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 6. 2.]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담 당 자: 권점수 사무관(042-481-3104), 박지연 주무관(042-481-3107)

문화재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0~2029, 2차) 승인

- 백제부터 이어진 ‘역사도시 공주’육성 위해 향후 10년간 3,571억원 투자 계획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공주시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여 고도(古都)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차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2020~2029)을 최근 승인하였다.

* 고도(古都):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시행령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1차 계획에 이어 새롭게 수립되는 2차 계획으로, 1차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육성사업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해당기간에 있었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2015.7.)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 발족(2017.12.) 등의 변화요인도 고려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도 지정지구의 범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352.8만㎡가 대상이었던 기존 1차 계획에서 71.1만㎡가 늘어난 총 423.9만㎡가 대상 범위가 됐다.

이렇게 넓힌 범위 내에서 ▲ 웅진백제 핵심유적 보존관리 정비,  ▲ 공주 목관아 및 충청감영 등 충청수부 거점 정비, ▲ 고도 이미지 찾기와 주민 참여 지원 등 고도 역사문화환경 조성과 참여활동 지원, ▲ 정지산 유적 뒤편에 고급형 리조트를 조성하는 고도 문화관광 기반 구축 사업 등 총 4개 과제에 향후 10년간 3,5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고도사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공주시를 지속가능한 고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지방 통치체제의 중심이었던 목관아 복원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백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도시로의 공주의 참모습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주 목관아 복원정비: 동헌, 혜의당 등 6동을 복원하고 지하 역사문화플랫폼 조성(`21∼`24년)

참고로, 지난 1차 기본계획에 따라 웅진왕궁 유적의 기초조사와 왕성의 정비, 충청감영 본모습 찾기 기틀 마련,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한 고도 역사문화환경 개선, 주민참여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협조를 끌어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

문화재청은 공주시와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고도 보존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공주시가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다른 3개 고도지역(경주·부여·익산)의 고도 정책도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변경‧수립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042-481-3104, 3107)와 공주시 문화재과(조진석 팀장 ☎041-840-83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주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2020~2029)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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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 임)

공주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2020∼2029) 개요

□ 추진배경

ㅇ '12년에 수립되고 '14년에 변경된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12~2021)”을 '17년에 변경고시된 “공주 고도지정지구” 내용 반영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변경 수립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ㅇ '18.5월 : 부여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국토연구원)

ㅇ '18.6월~'19.10월 : 주민의견 수렴(보고ㆍ간담회, 면담 등 총 5회)

ㅇ '19.2월~'19.8월 : 전문가 자문(3회)

ㅇ '19.8.7 :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보고

ㅇ '19.12.20 : 중앙심의위원회 검토

ㅇ '19.12.23 ~ '20.1.20 : 기본계획(변경)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 공고

ㅇ '20.3.10 ~ 3.17 : 관계부처 협의

ㅇ '20.4.29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ㅇ '20.6월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지정지구 변경 고시

□ 기본계획 : 2020~2029 (10년)

ㅇ 추진과제 1 : 지정지구 변경 352.8만㎡ → 423.9만㎡(증 71.1만㎡)

구 분	기 존	변 경	증 감	주요 내용
특별보존지구	197.9만	267.6만	증 69.4만	▪ 고마나루(명승) 및 공산성 남측(보호구역) 확대
보존육성지구	154.9만	156.3만	증 1.8만	▪ 수촌리마을 농촌체험지역 특별지구에서 육성지구로 조정
계	352.8만	423.9만	증 71.1만

ㅇ 추진 과제 2 ~ 5 : 4개 과제 3,571억원

구 분	문화재	추진 과제 2∼5	투자계획
특별보존지구	지정	2. 웅진백제 핵심유적 보존관리 정비	2,190억원
	비지정	3. 충청수부 거점(목관아, 충청감영) 복원정비	253억원
보존육성지구	비지정	4. 고도 역사문화환경 조성 및 주민지원	628억원
		5. 고도 문화관광 기반 구축(민자 사업)	500억원
계			3,571억원

□ 지정지구 변경 도면(추진과제 1)

고마나루

수촌리

공산성

□ 추진과제(2~5) 세부내용(‘20~‘29년간 투자계획)

구 분	문화재	추진 과제 2∼5	투자계획
특별보존지구	지정	2. 웅진백제 핵심유적 보존관리 정비 - 웅진왕도 골격 확인 - 웅진왕성(공산성, 옥녀봉성) 정비 - 백제고분군(송산리·교촌리·수촌리고분군, 정지산유적) - 고마나루 정비 -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 - 대통사(반죽동 당간지주) 실체 확인 정비	2,190억원
	비지정	3. 충청수부 거점(목관아, 충청감영) 복원정비 - 목관아 복원정비 - 충청감영 학술조사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	253억원
보존육성지구	비지정	4. 고도 역사문화환경 조성 및 주민지원 - 제민천, 수촌뜰 역사문화환경 조성 - 고도 역사마을 만들기(백미마을, 상징가로 등) - 고도 역사문화탐방길 조성(무령왕, 백제옛길, 근대) - 고도 이미지 찾기 - 고도 주민 참여활동 지원	628억원
		5. 고도 문화관광 기반 구축(민자 사업) - 고급형 리조트 조성	500억원
계			3,57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