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 5. 13.]
담당부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담 당 자: 조동주 서기관(042-481-3115) / 김진회 사무관(02-733-4970) 곽정임 사무관(044-202-4562) / 임나리 사무관(044-202-695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계획」등 3건 안건 심의‧의결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5월 13일(수)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비공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정부는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고 있으며, 이 가운데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도 발표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코로나19의 여파속에서도 과학기술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장기적인 혁신정책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ㅇ 오늘 의결된 국가생명연구자원* 및 문화유산에 관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이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방안은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해 경제 혁신 가속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AI) 기반의 바이오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데이터 정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생명연구자원 기본계획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은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립되었다.

ㅇ 작년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하였으며, 타당성·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 특허 및 기술이전, 3책5공, 참여율, 과제 중복성, 연구노트, 화학물질 관리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하반기부터 추진

ㅇ 동 방안은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들이 논문을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앞으로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로도 집행을 허용한다.

□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ㅇ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정산에 따른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연의 국내출장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환원하되,

ㅇ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ㅇ 종전 종이영수증 제출 폐지가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한정되어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ㅇ 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안건 3)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 심의회의는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1~’2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문화재청이 마련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은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 불확실한 기후,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ㅇ 그간의 인문·사회 중심의 문화유산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과학기술 등을 개발하여,

ㅇ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이와 더불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하고 유익하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또한, 이 기본계획은‘인문 지식과 과학 기술이 뒷받침 된 오롯한 우리 유산’을 비전으로 천명하였으며,‘문화유산 기술 개발을 통한 원형 보존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

ㅇ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 문화유산의 현 상태를 진단·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통재료·기술을 복원하고 문화재 품질 개선

ㅇ (첨단과학을 활용한 안전한 관리) 재난·재해 예방과 피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SMART) 방재 환경 조성

ㅇ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문화유산 자원을 디지털로 구축하고 전통 기·예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즐길 거리 제공

ㅇ (원형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전통소재 및 기술을 표준화하고 디자인 협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유산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개발 분야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인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1)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
(붙임2) 안건별 참고자료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김진회 사무관(☎ 02-733-49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곽정임 사무관(☎044-202-46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3),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조동주 서기관(042-481-31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

1. 일시 : ’20.5.13(수) 16:00~17:00 (대면회의)

2. 장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12층)

3. 참석 대상

ㅇ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ㅇ 정부위원(6명) :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ㅇ 민간위원(9명) : 강문자, 강봉균, 김유미, 나흥식, 노도영, 서중해, 이영무, 최영주, 홍성주

ㅇ 안건부처 : 과기정통부, 문화재청

4. 안  건(안)

ㅇ「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등 3건

구분	안 건 명	제출부처
심의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과기정통부
심의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과기정통부
심의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문화재청

5.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16:00～16:05 (5분)	개회 및 모두말씀
16:05～16:55 (50분)	안건 발표 및 심의
16:55～17:00 (5분)	의결 및 폐회

6. 홍보계획 : 비공개 (모두말씀까지만 공개)

붙임2		심의회의 안건별 참고자료

(제2호 안건)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참고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개요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행되어왔으나 현장의 체감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 ‘공동관리규정’(’19.3월 개정)의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감사 결과, 상급관청의 요청, 행정 편의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도 존재

○ 작년 7월부터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산학연 30여명)을 가동

- 총 500여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45건의 개선대상 규제로 조정

- 그중 시급성이 큰 21건은 금번에 우선 개선하여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고, 나머지 24건도 올해 하반기에 개선방안 검토를 완료

Ⅱ. 규제개선 주요내용

[핵심 규제 10건]

① 신뢰기반의 연구제도 원칙 규정화

○ 연구비 집행 방식을 유연화*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연구제도 운영 원칙을 규정에 반영

* 계획서에 미반영 되더라도 해당과제 수행 목적의 연구비 집행 인정 등

**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금지, 연구비 집행의 기본적인 관리의무는 연구기관이 담당

②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 과제 협약 후 행정 절차 때문에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구개시와 함께 연구기관 재원으로 연구비 先 집행을 허용

③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성 강화

○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에서는 간접비로도 집행 허용

④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 재료비 집행기간 제한(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 가능)을 폐지한 ｢공동관리규정｣ 개정(’19.9월) 사항을 각 부처 규정에 조속히 반영

⑤ 연구용 S/W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 과제 협약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되어 사용하는 연구용 S/W는 해당 과제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사용료 집행을 인정

※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제별 사용료를 모아 기관단위 연구용 S/W라이선스 통합 구매도 허용

⑥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기별 집행 허용

○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대학에서 학생인건비를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 일괄 지급을 허용

⑦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

○ 과제 정산 시에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모든  연구비집행 문서를 전자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⑧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폐지

○ 출연(연) 국내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바꾸고, 구체적 정액여비 지급 기준 마련

⑨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행

○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직접비와 간접비 분리지급 시범 적용을 검토

* 연구과제 공고 시 연구비에는 직접비 지원액을 명시하고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해당대학에 간접비를 별도 지급

⑩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 산단직원이 아닌 근접 연구지원인력에게 현행 인건비 외에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출장비, 회의비 등도 직접비에서 집행을 허용

※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를 통해 간접비를 활용한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병행 추진

[기타 규제 11건]

