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8. 1. 30.]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 수리기술과 담 당 자: 김영호 사무관(042-481-4972) / 김상규 사무관(042-481-4870)

안전한 문화재 환경, 문화재청이 만든다

- 숭례문 화재 10년 맞아 문화재 안전방재대책 성과와 계획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숭례문 화재 10년을 맞아 그간 추진한 문화재 안전방재 현황과 앞으로 더 안전한 문화재 관리와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2008년 2월 10일 숭례문(국보 제1호)이 방화로 인한 화재로 피해를 본지 10년이 되는 해다. 문화재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재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하였다. 또한, 화재와 지진 등 재난에 강한 문화재 환경을 만들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문화재청은 ▲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 안전 우선의 방재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먼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즉각 지원을 요청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전방재연구실을 신설하여 문화재 안전방재 연구에 전문성을 더했다.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는 소방‧방범 방재설비를 전면 설치하였으며 24시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인 재난에 대한 방재대책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포항 지진이 발생하자 문화재청은 즉각적인 대응과 실시간 상황보고를 통해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현재는 지진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문화재 지진위험지도 구축과 건축문화재의 내진 진단기준 마련, 교육을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문화재청은 재난에 강한 문화재 환경 조성을 목표로 문화재 방재대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현장 방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둔 문화재 방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그간 추진한 재난방재대책에 대한 분석 평가로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방재시설 확충, 전문인력 배치, 교육․훈련계획, 상시관리, 첨단시설 문화재 방재 도입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방재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적용해 나간다. 상시관리가 어려운 문화재 현장에는 인터넷 체계를 구축해 긴급대응체계를 확보하고, 외부요인(기상정보, 산불정보, 재난이력 등)과 내부요인(문화재 특성, 현장별 방재시설 정보, 안전점검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현장별 대책 수립의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안전교육을 고택과 사찰 문화재 관계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재난 발생 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건축 문화재 현장마다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비치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참고로, 2008년 화재 이후 2013년에 완공된 숭례문은 전통 단청과 전통 수제 기와를 사용하여 복구하였으나 이후 발생한 단청박락과 숭례문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수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숭례문 복구공사 이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왔다.

먼저 매년 단청박락과 구조안전 사전점검을 펼치고 있다. 현재 단청박락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문루 구조 변화, 목재의 갈램과 벌어짐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단청박락은 2013년 10월 최초점검 당시 81개소에서 2017년 6월 647개소로 확인됨(전체 9.7%). 최초 1년간 453건 박락이 발생했으나 최근 1년간 29개소로 확인

* 갈램: 목재가 마르면서 갈라진 틈서리

지반공사는 2015년에 조선 중‧후기 토(土)층으로 완료하였으며, 경복궁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던 숭례문 화재 피해 수습부재(총 3,532여 점)는 지난해 12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경기도 파주)로 이송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은 숭례문 복구공사를 계기로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법 제도, 자격증 불법대여, 전통기법과 전통재료의 단절 등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리 책임성 강화와 시험․교육 제도 개선 등을 완료하는 등 수리분야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앞으로는 문화재수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재별 수리이력,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과 책임(준공)설계제도 도입, 중요 수리사업 책임 감리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단청 안료 사용 등 전통기법과 전통재료 역시 적극적으로 계승할 것이다. 전통단청 연구개발은 지난 2014년부터 전통단청안료 제법 규명과 재현 연구, 품질기준과 현장 적용성 연구 등을 진행 중으로, 올해부터 전통단청 시공법과 품셈 연구, 전통단청 시범사업(연 2~3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전통단청 시방서(시공기준)와 표준품셈, 시공 기술교범, 하자기준 등을 정립하고 단청기술자 교육 등 전통기법 보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과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한편, 국민에게도 문화재 방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 활동에 함께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문화재 방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문화재 방재대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2. 숭례문 복구 및 수리체계 개선 현황과 계획.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문화재 방재대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Ⅰ. 현재까지 추진실적

1.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 (방재시설)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전체 180개소에 설치 완료

ㅇ 현재, 기타 국가지정 목조문화재(327개소)에 방재시설 설치 확대 중

* ‘18년 1월 현재 약 70% 완료, ’21년 완료 목표

□ (인력배치) 국보‧보물 목조문화재에 안전경비인력 24시간 배치(‘08~)

