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1. 4. 6.]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 법무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김창권 사무관(042-481-4843) / 윤진영 사무관(042-481-478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6월 10일 시행

-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ㆍ세부 절차 포함 -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 상시관리 및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문화재보호법」개정(’20.6.9. 공포)에 맞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주요내용은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그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 등도 포함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돌봄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며, 더 많은 문화재가 돌봄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붙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내용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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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 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내용(요약)

조 문	주 요 내 용
제41조의2 신설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제41조의3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제41조의4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
제41조의5 신설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제41조의6 신설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제41조의7 신설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