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 자 료 [2020. 6. 26.]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길배 과장(042-481-4780), 이신복 서기관(042-481-4784)

“문화재청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2020년 6월 26일(금)자 일부 언론의 <경복궁 복원과 같은 중장기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단기 일자리 마련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경복궁 계조당 권역 복원사업)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경복궁을 복원하여 역사성과 민족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경복궁종합정비 사업의 하나로 왕세자의 권역인 계조당 권역 복원사업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20년 예산 33억원)

- ’20년 예산 33억 원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와‧목재 등 자재와 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공정률을 고려한 연도별 사업비 조정이며, 이월 사업은 ’21년 예정된 사업과 함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으로 인해 복원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경복궁 계조당 복원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2022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267억원,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에서 5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감액한 것으로, 이번에 조정된 사업은 2021년부터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사업)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이후 대학박물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물을 파악하고 등록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0억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훼손 및 분실 위험이 높은 유물들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귀속 조치하여야 하는 시급한 사업으로, 발굴유물의 국가귀속까지는 유물 파편 분류, 세척, 접합, 실측‧보고서발간 등의 과정에 3개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450명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ㅇ (기타)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학습을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사업에 7억 4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