ㅇ ‘17년, 180개소 669명 배치    * 서울 동관왕묘 방화시도 제압(’11.4월) 등

□ (교육‧훈련) 현장 중심 재난 대응 훈련 및 교육 실시

ㅇ 현장별 소방서 합동 재난대응훈련(‘17년, 전국 243개소, 468회 훈련 실시)

ㅇ 안전경비원 및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17년, 1,237명 교육)

□ (상시관리) 문화재 현장 주기적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10~)

ㅇ 지역별 문화재돌봄단 활동(‘17년 651명/상시모니터링, 응급복구 등)

□ (지진대응력강화) 지진대비 문화재 방재능력강화 추진

ㅇ 매뉴얼 개선,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DB구축, R&D연구 등

2. 초기대응 능력 강화 및 첨단기술 활용 방재시스템 구축

□ (매뉴얼) 문화재 현장별 재난대응매뉴얼 비치 및 주기적 개선

ㅇ 훈련 시 매뉴얼대로 운영, 연 1회 보완(‘17년, 580개 매뉴얼 마련)

□ (비상연락) 비상시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구축

ㅇ 소방서 자동신고 기능, 문화재 관계자 동시 문자전송 기능 활용

ㅇ 상황보고를 관계기관과 실시간 공유하여 범정부 태세로 대응

□ (첨단기술활용) ICT 기술을 적용 문화재 방재체계 구축 운영

ㅇ 영상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구축(‘17년 국보‧보물 현장 42개소 연계)

ㅇ 문화재 방재환경과 관련된 각종 정보 플랫폼 구축(‘18년 시범운영)

ㅇ 안전경비원 전용 업무모바일 활용(’17년, 국보‧보물 현장 148개소 보급운영)

- 비상신고(119, 관리자, 문화재 담당자 등 동시호출), 출퇴근 및 순찰 관리 등

□ (협력체계)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ㅇ 소방서에 문화재 도면 제공, 문화재별 최소 연 1회 이상 합동훈련

ㅇ 산림청에 문화재 위치정보 제공 및 산불 발생시 문화재 주변지역 우선 진화

ㅇ 문화재청 설치 CCTV 화면 영상을 지자체 재난상황실과 공유

3. 현장 맞춤형 방재 정책 기반 강화

□ (기준마련) 방재 관련 법령 정비 및 기준 마련

ㅇ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 의무화(‘10)

ㅇ 문화재 맞춤형 소방설비 설치 기준 마련(‘13)

ㅇ 소유자의 교육‧훈련 의무화, 문화재 전지역 금연구역화(’17)

□ (다양한 재난) 미래재난 대비 예측 연구 추진

ㅇ 목조문화재 침입 생물종 정보 및 대응방안 연구(‘11)

ㅇ 기후변화 적응 문화재 보호대책 연구(’12)

ㅇ 부여‧서울 건축문화재 지진‧홍수재해위험도 평가 연구(‘11~’13)

□ (조직확충) 문화재 방재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과장급 이하 9명) 신설

ㅇ 재난예방‧대응을 총괄하는 안전기준과 전문인력 보강(5명 증원)

Ⅱ. 향후 중점 추진 계획

□ (장기비전 수립) 문화재 방재 5개년 계획 수립

ㅇ 예방에 중점을 둔 5개년 계획 수립‧시행

ㅇ 중요 문화재를 국가기반시설로 등록하고 상시 안전관리(행안부 협업)

* 국가기반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18년 1월 현재 9개분야 273개 시설 등록)

□ (첨단기술 적극 활용) 4차 산업혁명 기술 반영 방재전략 수립

ㅇ 문화재 방재 사물인터넷 시스템 구축(‘22년까지 중요문화재 320건)

- 상황 인지, 정보 전달, 현장 대응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장비를 문화재 현장별로 설치하여 도난 및 훼손 예방체계 확보

※ 문화재 방재 사물인터넷 시스템 주요 기능(안)

- 이동 감시(이탈탐색, 위치추적 기능 등)

- 상시 감시(실시간 영상분석, 경보발생 및 전파, 이동체 트레킹 기능 등)

□ (대응능력 향상) 사전 점검 및 교육으로 현장대응 능력 강화

ㅇ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지역주민 대상 교육 강화(민속마을 7개소)

