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8. 9. 11.]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장철호 서기관(042-481-4784), 김도형 주무관(042-481-4786)

문화재 예산, ‘소통 중심의 문화재 행정’에 집중

- 2019년 문화재청, 올해보다 8.4% 증가한 8,693억 원 예산 편성 -

【예산안 개요】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19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18년(8,017억 원) 보다 8.4%(676억 원) 증액한 8,69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 일반예산 규모는 7,558억 원으로 올해(6,871억 원)보다 687억 원(10.0%) 증액되었으며, 문화재보호기금 규모는 1,135억 원으로 올해(1,146억 원)보다 11억 원(0.9%) 감액된 수준이다.

* 2019년도 국가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은 0.18% 수준(2018년도와 동일)

◦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주요 사업과 배정 예산을 살펴보면, ▲ 광화문 월대복원에 133억 원, ▲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 59억 원, ▲ 유적에 대한 현지 보존 조치로 인해 개발 사업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지를 매입해주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의 토지 매입’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등 남북 간 문화재교류에도 17억 원이 배정되었다.

․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재 전승·유지·보존·보수정비 4,442억 원(↑542억 원)

․광화문 월대 복원 등 궁능문화재 유적관리 772억 원(↑12억 원)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안전관리 377억 원(↑13억 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문화유산 활용 504억 원(↑108억 원)

․남북간 문화재교류와 국제개발협력(ODA) 등 문화재 교류협력 97억 원(↑13억 원)

□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중심의 문화재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중점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화재 분야 재정 지원 신설

◦ 두 번째, 국정과제 수행과 일자리 예산 편성

◦ 세 번째,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재 가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

◦ 네 번째, 문화재 안전관리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 다섯 번째,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대응한 문화재 교류사업 확대

【중점 투자 분야】

문화재청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하여 광화문 월대 복원정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강화, 문화재 안전관리와 가야문화권 실체규명을 위한 추정 왕궁지, 주요 고분군 등에 대한 조사․연구, 정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재 행정을 위해 누구나 알기 쉬운 문화재 안내판 정비, 궁궐･지역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문화재 돌봄과 궁․능 문화재 관리인력 채용 확대, 문화재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문화재 분야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사유지 매입도 새로이 지원하며, 소규모 발굴비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재 현장에는 침입방지시스템(IoT) 도입으로 더욱 안전한 문화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간 화해 분위기에 맞추어 남북 문화재 교류를 통한 공동조사‧연구도 확대 추진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화재 분야 재정 지원을 신설한다.

◦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고도(古都) 지역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지원해주는 예산(30억 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운용

*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 또한, 소규모 단독 주택, 농어업시설･소규모공장 등 건축행위 시 사전 이행절차인 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 지원도 확대

□ 둘째, 국정과제 수행과 일자리 예산 편성이다.

◦ 광화문 월대 복원정비(133억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강화(400억 원), 문화재 안전관리(377억 원), 문화유산 활용사업(504억 원) 등 주요 국정과제의 본격적 추진

◦ 가야문화권 실체규명을 위해 추정 왕궁지와 주요 고분군의 조사․연구, 정비(400억 원 예상) 시행

◦ 문화재 돌봄사업 상시･전문인력 690명, 궁능유적 해설사･관리인력 등 28명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재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

□ 셋째, 문화유산 활용사업 확대와 안내판 정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 궁중문화축전 등 궁궐 활용프로그램 운영 140억 원, 문화재 야행 등 지역문화재활용프로그램 운영 122억 원

◦ 전국의 국가지정․시도지정 문화재 안내판(3,300개) 정비와 점검 실시 59억 원

◦ 가상체험(VR)․증강현실(AR) 등 최첨단 기술과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한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지식관 설치(신규) 35억 원

□ 넷째, 문화재 안전의 체계화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

◦ 문화재 현장별 방재시설, 침입방지시스템(IoT) 구축 등 307억 원

* 침입방지시스템(IoT): 침입 감시(CCTV, 적외선감지기), 도난 감시(이동감시센서), 영상 분석(프로그램), 현장 경고(경고방송, 경광등) 시스템 구축 13억 원

