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9. 1. 16.]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윤태정 사무관(042-481-4817), 윤민재 주무관(042-481-4819)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개정 / 1. 15. 시행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을 포함하고, 위원이 속한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인 경우도 포함

* 신설된 해촉사유: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경우,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개정사항 중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2019.5.1.~2021.4.30.)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하여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내용의 사전공개(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회의결과 공개기한의 단축(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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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 임)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요약)

조 문	주요내용
제2조 (구성)	ㅇ 문화재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 ㅇ 임기 만료된 이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
제9조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ㅇ 분과위원회 효력 관련 조문 정비(제목 및 관련조항 삭제) * 문화재보호법 개정(‘17.11.28.공포, ’18.5.29.시행)으로 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에 대한 간주조항 신설(제8조제5항)에 따른 조문 정비
제9조의2 (회의록의 비공개)	ㅇ 회의록의 비공개 근거 법률 조항 정비 * 문화재보호법 개정(‘17.11.28. 공포, 2018.5.29. 시행)으로 제8조제5항 신설 따라 회의록 근거조항 번호를 정비(제6항→제7항)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ㅇ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 강화 * 제척 :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조사‧심의에서 배제 * 기피 :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민원인이 신청 * 회피 :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위원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 -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사람(배우자, 친족)까지 포함 - 위원이 속한 ‘법인’의 이해관계 범위를 명확히 규정(상근, 비상근 임직원 포함) -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피를 의무화
제12조 (해촉)	ㅇ 위원의 해촉 기준 강화 - 법령개정으로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되나 회피하지 않는 경우, 자진사퇴하는 경우 등 해촉 사유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