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 2. 11.]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백현민 사무관(042-481-4920), 김선영 연구사(042-481-4921)

보존 취약한 벽화문화재,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작

- 문화재청,‘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 2.4. 시행 -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그간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을 제정(2020.2.4.시행)하였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壁)과 회화(畫)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12건(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에 불과하며, 이 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건조물의 노후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로 손상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벽화문화재 보존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국제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에서도 벽화문화재 보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2003년에 ‘벽화문화재에 대한  ICOMOS 보존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존원칙은 석회 또는 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하여,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벽화문화재에 대한 ICOMOS 보존원칙: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Restoration of Wall Paintings(2003)

문화재청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1년여간 우리만의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관계전문가 실무협의단(working group)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벽화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원칙(안)’을 수립하였고, 지난 해 11월 개최된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금의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었다.

전체 4장으로 구성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제1장 총칙>은 이 규정의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만의 보존·관리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규정을 제정하여 사찰, 궁궐 등 다양한 건조물에 그려진 벽화문화재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후대에 전승한다는 내용을 총칙에 담았다.

▲ <제2장 기본 원칙>에서는 벽화문화재의 유형적·무형적 가치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존처리와 같은 보존행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특히, ① 벽화문화재의 원 위치 보존, ② 직접적 개입의 최소화, ③ 재처리 가능한 보존행위의 시행, ④ 보존처리 시 본래 제작 기법의 우선 고려, ⑤ 건조물 해체 시 설계단계부터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개별 벽화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어서, ▲ <제3장 조사·연구 및 기록>은 조사·연구의 범위와 내용, 촬영·모사와 같은 기록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벽화문화재 조사·연구를 하려는 경우 수행주체는 벽화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까지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인문학적 분야와 더불어 과학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마지막 장인 <제4장 보존 및 관리>에서는 보존상태 상시점검(모니터링), 보존처리계획 수립, 보존처리, 분리할 경우 재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손상 등에 의해 원위치에서 더 이상 그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분리된 벽화문화재는 반드시 원 위치에 재설치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통해 지금까지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 벽화문화재가 쉽게 분리되고 아무 곳에나 방치되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은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또는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취약한 보존환경 속에서 있던 벽화문화재가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규정 속에서 보존·관리되어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요약).

2.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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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주요내용(요약)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벽화문화재의 조사·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정의) - “벽화문화재”란 궁궐, 사찰,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건조물의 벽체 및 천장에 그려진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라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 ‣ 제3조(구성요소) - 벽화문화재를 구성하는 요소는 화면(畫面), 벽체 등 유형적 요소와 제작기법, 용도 등 무형적 요소로 분류
제2장 기본 원칙	‣ 제5조(가치의 보존) - 벽화문화재의 가치는 유형적·무형적 구성요소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변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가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에 결정되어야 함 ‣ 제7조(보존처리 등 보존행위) - 벽화문화재의 원 위치 보존, 직접적 개입의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행위의 시행, 보존처리 시 본래 제작 기법의 우선 고려, 건조물 해체 시 설계단계부터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을 준수해야 함
제3장 조사·연구 및 기록	‣ 제10조(범위와 내용) - 벽화문화재 조사·연구 및 기록은 유형적·무형적 요소, 보존상태 및 이력 포괄 ‣ 제12조(인문학적 조사·연구) - 벽화문화재의 제작연대, 제작주체, 양식, 관련 문헌 및 설화 등 역사적·미술사적 내용을 다루며 건축의 연혁, 양식, 구조 및 장식 등 건축사적 내용도 병행 ‣ 제13조(과학적 조사·연구) - 건조물과 관련된 구조공학, 재질분석, 보존상태 진단, 주변 환경 평가 등을 다룸
제4장 보존 및 관리	‣ 제17조(보존상태 모니터링) - 소유자·관리자·감독기관 등은 벽화문화재의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 제20조(분리 후 재설치 등) - 수행주체는 불가피하게 벽화문화재를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여 보존처리할 경우 원래 위치했던 건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원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함 - 다만, 손상·천재지변 등에 의해 원 위치에서 그 가치가 유지되기 어려울 경우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원 위치로부터 분리·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허용할 수 있음

(붙임 2)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2. 4. 문화재청 훈령 제5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재의 조사·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벽화문화재”란 궁궐, 사찰,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건조물의 벽체 및 천장에 그려진 것으로서 법 제2조에 따라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2. “화면”이란 벽화문화재에서 그림이 그려진 채색층을 말한다.

