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 7. 13.]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담 당 자: 권점수 사무관(042-481-3104), 박지연 주무관(042-481-3107)

「고도보존육성 정책」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재청‧국토연구원 공동주관 / 7.14.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대전 유성호텔에서「고도보존육성 정책」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지난 2012년 ‘고도 시범지구 지정’ 이후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환경 변화에 맞춰 그동안의 성과 평가와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과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이다.

토론회는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육성법의 발전방향(김지훈, 법제연구원)을 시작으로, ▲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개선방안(문이화,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발표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좌장인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과제와 제도 개선방향,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제언을 되짚어본다.

문화재청은 2004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고도 유적의 정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개선, 주민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 주도 고도보존육성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는 경주 황리단길과 공주 제민천 지역 등이 관광 명소가 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관련: 2004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후 2012년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특히, 올해는 고도 탐방의 거점 마련을 위한 탐방거점센터 조성 설계 착수,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고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미지찾기 사업 시행 시 재산처분의 완화, 중요유적 발굴로 인한 손실보상 시행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역시 고도보존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고도보존육성 정책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정책 개선의 성과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붙임: 행사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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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 임)

행 사  안 내 (7.14, 대전 유성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