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 6. 8.]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윤정 사무관(042-481-4941), 김진희 주무관(042-481-4942)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

- 3대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통해 매장문화재 공공성 제고∙국민불편 완화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공공성을 높여 문화재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매장문화재는 역사·학술 가치가 높고 훼손에 따른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보존과 관리에서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토개발 급증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2019년 전체 발굴조사의 87%(2,129/2,442건)가 민간법인에 의해 수행

이에 문화재청은 국정과제(67-5)로 ‘매장문화재 조사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이하 GIS)에 신속한 최신 정보 제공, 소규모 발굴‧지표조사 국비지원 확대, 보존유적 토지(사유지) 매입 최초 실시 추진 등의 성과를 냈다.

* GIS: 지형정보와 더불어 문화재 유무, 분포범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

그러나 GIS 정보의 오류, 사업시행자의 조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불편, 고고학 인력양성 기능을 해야 하는 대학박물관의 위축 등으로 제도적인 보완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매장문화재가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국민에게 인식되면서 매장문화재 훼손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 해소’와 ‘문화재 보존 책임성 강화’라는 요구도 서로 상충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매문화재 조사 공공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 ▲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3대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다.

먼저, ▲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문화재청은 유존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대국민 공개하여 토지 이용을 하려는 국민이 문화재 관련 정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하여 지번별로 정확한 보존조치 결과(공사가능, 표본·시굴·정밀 발굴 등)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국토부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규제 체감도를 낮출 계획이다.

* 유존지역: 문화재 발견 또는 조사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두 번째로 ▲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의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의 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우선 올해 3월부터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는 모두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표본·시굴조사에 대하여도 전면 국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기관 업무 편람을 개발하고, 공정한 조사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작성·보급할 것이다. 또한, 조사현장 상시점검(모니터링), 발굴조사 이후 유적 관리를 강화하며 이러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매장문화재 보호 책임성을 높여 개발과 보존 간 균형을 꾀할 것이다. 지자체가 매장문화재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업무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서 공무원들의 문화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무관심에서 비롯된 문화재 훼손 사례를 예방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의 조사기관들이 해당 지자체 학술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유적이 정비되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고학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 전문성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발굴현장에 관련학과 전공 학생들의 참여를 높여 현장경험과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고, 고고학 전공생 채용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발굴현장 공개 활성화와 교육·문화 공간 활용, 국민 대상의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불필요한 규제’에서 ‘국민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유적공원과 비귀속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공간도 새롭게 조성해 매장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장문화재는 선조들의 흔적을 통해 우리의 역사 지평을 넓혀주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다. 온전한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국민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장애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많은 국민 불편이 경감되고 문화재 보호기반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관련 홍보 영상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luvu), 동영상 주소(https://youtu.be/VWEL6L6syTw), 문화유산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nheritage)을 통해 확인 가능

붙임 1.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 요약.

2. 안내 홍보물.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개요

목표	매장문화재 조사 공공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보호 기반 강화

추진과제	유존지역 관리 체계 고도화	◆ 정밀지표조사 실시 ◆ GIS 업데이트 및 주기적 관리 ◆ 유존지역 정보 대국민 공개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	◆ 국가의 비용지원 확대 및 감독 기능 강화 ◆ 지자체 책임성 강화 ◆ 대학(고고학과)의 인력양성 기능 제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현장공개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보존유적을 활용한 유적공원 조성 ◆ 귀속 및 비귀속 유물 전시활용 확대

1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

□ 국가-지자체 주도의 정밀지표조사 실시

ㅇ 전국토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존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조사

- 지하에 분포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범위를 정밀하게 재조사 실시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 연구(’20.4월∼ 한국고고학회)

ㅇ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재작성(1/10,000지형도→1/1,200지적도)하여 유적의 분포, 밀도, 범위를 명확화

* 사업 계획 : ’21∼’26 / 500억원 / 20,590㎢(전국토 20%)

□ GIS를 통한 유존지역의 체계적 관리 실현

ㅇ 정밀지표조사로 각 지번별 상세한 보존조치 결과(공사가능, 표본‧시굴‧발굴 등)를 도출하여 GIS 시스템에 등재

* GIS 개선 사례 (서울시 4대문안)

	⇨

ㅇ 전담조직 구성을 통하여 GIS의 상시적 관리 및 업데이트 실시

*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GIS 관리팀을 신설하여 정기적 업데이트 실시

** 고고유적 공간정보관리 및 활용체계 개선 연구용역(’20.3월∼ 국립문화재연구소)

□ 유존지역 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로 예측가능성 제고

ㅇ 지번별 보존조치 결과를 국토부 토지정보시스템(KLIS) 매장문화재 용도지역지구로 등재하여 매장문화재 정보 서비스 제공

* 토지 소유주의 반발을 고려하여 이해관계가 덜 첨예한 지역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ㅇ 국민이 사전에 토지의 매장문화재 정보를 인지하여 개발여부 결정

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공공 역할 강화

❶ [국가] 비용지원 확대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조사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확대

ㅇ 국가의 발굴비용 지원 확대*로 사업시행자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훼손방지 동시 추진

* (확대기준) 토지를 굴착하지 않거나 일부만 굴착하는 조사(지표‧표본‧시굴)는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제외하며, 토지를 전면 굴착하는 조사(정밀)는 원인자부담원칙 유지

