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8. 1. 30.]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지성 서기관(042-481-4781), 김영아 주무관(042-481-4782)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재 정책

- 문화재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4대 전략목표를 ①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②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활용, ③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 ④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으로 정하고 성과 달성에 힘쓰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2년간 연이어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 상시 관리 재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궁궐과 향교·서원 등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 활용프로그램 개발·확대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해왔다. 또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등 3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고 국가 간 수사공조와 협상을 통해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등을 국내로 반환하였다.

올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지역문화유적의 보수·정비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및 발전 견인, 가야문화권 유적의 체계적 조사·연구·정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항일 독립문화유산 문화재의 정비·등록 추진,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및 활성화, 지진 대응 강화와 방재 인프라 고도화, 지속·안정적인 문화유산 일자리 창출과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국민의 삶에 한층 도움이 되는 문화재 정책을 펼쳐간다는 방침이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의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 변형·훼손된 문화유산의 역사성 복원,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및 활성화 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전승체계를 확립하고, 문화재 보존의 국민 수용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 역사성 복원과 고도·역사문화환경 정비

○ 홍성 홍주읍성 등 주요 지역 유적의 복원·정비, 신라왕경·백제왕도 등 고도(古都)를 전통적 품격의 역사문화도시로 보존·육성하는 등 문화유산의 지역 정체성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 또한, 가야문화권 유적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정비를 통해 문화재를 발굴·지정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가야사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 일제강점기에 변형·훼손된 궁·능 문화유산을 지속해서 복원·정비하고,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와 안동 임청각 등 항일 독립문화유산의 집중 정비·복원도 추진한다.

□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와 활성화

○ 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55년을 맞아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발전방안 연구’, 무형문화재 보유자 확대 인정과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의 유형별 지원방안 마련 등 전승체계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전승공예품 인증상품 개발 확대 및 판매 유통망 확보 지원, 이수자 지원 강화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권역별 시범조사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지식자원도 꾸준히 축적해나간다.

□ 문화재 보존 국민 수용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의 단계적 지원 확대, 역사문화환경 규제요소의 합리적 개선과 자연유산 지정·보호구역의 합리화를 통해 문화재 보호제도를 주민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 또한, 새정부가 국정목표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한다. ‘문화재 일자리 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재 상시 돌봄 및 안전경비원 확대 배치, 문화유산 활용으로 민간 고용유발 효과 증대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에 노력한다.

2.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

◈ 우리 궁궐·왕릉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개발·확산, 지역문화유산의 활용 확대 및 고급화·차별화,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 활성화 등 즐기면서 지키는 문화유산 보호 환경을 만들어간다.

□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과 교육 진흥

○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재 활용 중장기 로드맵인 ‘문화유산의 국민 향유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우리 궁궐·왕릉의 세계 대표적 관광명소화 기반을 마련을 위해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행사, ‘경복궁 별빛야행’을 비롯한 야간특별관람 등 고궁 인기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람시스템도 개선해 나간다.

○ 또한,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야행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문화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학년제에 맞춰, 문화유산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유산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즐기는 교육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유산자원 발굴과 가치 확대

○ 사적·건조물 등 문화유산자원의 조사·지정과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폐사지·고분군 등 문화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관리도 강화한다.

○ 전국 151개소에 달하는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지역문화 거점화, 문화유산 이야기자원을 민간창작활동 진흥의 원천자료로 제공, 도시재생과 연계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활용을 통한 문화유산관광 기반을 확충한다.

□ 참여하며 즐기는 문화유산 보호 활동

○ 문화재지킴이 지역행사 다각화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업 사회공헌과 정부·기업·비정부기구(NGO) 간 맞춤형·상생 협력사업 개발을 강화한다.

○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의 범국민 확산 분위기 마련을 위하여, 국민신탁 단체 네트워크 구축·협력을 확대하고 ‘시민이 뽑은 문화유산 12선’을 선정, 모금 운동도 전개한다.

3.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

◈ 문화재 지진 대응 강화 및 방재 인프라 고도화, 문화재 상시관리 강화 및 수리체계 개선, 문화유산 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등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한다.

□ 지진 대응 강화와 방재 인프라 고도화

○ 동산 문화재 전도 방지를 위한 면진대 설치 등 지진 대비 방재기술 분석과 대책 수립, 건축문화재 내진성능 평가기준 마련, 경주지역 등 지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위험지도 구축 등 지진 위험에 더욱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또한, 옥외 소화전과 자동화재 속보 설비 등 소방설비 보강, 화소수와 야간 식별능력을 높인 폐쇄회로 TV(CCTV) 등 문화재 방재 인프라의 지속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 문화재 상시관리 강화와 수리체계 고도화

○ 비지정문화재, ‘나홀로 문화재’ 등 보호환경이 취약한 문화재를 모니터링하고 경미 수리를 담당하는 돌봄사업의 수행체계를 안정화하는 ‘문화재 돌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기조사, 모니터링, 특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한 ‘문화재 조사점검 결과 정책환류체계’를 구축한다.

○ 계약제도 합리화와 이력관리를 통한 문화재 수리체계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감리제도 개선과 수리기능자 1인으로 전문수리업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 문화유산 관리체계 고도화

○ 정책환경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문화재 지정·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가-시도문화재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 지방 분권적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준비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유산 핵심 아카이브 수집·보존·관리와 활용을 확대한다.

○ 매장문화재 조사절차의 투명성과 조사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매장문화재 출토유물을 출토 지역 박물관의 전시·학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합리적·종합적 고찰을 통해 보존조치유적 결정방식도 강화한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문화유산 3차원 입체(3D) 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제공과 활용방법을 다양화한다. 또한, 건축문화재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의 건립도 추진한다.

4.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유산 확대 및 활용 강화, 국외문화재의 전략적 현지 관리·활용을 포함한 국외문화재 보호·활용 활성화,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남북교류와 국제협력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 세계유산 확대와 활용 강화

○ ‘서남해안 갯벌’ 등 세계유산 등재 노력을 지속하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유산 해석 분야 국제기구의 한국 유치를 추진한다.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적 홍보를 위하여 ‘실록과 의궤 특별전’을 개최, ‘문화재 스토리 지도(강원도)’ 발간 등 각종 홍보자료와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세계유산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이용하여 우리 세계유산의 국내외 홍보도 강화한다.

□ 국외문화재 보호·활용 활성화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매입, 독일 이미륵 박사 관련 유적지 등 주제별 국외유산지도 제작 및 안내판 설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관 등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 관리의 거점화를 추진한다.

○ 유럽·일본 주요 소장기관 실태조사, 경매 모니터링 강화와 오프라인 유통시장 조사를 확대하여 국외문화재의 효율적 환수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환수 민간단체 및 한일 민간교류를 강화하고 국제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해나간다.

□ 남북교류와 국제협력 다양화

○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제8차 남북 공동발굴조사 재개 준비, 평양 고구려 고분 남북 공동조사를 신규 추진하고 북한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과 고고유적 현황 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 무형문화재 선도국가로서의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 재외문화원에서 ‘한국 무형문화재 주간’ 행사, 해외 박물관의 한국실 확충,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 참가국을 유럽·미주 지역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한,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국가에 보존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도 이어간다.

붙임: 2018년도 문화재청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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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 임)

2018년도 문화재청 업무계획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