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 10. 27.]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 법무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오명석 사무관(042-481-3106) / 윤진영 사무관(042-481-464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공포

신라왕경법의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 12.11. 시행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신라왕경법’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이하‘신라왕경 사업’)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신라왕경이 자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2019년 12월 10일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문화재청, 경상북도청, 경주시청 간 업무협약(2013년)을 토대로 추진해 온 신라왕경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법의 제정ㆍ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7개이던 신라왕경 사업의 대상이 그간의 조사로 밝혀진 유적을 추가하여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 14개 핵심유적

(기존 7개) 경주 월성, 경주 황룡사지,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첨성대,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동부사적지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추가 7개) 경주 인왕동 사지, 경주 천관사지, 경주 낭산 일원,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 분황사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또 하나는 국무총리 훈령(2014년)으로 조직되었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신라왕경법에 따라 업무와 조직이 구성되어, 신라왕경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령탑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점이다.

문화재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추진되었던 신라왕경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복원·정비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요약).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대상.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요약)

조 문	주요내용
제1조	‣ 목적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신라왕궁(월성), 경주 황룡사지 일원,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첨성대,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동부사적지대 등 14개 유적으로 규정함.
제3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해 지정된 보호구역의 현황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종합계획 수립 시 ‘신라왕경 핵심유적 현황 등’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과 경주시장에게 관련자료 제출 요청 등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복원ㆍ정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문화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제출시기 등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제5조	‣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 추진단은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복원ㆍ정비 사업의 총괄·조정, 관련 기초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추진단의 단장은 문화재청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며, 단장은 문화재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였음.

(붙 임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대상

범 례
	기존
	추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14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