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진흥기본계획]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2017. 12. 18

관계부처합동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추진 경과
□ 미래관광발전포럼 「관광정책의 확장과 전환」(‘16.11~’17.6) * 정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160명 참여 / 정책토론회 개최(5.24) □ 분야별 열린 관광토론회 개최(총4회) ㅇ 관광복지 실현(7.29) ㅇ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8.15) ㅇ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8.29) ㅇ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9.8) □ 관광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17.5~12, 문광연) ㅇ 신 정부 관광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포럼(‘17.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학계 전문가 등 43명 참여(16회 개최) ㅇ 관광관련 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 의견수렴(‘17.6~’17.7)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등 8개 기관 참여(59건 의견수렴) □ 주요 이슈별 간담회 개최(총6회) ㅇ 관광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관광인과의 간담회(6.23, 문체부 장관) ㅇ 관광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7.12, 문체부 장관) ㅇ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위원회(9.15, 문체부 차관) ㅇ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업계 간담회(9.26, 문체부 차관) ㅇ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경제현안 간담회(11.3, 경제부총리, 관련부처 장차관) ㅇ 관광진흥기본계획 업계 관계자 의견수렴(12.7, 관광정책국장) □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시도관광국장회의 개최(8.15) ㅇ 새 정부의 주요 관광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11.21~24)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ㅇ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11.13) ㅇ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협의(11.21~12.8)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정책비전 및 과제	4

1. 여행이 있는 일상	5

2. 관광으로 크는 지역	9

3.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18

4.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25

5. 미래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30

Ⅲ. 향후계획	31

Ⅳ. 기대효과	32

Ⅴ. 추진일정	33

※ 부처별 추진계획	37

Ⅰ. 추진배경

(1) 정책 필요성

□ 관광은 국민 여가 활동 중 가장 선호가 높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15년 사회조사) : 1위 관광활동(38.3%), 2위 문화예술관람(12.2%), 스포츠활동(12.2%)

ㅇ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임

* 취업유발계수(’14년, 한은/산업연구원) : (서비스업)17.3, (제조업)8.8, (관광산업)18.9

ㅇ 세계적으로도 관광시장 규모가 확대(’30년, 18억명 예상)되고 있으며, 전 세계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등 관광산업의 중요성 증가

ㅇ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도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중심 정책추진, ▲국가의 책임성 강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원리를 반영한 관광 중장기 정책 수립 필요

※ 새 정부 국정목표

①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관광은 문화, 자연환경, 교통, 숙박, 출입국 등 다분야 융합산업으로,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관광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새 정부 5년(‘18년∼‘22년)의 관광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

* 「관광기본법」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ㅇ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장기적인 문화비전의 틀 하에 ‘사람이 있는 관광정책’ 수립

(2) 국내 관광산업 현황 및 한계

□ 현  황

ㅇ 국내여행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경쟁력 순위가 크게 상승(’15년 29위 → ’17년 19위)하는 등 관광산업 성장세

* 국민여행 참가횟수 : (’14) 2억 2,709만회 → (’15) 2억 3,830만회 → (’16) 2억 4,175만회

ㅇ ’16년 외래관광객 수, 사상최대인 1,700만 명 돌파, 관광수입 171억불 달성

* 외래관광객 수(명) : (’13) 1,218만 → (’14) 1,420만 → (’15) 1,323만 → (’16) 1,724만

□ 정책환경 변화

ㅇ (여행수요) ▲삶의 질 중심의 인식 확산으로 여가·관광에 대한 요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여행 형태와 분야 다변화

ㅇ (여행방식) ▲모바일·온라인을 활용한 관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여행 트렌드 변화

* 방한 외래관광객 중 개별관광객 비중(’16) : 75.0% (미국 99.1%, 일본 90.3%)

ㅇ (관광산업)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따라 융·복합적 신규업종 출현 및 관광산업의 외연확대

*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우버(관광교통), 에어비앤비(공유숙박) 등 신서비스 등장

□ 한  계

ㅇ 관광 콘텐츠, 비용 측면에서 국내여행의 매력이 부족하며, 시간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으로 국내여행에 제약