ㅇ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및 안전점검 추진(훈련 500회, 점검 170회)

□ (지진대응) 대규모 지진 대비 문화재보호대책을 충실히 추진

ㅇ 지진위험지도 작성 및 내진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경주지역 위험지도 작성 및 중요 석조문화재 지진거동 특성 연구

ㅇ 재난대응매뉴얼을 목조문화재에서 모든 건축문화재로 확대

- 현행 국가지정 580개소에서 시도지정 문화재까지 2,000개소로 확대

(붙임 2)

숭례문 복구 및 수리체계 개선 현황과 계획

Ⅰ. 문화재수리 분야 개선방향

□ 문화재수리법령의 합리적 개선 및 자격대여 등 불법 행위 근절

ㅇ (수리제도의 합리화) 과도한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감리원 중복배치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제도개선

ㅇ (불법행위 근절) 자격대여, 부실수리 등 불법행위에 행정처분 강화하고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기술인력 전수조사 등 불법행위 근절 추진

□ 단절되어가는 전통재료 및 전통기법의 활성화

ㅇ (전통기법․품질기준 연구) 전통 재료별 실험·연구, 전통제작기법의 기술전승 방안 및 전통재료 품질기준 마련

ㅇ (전통재료 활성화) 전통재료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전통재료 활성화 토대 마련

Ⅱ. 문화재수리 체계 개선 현황

1. 숭례문 복구 후 진행상황

□ 숭례문 단청박락 및 구조 모니터링 실시

ㅇ 단청박락 모니터링(매년 2회)

- 최초 1년(453개소) 급속 증가하였으나 최근 1년(29개소) 안정화 추세

ㅇ 구조안전 모니터링(분기별)

- 문루 구조거동 및 목재갈램·이격조사(진행성 없음)

- 문루 육축(홍예 내부) 배부름 조사(진행성 없음)

※ 숭례문 화재 피해부재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로 이송('17.12월)
/ 수량 : 총 3,532 점 [목부재 1,888점, 기와류 1,602점, 철물류 584점]

□ 전통단청안료 및 아교에 대한 기초연구

ㅇ 전통 단청안료 원료 공급기반 조사 및 제법규명 연구

ㅇ 전통 단청안료 품질기준 및 현장 적용성 연구

ㅇ 아교 제법, 성분 및 물성 분석 연구

2. 문화재수리 체계 개선에 따른 수리제도 개선

1) 수리제도개선 : 경력관리·수리능력 평가 및 고시제도 도입 등	9개 과제(완료)
2) 정 보 공 개 : 수리현장공개 강화 및 수리실명제 도입 등	4개 과제(완료)
3) 시험·교육제도개선 : 자격시험제도 개선, 수리협회 활성화 등	3개 과제(완료)
4) 수리 책임성 강화 : 자격증대여·부실시공 행정처분 강화 등	8개 과제(완료)
5) 전통기법·재료연구 : 수리용 목재 공급체계 개선, 전통안료 복원 등	3개 과제(추진중)

ㅇ 문화재수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법적근거 마련(‘17.2.)

ㅇ 책임감리제 도입(30억원 이상),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강화, 자격대여 처분 강화

ㅇ 전통기법 연구․전승을 위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17.2.)

ㅇ 문화재수리 최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16.9.)

Ⅲ.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수리분야 제도 지속 개선

ㅇ 문화재수리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경력․실적 관리/’19년)

ㅇ 문화재수리 맞춤형 입찰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감리 기능 강화

ㅇ 문화재수리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

□ 전통기법·전통재료의 진흥

ㅇ 전통단청소재 연구(’14년～’18년)와 연계하여 전통단청 시공법 연구(’18년～’20년) 추진

- 전통소재단청 시방서(시공기준) 및 기술교범 등 마련

ㅇ 전통단청 시범사업 매년 2~3건 실시(’18년~’21년)

- 전통소재단청 시공기준 및 품질기준 검증, 기술인력의 숙련도 제고

ㅇ 전통재료(기와, 안료 등) 사용 시 국고보조사업 예산 우선배정

□ 숭례문 단청 등 복구공사 관련

ㅇ (모니터링) 숭례문 단청박락 및 구조안전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숭례문 재단청 시기) 전통단청안료 및 시공능력 확보여부, 시범사업 결과와 현 단청의 박락 진행상태 등을 고려하여 논의

참고: 문화재수리 체계 개선 추진 현황.

