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 5. 29.]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담 당 자: 권점수 사무관(042-481-3104), 박지연 주무관(042-481-3107)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 신축비용 지원받은 한옥에서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거주로 인정해 매매 승인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재산 처분의 제한을 25일자로 일부 완화하였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고도(古都):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3분의 2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매매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할 경우에 매매를 승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국가로부터 한옥 신축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굳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 고도 지정지구: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위하여 고도육성법에 따라 지정한 지구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구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한, 직계가족간 증여의 경우에는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용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간 증여와 배우자의 직계가족 간 증여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하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사업 시행에도 더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현재 경주 황리단길, 공주 공산성 앞·송산마을, 부여 쌍북리마을, 익산 금마마을 등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도 주민의 자긍심 확대, 역사문화경관 개선 등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고도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다양화를 위하여 오는 12월까지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여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고도가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042-481-3104, 3107)와 공주시 문화재과(조진석 팀장 ☎041-840-83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개요.

2. 사진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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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개요

□ 배경

ㅇ 규제 중심의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에서 주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고도가 생활환경의 저하 및 불량한 경관 형성 등의 낙후되고 쇠퇴하는 문제 발생

ㅇ '04년 고도 보존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고도 보존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동법을 '11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고도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 목적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

ㅇ '15년부터 고도 주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고도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5년 ~ 계속

ㅇ 사 업 비 : '20년 국비 3,524백만원(총액 5,034)

* '15∼'20년 국비 32,175백만원(총액 45,962) 지원

ㅇ 대상지역 :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정지구 내

ㅇ 사업내용 :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 한옥ㆍ담장ㆍ옛길ㆍ역사자원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 개선을 통한 역사도시 이미지찾기

- 한옥(한옥양식)으로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수선 사업비 2/3 범위, 최대 1억원 지원

- 가로변 건축물, 담장, 대문, 간판 등 사업비 2/3 범위, 최대 3천만원 지원

□ 제도개선(재산 처분의 제한)

ㅇ 제도 개선 전

□ 보조금 교부목적(고도 경관 회복, 주민 지원)에 따라 5년간 사후관리(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외관 유지 등에 대한 제한) 시행

- 양도, 교환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시 승인(보조금 지원받은 자만 적용하며, 양수자는 외관유지 조건 승계)

- 상속, 경매, 직계가족 간 증여는 제외

- 외관 유지와 재산처분(양도, 교환) 제한 조건 위반시에 보조금 환수를 위하여 대여(효용 증가분 환수)와 담보의 제공(보조금 금액은 담보 불가)은 승인하여 관리(보조금 지원받은 자, 조건 승계자에게 적용)

ㅇ 제도 개선 후

□ 보조금 교부목적(고도 경관 회복, 주민 지원)에 따라 5년간 사후관리(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외관 유지 등에 대한 제한) 시행

- 양도, 교환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원 받아 당해 건축물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업(영업)을 한 경우 승인(보조금 지원받은 자만 적용하며, 양수자는 외관유지 조건 승계)

- 상속, 경매, 배우자 및 직계가족(배우자의 직계가족 포함)간 증여는 제외

- 외관 유지와 재산처분(양도, 교환) 제한 조건 위반시에 보조금 환수를 위하여 대여(효용 증가분 환수)와 담보의 제공(보조금 금액은 담보 불가)은 승인하여 관리(보조금 지원받은 자, 조건 승계자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