* 여행을 못하는 이유(’16) : 1위 여가시간 부족(46.5%), 2위 경제적 여유부족(27.0%)

ㅇ 사드배치,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정치·사회적 이슈 발생 시 방한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 노정

- 높은 중국의존도(46.8%), 방문지역 편중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

- 저가관광에 따른 과도한 쇼핑 요구가 지속되면서, 관광객 만족도 저하

ㅇ 영세한 업체가 많아(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 85.3%, 종사자 수 10명 미만 기업 81.5%) 개별업체가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곤란

	일본 관광정책의 성공요인 및 한계
□ 성공요인 ㅇ (환경요인) 엔화가치 하락* 및 동일본대지진(’11년, 외래객 △27.8%) 이후 반등수요 * 엔-달러 : (’12년) 79.82 → (’17.12월) 112.7 ㅇ (추진체계) 총리 주재 ‘관광입국 추진 각료회의’(’13년), ‘내일의 일본을 지지하는 관광비전 구상회의(’15년)’를 통해 범부처 관광진흥정책 추진 - 관광입국추진계획*(중장기) 결정 및 매년 관광비전 실현프로그램(단기) 수립 * ’17년 제3차 계획(2017∼2020, 4개년) 수립 ㅇ (제도 개선사항) 비자 완화, 첨단 출입국심사 제도 도입, 전문인력 양성,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 활성화, 와이파이 확충 등 ㅇ (지역중심 관광정책) ‘7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정비된 지역관광 편의시설, 지방창생을 위한 광역관광주유루트 등 새로운 테마관광자원 발굴, 지역·간선 교통시설 정비 등 ⇨ 적극적인 관광정책 추진과 엔저현상으로 ’14년부터 방일 관광객 수가 방한 관광객 수를 역전, 사상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 * (’14년)1,341만명 → (’16년)2,404만명 → (’17년)2,380만명 □ 한계 ㅇ 관광의 대중화, 저렴한 단체관광비용 등으로 방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부족*, 관광지 훼손・혼잡(소음, 쓰레기 등) 등의 문제 등장 * ‘15년 외국인숙박자의 78%가 상위 약 20%현(8개 도도부현)에 집중 ⇨ 일본의 성공요인을 참고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정책 수립에 활용 필요

Ⅱ. 정책비전 및 과제

비전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정책

방향

ㅇ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 제공

* 1인당 국내 여행일수  (’16) 9.4일 → (’22) 12일

* 재방문 외래관광객 수  (’16) 665만명 → (’22) 1,500만 명

국민 중심

지역주도

균형발전

질적 성장

산업 혁신

민․관․지자체 협치(거버넌스)

추 진 전 략	핵 심 과 제
여행이 있는 일상	□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 휴가활성화 및 여행자보호
관광으로 크는 지역	□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 방한시장 전략적 다변화 □ 방한시장 고부가화·고품격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

미래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전략 1	여행이 있는 일상

1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 생애주기별 선호, 관광패턴 등을 고려한 수요자 지향형 정책 추진

◇ 무장애 관광을 통해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관광 지원체계 구축

ㅇ (청소년) 교과와 연계한 체험학습 여행코스, 진로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 대상․지역․테마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학습관광 전문 업체 인증․육성

- 청소년 또는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여행지 안전정보 공개 확대,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 제작․배포

ㅇ (청년) 청년들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코스를 설계․발굴하고, 수용태세를 점검하는 ‘출발 청년원정대’ 발대 및 경연 지원(’19년)

* 현재 하모니원정대에서는 청년들이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국 문화관광지 조사 및 여행정보 공유하는 경연을 통해 최우수팀 선발(장관 표창)

- 청년 대상 여객선 할인 이용권인 ‘바다로’를 여름·겨울 한정에서연중 이용권으로 확대(해수부, ’18년)

* (현행) 하절기, 동절기 행사기간 동안 28세 이하 청년은 9,900원의 바다로를 구입하면 주중 50%, 주말 20% 여객선 운임할인

ㅇ (청중장년층)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도입,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국가가 추가 지원(’18년, 2만명)

