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9. 9. 19.]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이아람 사무관(042-481-4648), 이혜경 주무관(042-481-4715)

문화재청, 지자체와 함께 문화재 규제혁신 추진

- 2019년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 9.19.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협조 아래 문화재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1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재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지자체 문화유산 보존‧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상반기 문화재 규제혁신 성과와 하반기에 추진할 규제혁신 과제를 소개한다.

또한, 문화재청은 최근 규제개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 다둥이 자녀 궁‧능 무료 관람, ▲ 일부 궁궐 전각의 마케팅 장소 사용료 감면, ▲ 문화재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사례들을 지자체에 소개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화재 규제들을 파악하고, 더 나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도 들어볼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화재 규제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자체에 공유해 국민 누구나 문화재를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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