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 5. 27.]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여성희 서기관(042-481-4788), 허영미 주무관(042-481-478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5월 27일 시행

- 문화재교육 활성화·국외반출 절차 개선 등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해 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6596호, 2019.11.26. 일부개정)에 맞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하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문화재교육 전문인력과 문화재교육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2020.11.27. 시행)하고,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다.

또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위 사항 중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문화재교육): 문화유산교육팀 김용구 사무관(☎042-481-3142)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궁능유적본부장 권한위임): 궁능유적본부 김태영 사무관(☎02-6450-3849)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재 국외반출): 유형문화재과 백현민 사무관(☎042-481-4920)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재매매업): 안전기준과 전의건 사무관(☎042-481-4923)

붙임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내용(요약).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요약)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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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내용(요약)

조 문	주 요 내 용
제1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 및 유형
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규정
제10조의4 신설	‣문화재교육 위탁기관을 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제2호 개정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시기 연기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제42조제1항 신설	‣궁능유적본부장에 문화재청장의 권한 일부 위임
제47조의2 신설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고 시 개인정보처리 근거 규정
별표4 개정	‣문화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위조, 문화재매매업 승계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
제19조 개정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가지정→임시지정)

(붙임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요약)

조 문	주 요 내 용
제7조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7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절차를 정함
제20조 제43조 개정 (2020.11.27. 시행)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 국외반출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에 관한 사항 변경
제52조의3 신설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3조 개정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 변경
별표5 개정	‣문화재매매업 명의대여 금지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