*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최대 10만원) / 중소기업 중심으로 우선 추진

- ‘18년부터 마중물 형태로 한시 지원, 향후에는 간접 지원 형태로 전환 유도

ㅇ (노년층)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문화센터와 연계, 여행과 평생교육을 결합한 ‘실버여행학교’ 도입 검토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1주일간 실버 여행 교육 및 체험과정 개설

* (프로그램) 자기 주도 여행 및 손자와 함께하는 여행, 자원봉사 여행

□ ‘관광교통패스’도입 (문체부-코레일 협업)

ㅇ 경제적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관광지 할인이 포함된 교통패스 지원

- ‘관광교통패스’에 기본적인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 활동 특성이 반영된 추가할인 혜택 부여

구분	시니어 (노년)	내일로 (청년)	문화누리 (취약계층)
추가 혜택	-여행상품(패키지) 할인 -동행서비스 제공 -여행컨설팅	-전국 주요 관광지 입장권 할인 -체험프로그램 할인	-전국 철도 이용권(패스) 가격 할인 -KTX 좌석 지정 할인 -시티투어 무료
기본	-전국 철도(새마을, 무궁화) 무제한 이용(3ㆍ5일권), 교통카드(충전형) 탑재

□ 취약계층 관광지원

ㅇ 장애인・임산부・고령층이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조성(’22년까지 100개) 및 무장애여행 추천 코스 확대(’22년까지 200개)

- 장기적으로 도시 내 열린관광지 연계를 통해 무장애 관광환경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단위의 ‘열린관광도시’ 조성

ㅇ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인증 및 평가제를 도입하여 장애인이 정당한 관광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19년~)

- 장애인 관광객 실태조사(’18년)를 실시하고, 관광지・식당・숙소 등 무장애 관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고도화

ㅇ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층,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나눔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및 인력양성

ㅇ 사회적 약자의 레저관광 향유를 위한 함께海 사업 추진(해수부)

- 취약계층 대상 해양레저관광 행사 진행

2	휴가활성화 및 여행자 보호

◇ 휴식 있는 문화 조성으로 관광의 생활화

(1) 휴가사용 및 국내관광 활성화

□ 휴일・휴가제도 개선 및 사용 유도

ㅇ 휴가 소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방안 검토 추진(인사혁신처, 문체부)

* (현) 설날·추석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만 적용

ㅇ 직장 내 분위기 및 사회 전반적 휴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진행

□ 가족휴가 활성화 기반 조성

ㅇ 가족단위 체류형 휴가를 위해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국민휴양형 펜션단지(150실 규모) 조성 타당성 검토(’18년 기본연구)

* 프랑스는 ’59년 이후 가족휴가마을을 조성(1,000개소 이상, 27만명 이상 이용)

ㅇ 학사운영 다양화 및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자유학기제, 월별 단기방학 등)을 통해 가족여행의 시간적 제약 완화(교육부)

□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추진

ㅇ 한가위 여행주간을 정례화(’17년 시범사업)하여 여름철에 집중된 여행 수요를 분산하고, 명절・연휴를 활용한 국내여행 촉진

ㅇ 여행주간 동안에만 체험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 지속 발굴

*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문화여행 콘텐츠 확충, 예술가들이 지역의 문화예술공간, 예술시장 등을 안내하는 아트투어 확대 등

(2) 국내외 여행자 보호 강화

□ 합리적인 관광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ㅇ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행사(상품)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10일 이상 영업정지 여행사에 대한 인터넷 게시판 등록제도 도입(`19년)

□ 여행 안전성 제고

ㅇ 유원시설 검사체계 강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8년), 야영장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홍보 등을 통해 관광시설 안전성 제고

ㅇ 해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 강화 및 안전관리가이드북 제작 보급(`18년∼)

* 응급의료 교육, 동식물검역관리 교육 등

□ 여행 불편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 추진

ㅇ 여행불편신고센터 접수사항을 분석, 제도개선 및 여행사 경영관리에 반영

ㅇ 여행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매월 개최)

□ 위기관리 체계 강화

ㅇ 자연재해, 질병 등 관광 위기상황 유형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유관부처, 관련기관으로 위기관리위원회 구축 및 매뉴얼 작성·보완

전략2	관광으로 크는 지역

3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 지역관광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

