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 9. 1.]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이신복 서기관(042-481-4784), 민병철 주무관(042-481-4786)

2021년 문화재 예산‘보존관리 혁신기반’마련

- 올해보다 3% 증액한 1조 1,241억원 편성, 관리체계 혁신 투자 확대 -

【예산안 개요】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1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20년 1조 911억원 보다 3%(330억원) 증액한 1조 1,24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2020년의 대폭 증액(21%)에 비해 소폭의 증액(3%)이나, 이는 문화재 행정 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편성으로,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혁신과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였다.

【중점 투자 분야】

2021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①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②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 ③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재원을 집중 반영하였다.

□ 첫째,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에 5G(5세대 이동통신), 정보통신(IT),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 분야에 6,753억원(전년대비 25억 증액)을 편성하였다.

ㅇ ‘문화유산 3차원 원형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전체 문화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145억원을 반영하였다(전년대비 122억 증액). 전체 5개년(2021~2025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문화유산 복원과 진단, 재현, 체험, 교육, 게임 원천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ㅇ ‘문화재 수리이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에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문화재 사진,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을 수집‧분석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BIM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화재 부재별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문화재 수리체계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

ㅇ ‘문화재 방재 무인기(드론) 스테이션 운용’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자율주행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상태 파악, 자연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둘째, 문화유산 활용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향유 저변을 확대한다.

ㅇ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1,187억원(전년대비 145억 증액)을 반영하였다.

ㅇ 문화재 향유 취약계층의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장애 공간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ㅇ 여가시간 활용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야간에도 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5억원(신규),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에 13억원(신규), 기존의 창덕궁‧경복궁 야간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 창경궁 야연 프로그램’에 6억원(신규),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45억원(신규)을 반영하였다.

*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 궁능 야간경관 조명

ㅇ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여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활용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즐기기 위한 ‘궁궐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 셋째,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ㅇ 문화유산 연구 및 교육 분야에 1,002억원(전년대비 143억 증액)을 반영하였다.

ㅇ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하여 ‘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ㅇ 문화유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한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보존처리 실습장 건립,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57억원이 증액된 216억원을 반영하였다.

ㅇ 일반국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전문 기능교육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문화교육원의 ‘수도권 사회교육과정 운영’에 8억원(신규)을 편성하였다.

ㅇ 2020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 중인 ‘대학박물관 소장 발굴유물 일제정리 사업’의 후속 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23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이색사업으로 ‘버려진 폐터널을 발굴유물 수장‧전시‧교육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69억원(신규), 국민들이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재 사업’에 35억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였다

【향후 계획】

□ 2021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적 변환기에 부응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 행정과 정부 혁신 성과를 선보일 것이다.

문화재청 주요 신규사업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2020년도 예산안 현황

□ 재정현황

ㅇ ’21년 문화재청 재정: 1조 1,241억원 (’20년 대비 3.0%, 330억원 증대)

- ’21년 정부 총재정(555.8조)의 0.20% (’20년 대비 △0.01%)

< 연도별 문화재청 재정 증가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부예산	4,005,459 (3.6%)	4,288,000 (7.0%)	4,696,000 (9.5%)	5,135,000 (9.3%)	5,558,000 (8.2%)
문화재청	7,891 (7.9%)	8,017 (1.6%)	9,007 (12.4%)	10,911 (21.1%)	11,241 (3.0%)
정부예산 대비	0.19%	0.18%	0.18%	0.21%	0.20%

* 문화재청 예산은 10,911억원으로 전년대비 330억원(3.0%) 증,
정부재정(555.8조원) 대비 비율 0.20%

□ 2021년 문화재청 예산･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 예산	’20 예산안
		예산액	’20 대비 증감	%
합 계	10,911	11,241	330	3.0
<예 산>	9,471	9,899	428	4.5
일반회계	9,409	9,838	429	4.6
균특회계	62	61	△1	△1.6
<기 금>	1,440	1,342	△98	△6.8
문화재보호기금	1,440	1,342	△98	△6.8

(붙임 2)

2021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21년 예산 및 사업내용	담당부서
문화유산 3차원 원형 DB 구축	▪사업기간 : 2021~2025년 (5년간) ▪총사업비 : 3,712억원 * (’21년 사업비) 145억 ▪사업내용 : 지정문화재 14,308건(국가 4,950건, 시도 9,358건) 3차원 원형 DB 구축 - 구축된 3차원 정밀 DB를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ㆍ3차원 지도 서비스ㆍ디지털 콘텐츠 마켓 구축, 디지털 문화유산 해외전시 및 공적개발사업(ODA)	정보화담당관실 (042-481-4752)
문화재 수리이력 DB 구축	▪사업기간 : 2021년~계속 ▪총사업비 : 계속사업 * (’21년 사업비) 50억 ▪사업내용 : 건조물문화재 1,202건 수리이력 DB 구축 * 전체 1,202건(목조 544건, 석조 658건) / ’21년 25건 - 문화재 사진,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 수집‧분석 * 부재별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 - 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수리이력 입력 및 BIM 구축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	수리기술과 (042-481-4866)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사업기간 : 2021~2025년 (5개년) * 시범사업 후 확대 ▪총사업비 : 50억원 * (’21년 사업비) 10억 / 10개소 구축 ▪사업내용 : 사적‧명승 등 50개소 드론 스테이션 구축 - 자율주행 순찰, 자동출동 및 비상방송, 실시간 영상전송 * 주야(열화상) 영상센서 동시 탑재, 암호화ㆍ3차원 입체(3D) 매핑ㆍ자동/수동 전환ㆍ충돌회피 기능 보유 회전익 기종 * 비행체, 지상조종장치, 충전 도킹 스테이션 등 운용 및 유지관리 장비, 소프트웨어 일체	안전기준과 (042-481-4821)
궁궐 활용 콘텐츠 비대면 서비스	▪사업기간 : 2021년~계속 ▪총사업비 : 계속사업 * (’21년 사업비) 10억 ▪사업내용 : 궁궐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 인기 궁궐 활용프로그램(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수라간 시식공감 등)을 360°VR(가상현실) 촬영 등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	궁능유적본부 (02-6450-3836)
세계유산 디지털 미디어 활용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기간 : 2021년~계속 ▪총사업비 : 계속사업 * (’21년 사업비) 45억 / 6개소 ▪사업내용 : 디지털 기술 접목 미디어 파사드 등 운영 * (’21년) 세계유산 30개소 중 6개소(공모) 시범 운영 - 영상‧음악 제작, 프로젝터‧특수조명‧음향장비 등 설치 * 성수기 3개월간 미디어 파사드 운영	활용정책과 (042-481-4742)
폐터널 활용 발굴유물 보존공간 조성	▪사업기간 : 2021년 (1개년) ▪총사업비 : 69억 (’21년 단년도) ▪사업내용 : 폐터널 3개소 리모델링(유물 수장‧전시‧체험시설) - 권역별(중부‧호남‧영남) 발굴유물 보관시설 구축 * 국가귀속절차 예정인 조사기관 보관관리 유물 61만점	발굴제도과 (042-481-4957)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국민참여예산)	▪사업기간 : 2021~2025년 (5개년) ▪총사업비 : 243억원 * (’21년 사업비) 35억 ▪사업내용 : 전국 20,590㎢ 정밀지표조사, 토지이용계획 등재 * 국토 100,364㎢ / 제외 79,774㎢(기조사지역‧산악‧도로‧하천 등) - (’21년) 2,083㎢(개발수요 높은 지역, 과밀 분포지역) 우선 조사 - 사업 진행 중 지표조사 실시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지연, 사업철회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 해소	발굴제도과 (042-481-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