◦ 문화재 예방관리, 긴급보수 등 70억 원

□ 마지막으로, 남북간 문화재 교류사업과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등 남북 간 문화재교류 17억 원

◦ 국제기구(ICCROM, ICOMOS 등) 지원 8억 원, 국제개발협력(ODA) 24억 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27억 원 등

이외에도, 문화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문화재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3억 원),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5.5억 원), 외교부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재외공관 한국문화재 전시(2억 원), 무형유산 뉴콘텐츠(VR･AR) 체험관 신설(15억 원)과 문화유산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1억 원)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행정이 그동안 문화재 중심의 보존･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함께 국민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 행정을 선보일 계획이다.

붙임 1. 2019년도 예산안 현황.

2. 2019년도 주요 신규 사업 현황.

3. 2019년도 문화재 예산(인포그래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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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2019년도 예산안 현황

□ 재정현황

ㅇ ’19년 문화재청 재정: 8,693억 원 (’18년 대비 8.4%, 676억 원 증대)

- ’19년 정부 총재정(470.5조)의 0.18% (’18년과 동일)

< 연도별 문화재청 재정 증가 현황 >

(단위 :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부예산	3,754,000 (5.5%)	3,864,000 (2.9%)	4,005,459 (3.6%)	4,288,000 (7.0%)	4,705,000 (9.7%)
문화재청	6,887 (11.1%)	7,311 (6.2%)	7,891 (7.9%)	8,017 (1.6%)	8,693 (8.4%)
정부예산 대비	0.18%	0.18%	0.19%	0.18%	0.18%

* 문화재청 예산은 8,693억 원으로 전년대비 676억 원(8.4%) 증,
정부재정(470.5조 원) 대비 비율 0.18%

□‘19년 문화재청 예산･기금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18 예산	‘19 예산
		예산액	‘18 대비 증감	%
합 계	8,017	8,693	676	8.4
<예 산>	6,871	7,558	687	10.0
일반회계	6,594	7,313	719	10.9
균특회계	277	245	△32	△11.5
<기 금>	1,146	1,135	△11	△0.9
문화재보호기금	1,146	1,135	△11	△0.9

(붙임 2)

2019년도 주요 신규 사업 현황

(단위: 억 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9예산
광화문 월대복원	▪사업기간 : ‘18년~’23년 ▪총사업비 : 742억 원(국비 371억 원, 지방비 371억 원) ▪사업내용 - 광화문 월대, 해태상(2기) 원위치 이전, 동ㆍ서십자각 권역 복원 등 - 역사광장 조성(36,200㎡) 및 도로 이설 등	133
문화재안내판 개선	▪사업기간 : ‘19년 ▪총사업비 : 59억 원 ▪사업내용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안내판(3,300개) 개선 - 안내판 현황 모니터링	59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지식관	▪사업기간 : ‘19년부터 ▪사업내용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유산 향유 공간 마련(VR체험존, 라키비움)	35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사업기간 : ’19년 ▪총사업비 : 60억 원(국비 30억 원, 지방비 30억 원) ▪사업내용 - 중요 유적에 대한 현지보존 조치로 인하여 개발 사업이 시행 또는 완료되지 못한 사유지 매입	30
무형유산 뉴콘텐츠(VR․AR) 체험관	▪사업기간 : ‘19년 ▪사업내용 - VR‧AR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 체험 및 콘텐츠 개발 및 체험공간 조성	15
문화재 침입방지시스템(IoT) 구축	▪사업기간 : ‘19년~’21년 ▪총사업비 : 41억 원 ▪사업내용 - 안전경비원 배치 곤란 또는 경관상 대규모 방재설비 도입이 어려운 문화재 현장에 IoT기술을 활용한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 침입감시, 도난감시, 현장경고 등	13
인천공항 궁중활용 프로그램	▪사업기간 : ‘19년부터 ▪사업내용 - 궁중생활상 재현(왕가의 산책 등)	4
문화재정책연구원 운영	▪사업기간 : ‘19년부터 ▪사업내용 - 문화재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 및 육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