3. “벽체”란 화면을 뒷받침하는 지지층으로서 공간을 분할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4. “보존처리”란 손상 부위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조치 등을 통하여 문화재의 원형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존처리계획”이란 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하여 인문학적·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손상의 정도나 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유자”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관리자”란 문화재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선임한 자를 말한다.

8. “감독기관”이란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9. “수행주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부담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시되는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성요소) 벽화문화재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1. 유형적 요소: 화면, 벽체 및 벽화문화재와 조형적·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 부재 등

2. 무형적 요소: 제작목적, 기법, 용도, 역사적·예술적·학술적 의미 등

제4조(유형) 벽화문화재의 유형은 장소, 위치, 재질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벽화문화재가 있는 장소에 따라 궁궐벽화, 사찰벽화, 서원벽화, 향교벽화, 사당벽화, 고분벽화 등으로 구분한다.

2. 건조물에서의 위치에 따라 크게 실내(內)벽화, 실외(外)벽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세 위치에 따라 주벽화, 측벽화, 포벽화, 천장화 등으로 구분한다.

3. 재질별로 토벽화(흙), 판벽화(목재), 회벽화(석회), 석벽화(돌), 첩부벽화(종이나 천) 등으로 구분한다.

제2장  기본 원칙

제5조(가치의 보존) ① 벽화문화재의 가치는 유형적·무형적 구성요소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 구성요소를 변화시키는 분리, 보존처리 등 모든 행위는 반드시 가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② 벽화문화재에 대한 현재의 가치 평가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소유자·관리자 등은 향후의 조사·연구에 의해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고 재평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벽화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연구) 벽화문화재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충분한 조사·연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수행주체는 그 결과를 통해 행위의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7조(보존처리 등 보존행위) 소유자·관리자·수행주체 등은 벽화문화재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음 사항들을 준수한다.

1. 벽화문화재는 원 위치에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를 목적으로 건조물을 해체할 경우에도 원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의 당위성 및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벽화문화재의 손상된 가치를 회복하거나 손상 예방을 위하여 보존처리하는 경우 원형에 변화를 가져오는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한다.

3. 벽화문화재에 대한 보존행위는 재처리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다만 벽화문화재의 복원은 원형에 대한 충분한 고증을 거친 경우에만 수행한다.

4. 벽화문화재의 손상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존처리하는 경우 제작 당시에 사용한 본래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제1호에서의 건조물 해체 시 벽화문화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평가한다.

제8조(기록 작성) 수행주체는 벽화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 상태 진단, 가치 평가 및 보존행위 등 전 과정에 대하여 글, 사진, 도면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 기록은 후세의 보존행위 및 연구 등에 참조할 수 있도록 영구히 보존한다.

제9조(주기적 점검 및 예방 보존) 소유자·관리자 등은 벽화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보존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벽화문화재의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보존처리 후에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손상요인을 제어하는 예방 보존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제3장  조사·연구 및 기록

제10조(범위와 내용) 벽화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기록은 유형적·무형적 요소, 보존상태 및 이력을 포괄한다. 이 경우 조사·연구는 인문학적 내용과 과학적 내용 등을 다루며, 기록은 서술·촬영·실측·모사·영인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준비) 수행주체는 본격적인 조사·연구에 앞서 벽화문화재 및 주변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연구의 인력 구성, 범위와 방법, 일정, 자문회의 운영, 소유자·관리자와의 협의 및 조사에 필요한 구조물 또는 안전장치에 대한 감독기관 확인 등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

제12조(인문학적 조사·연구) 인문학적 조사·연구는 벽화문화재의 제작연대, 제작주체, 양식, 관련 문헌 및 설화 등 역사적·미술사적 내용을 다루며, 건축의 연혁, 양식, 구조 및 장식 등 건축사적 내용도 병행한다.