◇ 국내외 관광객 여행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서비스 개선

(1) 지역관광 역량강화

□ 지역 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ㅇ (주민 참여형 사업체) 관광두레*, 관광형 마을기업(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 등), 농촌・생태관광 주민협의체 등 지역 주민사업체의 창업 활성화(문체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 (‘18)300개→(’20)670개→(’22)1,125개

- 지원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창업(지원기간) > 유지・발전’ 단계로 나눈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 관광두레 운영 지원조직을 체계화하고, 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 확대로 주민사업체의 지속 발전 유도

ㅇ (한국형 DMO사업) 특정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연계된 조직을 통해 민‧관‧산‧학 공동 지역주도형 관광사업(상품개발, 홍보 등) 추진 지원

※ (해외사례) 일본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ㅇ DMO를 구심점으로 관광지 만들기 사업에 연계된 여러 부처 및 민간 기관,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케팅, 관광지 관리 등 사업 추진

- (재원) ‘18년부터는 DMO 성공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DMO 사업비의 1/2 보조 예정이며, 숙박세 도입 및 온천세 인상 등을 통한 자주재원도 확보 계획

* (나라현 비지터즈 뷰로) 여행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컨벤션 유치·개최지원 등

- 지자체와 지역 관광협회, 관광협의회 등 지역 관광 조직의 협치 시스템 구축 유도

* (사례) 전라남도,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또는 부단체장)이 지역관광협의회의 공동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ㅇ (권역별 협의체) 3대문화권, 중부내륙권, 서부내륙권 등 권역별 진흥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관광자원 활용도 제고 및 연계성 강화

□ 관광개발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ㅇ ‘지역관광발전지수 표준모델’ 활용, 전국단위 관광발전 동향을 분석하여 공개, 지역 관광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 지역관광발전지수(종합지수), 관광수용력‧관광소비력‧관광정책역량지수 등 21개 지수값 산출, 지역관광발전 수준 측정

ㅇ 기획평가센터의 계획단계 평가・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지역 관광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

*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지속적인 자문컨설팅 실시, 관광개발 멘토링 제도 도입 등

□ 관광 부작용 완화방안 마련

ㅇ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지화에 따른 주민 불편(오버투어리즘) 등 관광산업 발전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 추진(공정여행 등)

(2) 지역관광 품질향상

□ 다양한 숙박 경험 제공

ㅇ 공유민박업 법적 근거 마련, 새롭게 등장하는 캠핑 시설 안전기준 마련, 한옥체험업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숙박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ㅇ 야영장, 전통한옥 등 숙박과 연계된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다채로운 숙박 경험 제공

ㅇ 관광숙박정책협의회 구축(관계부처 참여)으로 다양한 법률로 규율되는 숙박산업의 통합적 진흥 기반 마련(가칭 ‘관광숙박진흥법 제정)

ㅇ 민박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합법 민박업소 정보 및 현황 등 제공

* (1단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18년)
(2단계) 他업종(농어촌민박업 등)으로 확대 검토(∼‘22년)

□ 수요자 중심의 안내체계 개선

ㅇ 내․외국인, 장애인, 노약자 등 여행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읽기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18~’19년 시범사업, ’20년~ 확대)

ㅇ 전국망을 갖고 있는 상업시설(커피숍, 편의점, 레스토랑 등)을 활용, ‘카페・편의점 간이 관광안내소*’ 설치(`18년)

* 지역 관광안내지도, 교통정보, 관광명소 소개 자료 비치

□ 지역관광 서비스 품질개선

ㅇ ‘관광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숙박, 쇼핑 등 관광 서비스품질 체계화

* 법적근거 마련(’17년 下) 및 인증대상 확대(’17년  숙박·쇼핑 → 야영장 등)

ㅇ 관광협회, 협·단체 등 민간 주도로 가격정찰제 시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 관광접점 친절교육 강화

(3)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

□ 교통연계망 구축

ㅇ 주요 철도역 중심, 렌터카, 카셰어링, 시티투어 픽업존 등을 설치하여, “역(驛)사 ↔ 숙박·관광지” 이동편의 제고(국토부, `18년~)

ㅇ 수도권-지역, 지역 간 관광지를 연결하는 지역연계 셔틀버스 운영 확대

* 코리아 고토치 셔틀 : 일본어 가이드 탑승(문체부, ‘18년)