ㅇ (지표조사) 면적과 상관없이 민간시행 모든 지표조사에 비용 지원

* 국가 정밀지표조사를 통한 유존지역 고도화사업 완료시까지 병행

	현 행( ’19.)	개 선
지원기준	3만m2 미만 개발공사	민간시행 모든 개발공사
소요예산	5.7억	33억
지원건수	220건	750건

ㅇ (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는 현재의 소규모 기준을 유지하되 표본·시굴은 전면 국비 지원하여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현 행( ’19.)	개 선
지원기준	소규모면적 개발공사 (표본‧시굴‧정밀발굴조사)	표본‧시굴 : 모든 발굴조사 지원
		정밀발굴 : 현행 면적기준 유지
소요예산	146억	표본‧시굴 : 126억
		정밀발굴 : 170억
지원건수	400여건	1000여건

□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한 공공성 확립

ㅇ (법인관리) 조사기관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여 기관 운영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통한 조사품질 향상

- 조사기관 업무 편람 개발을 통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관리 실시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관리감독 체계화 방안연구(’20.4월∼9월)

- 매장문화재 특수성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여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간 공정한 계약에 의한 부실조사 예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표준계약서 작성·활용 연구(’20.5월∼9월)

ㅇ (모니터링)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하여 발굴조사 계획과 실제 발굴 수행이 일치하는지 권역별로 조사현장 모니터링 강화

* ’19. 민간위탁/170개 현장점검(전체발굴대비 7%)

→’21∼.국가(문화재연구소)직접수행/420개 현장(전체발굴대비 17%, 10%p↑)

ㅇ (사후관리) 발굴조사 이후의 관리방안 도입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 보존조치 명령이행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존조치 이후 건축행위 준공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 개발사업 이전 수립한 발굴조사 계획과 발굴 이후 개발사업 간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시행시 자의적 계획변경 방지

ㅇ (공공기관) 매장문화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설립 추진

- 현재 국비지원사업 수행 중인 한국문화재재단 인력(100명)을 분리하여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 특수성을 지닌 한국문화재발굴지원단 신설

※ 한국문화재발굴지원단 주요 역할

· 국비 지원사업(표본‧시굴‧소규모 정밀) 직접 수행

· 매장문화재 조사요원 자격기준 관리 및 재교육 등 인력관리

· 일반국민 대상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 수행

·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전시 등 기획

❷ [지자체] 매장문화재 보호 책임성 강화로 개발과 보존 간 균형 추구

□ 매장문화재 인력 확충 및 교육을 통한 업무 책임성 강화

ㅇ 지자체별 매장문화재 업무(유존지역 협의, 보존유적 관리 등)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업무처리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

ㅇ 개발부서 공무원 대상 문화재 교육을 실시로 문화재부서와 개발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 강화

* 전통문화교육원에 개발부서 공무원 대상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신설(’21.∼)

□ 지자체 설립법인의 공공영역 조사·연구 활동 지원

ㅇ 중요 유적(사적 등) 정비·복원사업에 따른 중장기 발굴조사 등에 집중하도록 하고 구제 발굴 참여는 지양

ㅇ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지침에 동 사항을 반영토록 조치

❸ [대학 관련학과] 고고학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직업창출 기회 확대

□ 문화재연구소(7개 권역)와 지역대학(고고학과) MOU 체결을 통하여 고고학 전공자들이 발굴현장 경험‧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

ㅇ 문화재연구소 학술발굴현장 일부에 지역대학 고고학과가 참여하여 발굴

* 14개 현장(연구소별 2개)×20개 대학×10명 : 연간 2,800명 실습기회 획득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공동발굴조사 시범실시(’20.6.)

ㅇ 학생들의 실습기간을 ‘매장문화재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여 향후 조사요원 경력요건 충족에 혜택 제공

□ 대학박물관 미정리유물 및 보고서 발간사업 추진(청년일자리 창출)

ㅇ 고고학 전공생들을 고용,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방치된 미정리된 유물 정리 및 보고서 발간 지원

* 70~90년대 실시된 발굴 중 42천점 유물이 인력·재정난으로 인하여 미정리상태

** 30개 대학박물관 x 15명 채용(1.73억) = 52억 / 450개 일자리 창출

3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사회 공감대 형성

□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 강화

ㅇ 발굴현장 공개 활성화를 통한 매장문화재 대국민 접근성 강화

- 학교 교육 현장(자유학기제)과 발굴 현장을 적극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고취 및 고고학에 대한 관심 증진

- 각 연구소 및 지자체 학술 발굴 현장 공개 의무화를 통해 열린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 (온라인 현장공개 방식도 병행 추진)

* 일반국민대상 현장공개 : (’18.) 73개소, 2,088명 → (’20) 180개소, 4,000명

- 구제발굴현장도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추진

ㅇ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확대

- 지표‧발굴조사 및 유물복원 체험, 유물 수장고 및 박물관 견학 등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  * (’19.) 11개 →(’21.) 30개

연구소 현장공개(경주연구소 쪽샘 유적)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사회프로그램

□ 일상에서 매장문화재를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여건 조성

ㅇ 전국의 이전보존유적을 광역단위(경기,영남,호남 등)로 모아 유적공원으로 조성 및 활용

* 이전보존유적 누적 지정건수 : 총 236건(’19.)

ㅇ 비귀속 문화재(학술자료·매몰자료)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교, 폐터널 등을 활용한 문화역사공간 조성사업 추진

ㅇ 전국에 산재한 박물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중요 국가귀속유물 전시·활용 활성화로 누구나 친숙하게 유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유물 대여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MOU 체결 (’19.11.)

(붙임 2)

안 내  홍 보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