제13조(과학적 조사·연구) 벽화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는 건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공학, 재질분석, 보존상태 진단, 주변 환경 평가 등을 다루며, 비파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수행주체는 후대의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현재 적용 가능한 모든 방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방 보존 조사·연구) 수행주체는 벽화문화재의 예방 보존을 위하여 과학적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환경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 및 계절 조건을 고려하여 벽화문화재 주변과 건조물 내·외부 환경(온·습도, 생물피해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벽화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5조(촬영 및 실측) 수행주체는 첨단 광학장비를 사용하여 벽화문화재를 정밀하게 촬영 및 실측하여야 하며, 인위적 왜곡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모사 및 영인) 모사 및 영인은 벽화문화재의 현상을 기록하고, 원형 기법을 연구하며, 원본을 대체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될 수 있다. 모사본 및 영인본의 제작 목적과 제작 방향은 기록성, 보존성, 활용성,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4장  보존 및 관리

제17조(보존상태 모니터링) 소유자·관리자·감독기관 등은 벽화문화재의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재 지정 유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벽화문화재 혹은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이 지정문화재인 경우 법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조사서에 벽화문화재의 보존상태를 기록한다.

2. 벽화문화재와 건조물 모두 비지정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관리자는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벽화문화재의 보존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제18조(보존처리계획) 벽화문화재를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수행주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한다.

1. 인문학적·과학적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보존처리 필요성을 검토한다.

2.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시행 전 보존과학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 자문을 받아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한다.

3. 보존처리의 재료 및 방법은 예비실험이나 적합성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존처리계획서에 포함한다.

4. 불가피하게 벽화문화재를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여 보존처리를 추진할 경우에는 이운 절차, 방법, 보관 장소 등에 관한 내용을 보존처리계획서에 포함한다.

제19조(보존처리) 벽화문화재 보존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수행주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보존처리는 보존처리계획서를 준수하여 보존과학 및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실시한다.

2. 오염물로 인해 벽화문화재의 가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오염물의 제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척한다. 이 경우 세척의 정도는 목적, 보존상태, 원형, 역사적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 열화, 손상 등으로 인하여 벽화문화재가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에는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고착 및 보강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고착 및 보강의 정도는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용된 재료와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보강을 위한 메움은 원래의 화면보다 층위를 낮추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본래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 맞춤을 고려한다.

5. 과거 보존처리된 부분은 조사·연구 및 분석을 통해 재처리 필요성을 판단하고, 무리한 재처리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분리 후 재설치 등) ① 수행주체는 불가피하게 벽화문화재를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여 보존처리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반드시 원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1. 벽화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여 원래 위치했던 건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재설치한다.

2. 제1호의 재설치 범위 및 방식은 소유자·관리자와의 협의,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감독기관에서 결정한다.

② 감독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벽화문화재를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여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허용할 수 있다.

1. 손상, 천재지변 등에 의해 원 위치에서는 더 이상 그 가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건조물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벽화문화재를 원 위치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 수행주체는 관련 전문가 검토와 감독기관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 분리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 위치에 새롭게 조성된 벽면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해당 벽화문화재를 대체할 벽화 제작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소유자·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분리된 벽화문화재를 보존에 적합한 장소에서 그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일상관리 및 교육) 소유자 및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를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

1. 벽화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자연재해 및 인재에 대비한 방재 및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벽화문화재가 다수의 관람객 등에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 관람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3. 벽화문화재의 보존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최대한 예방·제거·차단하고, 보존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한다.

제22조(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감독기관은 벽화문화재 조사·연구, 기록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안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정보 교류 및 연구 개발) 감독기관, 관련 학계 및 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는 벽화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처리 기술 등의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적용 가능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