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1. 2. 17.]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 법무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선국 사무관(042-481-4817) / 윤진영 사무관(042-481-4788)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개정

-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문화재위원회 위원수 확대 등 2.17.공포(5.1. 시행)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2월 17일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먼저, 개정사항으로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전담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그간 궁능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추진과 현상변경 등 민원 처리를 할 때 문화재의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 궁능문화재: 궁능유적본부(’19.1월 신설) 관리 소관의 문화재(총 89건,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가 포함)

* (현재) 경복궁 향원정을 수리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경복궁은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물인 향원정은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함(분과위원회별로 개최 일자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처리기간도 길어짐)

-  (현행 민원 처리절차) 현상변경 민원 신청 → 궁능유적본부 접수 → 문화재 종류별 분과위원회로 각각 안건 송부 및 심의 →  심의결과를 각각 궁능유적본부에 통보 → 궁능유적본부가 민원인에 통보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하게 되므로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불편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문화재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에서 앞으로 총 9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 문화재분과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신설)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 (궁능문화재분과위 신설 이후의 민원 처리절차) 현상변경 민원 신청 → 궁능유적본부 접수, 궁능분과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는 궁능유적본부에서 직접 민원인 통보

또한,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이래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00명으로 확대해 신설 분과(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비롯하여 보다 전문성 있고 다양한 분야에 위원을 보강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궁능문화재의 현상변경 심의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시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문화재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제30대 문화재위원회(2021.5.1.~2023.4.30./2년 임기)를 새로 위촉‧구성할 때부터 적용‧시행된다.

붙임: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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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 임)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요약)

조 문	주요 내용
제2조 (구성)	ㅇ 문화재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5조 (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ㅇ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 -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 * 기존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중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을 제외하는 등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