【참고】 문화재수리 체계 개선 추진 현황

대분류	세부과제	비고
수리제도 개선	ㅇ 수리기술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법률개정 (‘16.02.03.)
	ㅇ 수리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 수리실적 등을 종합평가·공시
	ㅇ 하도급 계약 정상화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근거 마련
	ㅇ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및 전통기법 전승역할 수행
	ㅇ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시 행 령 개 정 ('14.12.16.)
	- 종합수리업 : 기술자 4명→2명 / 기능자 6명→3명 - 감리업 : 자본금 (기존) 1억원 → (개선) 5천만원
	ㅇ 표준품셈 개선·보완	매년 지속추진
	- 누락공정 신설, 기존품셈 모니터링 등 합리적으로 품셈개정
	ㅇ 문화재수리 직무능력 표준(NCS) 개발	-
	- 표준안 개발(한국산업인력공단)하여 교육기관용 기초자료 제공 (커리큘럼 개발 등에 활용)
	ㅇ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상시 운영
	- 제도개선·법령 개정 등을 위한 위원회 상시 운영('14년 4회)
	ㅇ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예규제정 (‘16.09.21.)
	- 문화재수리 맞춤형 입찰제도 마련
정보공개	ㅇ 문화재수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법률개정 (‘16.02.03.)
	ㅇ 수리보고서 체계적 관리
	- 수리보고서 관련 자료 전산화 및 활용체계 구축
	ㅇ 수리현장공개 및 수리실명제 도입	상시 운영
	- 수리현장 전부개방, 중점 공개 ('14년 10개 → '15년 20개 → '16년 23개) - 수리실명제 시스템 구축('14.12) 및 시범운영('15)
	ㅇ 수리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16.03.08.)
	- 수리정보(업체인력, 실적, 통계, 설계도서 등) 상시공개
시험·교육 제도개선	ㅇ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17.07.11.)
	- 현장 실무능력 위주의 시험제도로 전환
	ㅇ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면제제도 폐지	법률 개정 (’17.11.28.)
	ㅇ 문화재수리협회 활성화 및 기능강화	위탁고시 완료 (‘17.01.12.)
	- 경력관리, 수리능력평가 공시업무 협회 위탁
수리 책임성 강화	ㅇ 책임감리제도 도입	법률개정 (‘16.02.03.)
	- 지방 감독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책임감리제 도입
	ㅇ 수리 책임성 강화
	- 수리업체 검사권자 확대 (문화재청장 추가)
	ㅇ 의무감리 범위 확대	시 행 령 개 정 ('14.12.16.)
	- 당해 문화재 5억 → 3억 / 주변정비 7억 → 5억
	ㅇ 수리기술자 현장배치기준 강화
	- 현장대리인 감독 가능현장 개수 : (기존) 4개 → (개선) 3개 - 현장 무단이탈 시 자격정지 : (기존) 15일 → (개선) 1개월
	ㅇ 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 감독 가능 비상주감리 현장 개수 : (기존) 10개 → (개선) 5개
	ㅇ 문화재수리 시 경력기술자 배치
	- 당해 문화재 10억 이상 : 7년 이상 경력 기술자 배치 등
	ㅇ 자격증 불법대여 처분기준 강화	시행규칙 개 정 ('15.02.25.)
	- 자격취소 : (기존) 3차 → (개선) 1차 위반 시 ※ 안민석의원 : 징역형 (기존) 1년 이하 → (개선) 3년 이하(‘15.03.27 법률 개정)
	ㅇ 문화재 부실수리 처분기준 강화
	- 부실수리(3차위반) : (기존) 영업정지 6개월 → (개선) 등록취소
전통기법․ 재료연구	ㅇ 전통안료 복원 활성화	연 구 중
	- 전통안료 제작기법 연구 및 품질기준 마련 추진(연구소)
	ㅇ 수리용 철물 공급방안 연구
	- 전통철물 제작기법 복원연구 추진(연구소)
	ㅇ 수리용 목재 공급체계 개선
	- 문화재 수리용 목재 공급 및 대체수림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