌 촉각모형을 직접 만져보면서, 뿌옇게만 보였던 정관헌 건물을 자세히 관람할 수 있었다.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지원대상 확대 >

ㅇ 공주에 사는 30대 이 씨는 100년 전에 건립된 노후 건물에 살고 있는데, ‘고도 이미지 찾기’라는 국가 지원사업을 통해 말끔하게 보수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대상을 한옥 신축 위주에서 근현대건축자산까지 확대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이 씨와 같은 주민들은 불량한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살 수 있게 되었고,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는 한옥과 근현대건축자산이 잘 어우러진 역사도시 경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홍보 >

ㅇ 대학생 김 씨는 한국 관광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 문화·자연유산을 소개하는 정보를 찾던 중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21년)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 씨는 잘 몰랐던 우리나라(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의 가치에 대해 홍보 자료를 통해 충분히 사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가 입국하자 서해 갯벌을 함께 방문하여 깨끗하게 정비된 갯벌 주변을 거닐면서, ‘갯벌’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 ‘22년 <한국의 갯벌> 관련 지원 내용 : (보존관리 지원) 5개 지자체, 20억원 / (홍보 지원) 4억원

< 문화재 규제정보 제공 일원화 >

ㅇ 고양 서오릉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주 김 씨는 사업이 잘돼 화성 융건릉 주변에 2호점을 개업하려고 한다. 김 씨는 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2호점 토지의 규제사항을 알아보던 중 예전보다 정보 찾기가 쉬워졌음을 알게 되었다. 개업 당시에는 ‘지자체 토지이용규제’와 ‘문화재청 문화재GIS’에 탑재된 내용이 달라 각각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만 찾아보더라도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년 화성 융건릉 카페 건물을 건축할 때는 문화재청의 토지이용 규제와 역사문화환경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다.

< 국외문화재 활용·홍보사업 >

ㅇ 미국 워싱턴DC 아메리칸대학에 다니는 앨빈씨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운영하는 1기 ‘국외한국문화재 서포터즈’(모뉴먼츠 맨)에 선발되었다. 앨빈씨는 매주 2차례 아메리칸 대학에 있는 제주 왕벚나무 4그루를 가꾸고 청소하는 문화재 지킴이를 하고 있다. 아메리칸대학에 있는 제주 왕벚나무는 한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목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기증한 것이다. 앨빈씨는 제주 왕벚나무를 가꾸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