① 연구 장비·재료 구입 시 연구비카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일부 부처의 규제를 폐지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토록 개선

② 학생연구원이 동일대학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로 진학하는 경우 일정기간(약 1개월간) 동안 인건비 지급을 허용

③ 직접비 5%이내에 회의비 등 소액 경비에 대한 정산 면제를 정착시키는 정산면제 기준을 표준매뉴얼에 반영

④ 회의비 집행 증빙 시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폐지

⑤ 연구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온라인 정산을 하고 온라인 증빙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에만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

⑥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협약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과제 지원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⑦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협약 종료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

⑧ 과기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최우수 기관은 모든 부처의 과제에서 정산 면제

⑨ 연구비시스템 상 연구원 참여율은 매월 관리하지 않고 年단위로 관리

⑩ 시설·장비 이용료 중 부가서비스 수입을 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만 사용해야하는 규제를 폐지

⑪ 부처별로 중복적인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를 年 1회로 통합

Ⅲ. 향후 일정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6월) 및 법령 제·개정*(12월)

*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또는 공동관리규정 개정)

○ 연구현장 설명회 개최(5~6월)

○ 중·장기 개선과제(24건) 검토(7~12월), 이행현황 점검(12월)

(제3호 안건)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참고1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개요

Ⅰ. 추진 배경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미래 변화를 견인하는 문화유산 과학기술 연구 및 육성 전략 요구

- (기술발전) 축적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대

- (환경변화) 불확실한 기후변화, 지진, 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 피해 예측 및 저감 기술 개발 등 환경 대응역량 제고

- (부가가치) 새로운 경쟁 원천으로서 문화유산 지식 자원을 디지털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신산업 발전 모색

ㅇ 그동안의 문화유산 연구개발은 순수 학술 연구 중심으로, 과학적・산업적 측면에서의 로드맵과 정책 부재

ㅇ 신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유산 산업 진흥과,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유산 향유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Ⅱ.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

(전략 1) 문화유산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

ㅇ 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해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평가하는 비파괴 진단 및 분석 기술 분야 집중 육성

ㅇ 보수・복원용 전통재료의 제작 기술을 규명·복원하고, 보수 수준과 품질을 개선하여 문화유산 수리의 진정성 제고

* 전통재료(안료, 아교, 한지, 기와 등)의 제작기술 특성 연구 및 품질 기준 마련

ㅇ 문화유산 유형별·현장 맞춤형 보존처리 및 수리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과 소재의 국산화로 문화유산 원형 보존

* 문화재 세척기술, 부식화합물 제거 및 휴대용 탈염처리 기술, 특대재 및 수침 목재 건조 기술 개발 등

(전략 2) 첨단과학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안전관리

ㅇ 촘촘하고 안전한 문화유산 관리체계 조성을 위한 재해・재난 예방 기술과 유지 관리 기술 개발

*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가해 생물종 예측 및 분석 기술, 건축 문화재 재해(집중호우, 동결융해, 낙뢰 등) 위험도 및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등

ㅇ IoT, 빅데이터, 딥러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스마트(SMART) 방재 환경 조성

* 동산문화재·나홀로문화재 등 상시모니터링, 문화유산 재난현장 분석·대응 기술

(전략 3) 문화유산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ㅇ 자연재해 등에 의한 문화유산 손실・망실에 대비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구축 및 품질 강화

ㅇ 문화유산 데이터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개발 및 구축

* 문화재 원격 수리 지원, 현상변경 허가 시뮬레이션, 재난 정보 대응시스템 등

ㅇ 구전으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를 유형별·시대별로 디지털화 하고, 전통기술의 유형별·공정별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지능형 무형유산 모바일 서비스와 체험 · 교육 · 공연 서비스 제공 등

(전략 4) 원형 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ㅇ 전통소재와 기술을 발굴・복원 및 표준화하여,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문화유산 상품 개발 등 산업적 가치 창출

* 나전칠기, 다뉴세문경, 해인사 장경판전 등에 내재된 우수한 기술을 증명·복원하여 시장성 확대를 위한 표준화 및 응용기술 개발

ㅇ 문화유산 원형 보존 원천 기술과 디자인 협업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사업화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확장

참고2		비전 및 목표

	비 전
인문 지식과 과학 기술이 뒷받침 된 오롯한 우리 유산

목  표

문화유산기술 개발을 통한 원형 보존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기술수준 향상		재료의 국산화		산업 기반 마련
74.6% → 90.0% * 문화체육부 전통문화자원 기술수준 조사 기준		문화유산 보수 ‧ 복원재 국산화 3종		문화재형 예비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

추진 전략		중점 과제		기대 효과
		① 문화유산 비파괴 진단·분석 기술 고도화 ② 문화유산 복원 전통재료 개발 ③ 현장 맞춤형 문화유산 수리 기술 확보		기초가 탄탄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
문화유산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
		① 문화유산 예방 보존 기반 확충 ② 재해・재난 SMART 대응 ③ 문화유산 피해 저감 기술 개발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문화유산
첨단과학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안전관리
		①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 개발 ② 문화유산 빅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강화 ③ 무형문화유산 맞춤형 활용서비스 확대		국민을 위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① 원형 보존 기술 산업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 ② 원형 보존 기술 실증・사업화지원		문화유산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원형 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