ㅇ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대상으로 쉼터 조성 등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명소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에 전략적 투자(국토부, `18년~)

ㅇ 광주~목포(호남2단계) 고속철도 건설 조속 추진, 서해선・중앙선 등 일반 간선 철도망을 고속화(시설개량, 신형열차 도입)하여 지역 접근성 개선(국토부)

□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고

ㅇ 짐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짐 보관‧운송서비스 확산 유도

ㅇ 외국어 대중교통 예매 시스템 및 열차승차권, 렌터카, 숙박, 주요관광 입장권을 통합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원티켓 올패스(가칭) 구축(국토부)

ㅇ 지역형 ‘코리아투어카드*’ 출시, 해당 지역 관광 관련 할인혜택 제공

* (’18년) 강원 지역 에디션 출시 / (’19년) 남해안 지역 에디션 개발 예정

ㅇ 지역의 노후 버스터미널・기차역의 시설 개선(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 대중교통 관광 활성화

ㅇ 항공-철도 연계발권 시스템 구축(국토부)을 통해 항공-철도-관광 연계 상품 개발, 내‧외국인의 지역관광 활성화 유도

ㅇ 공항․기차역․터미널 등 관광객 이용 주요 교통거점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도보관광지 중심 관광상품 개발(도보관광 이야기 프로그램)

ㅇ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 가능한 지역을 소개하는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도’ 제작, ‘(가칭) 대중교통 우수 관광지’ 선정 및 홍보

4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매력적인 관광명소 육성

(1)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발굴

□ 체계적 지역 관광자원 육성

ㅇ (광역개발) 기존 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마무리 및 그 외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광역개발 추진

* 동해안권(∼`18), 3대문화권(∼`21), 중부내륙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22), 서부내륙권(∼`26)

ㅇ (지역연계) 3~4개 지자체를 연계한 핵심관광지 대상, 권역연계 상품개발(광역 시티투어 등) 및 관광기반 조성(통합 안내・홍보 등) 지원(문체부, 국토부 등)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해안 광역관광루트,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등

ㅇ (관광전략 거점도시) 역량 있는 지역의 핵심도시를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인프라 + 고유의 지역성을 갖춘 ‘관광전략 거점도시’로 집중 육성

*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의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콘텐츠 뿐만 아니라 관광서비스‧인프라 등 모든 분야 정비 지원

□ 문화적 지역재생을 통해 도심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ㅇ 노후 관광시설 등에 문화예술・디자인・최신 IT기술 등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새롭게 재생(’17년 3개 → ’22년 10개)

- 지정・개발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관광(단)지 시설 및 콘텐츠 정비

ㅇ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 (사례) 원주 그림책 도시, 남원 소리 기반 전통예술도시, 군산 근대시간여행

ㅇ 문화유산을 원천자원으로 활용하여 문화유산관광 기반시설 확충(문화재청)

*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역사마을 지정(등록) 등

ㅇ 지역 내 유휴시설인 폐교, 빈집, 폐산업시설 등을 역사성과 스토리를 지닌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재개발 (문체부, 국토부)

* (예시) 폐조선소 복합단지 조성(통영 시범사업, ‘18년∼),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공간·야영장으로 개발

□ 숨은 관광지 발굴 및 개방 (문체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ㅇ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여행지 등 새로운 국내관광 명소 발굴

- 외국인의 시각, 인문학적 시각에서 관광자원의 가치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제작 추진

ㅇ 보존 등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유적지(창덕궁 인정전, 파주 장릉 등), 공공시설, 자연공원 등 특별 개방

* ’16년 가을 여행주간 시 전국 26지역, 41곳의 숨은 관광지를 특별개방

- 홍천 은행나무숲 : 전년 대비 관광객 628% 증가 (’15년 1,613명 → ’16년 11,753명)

(2) 매력적인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 세계적 문화관광축제 육성

ㅇ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를 선별, 집중 지원(인력양성, 관광자원 개발 등)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18년上, 관광진흥법 국회제출)

ㅇ 빅데이터 기반 정량평가제를 도입, 관광매력도가 높은 축제 발굴

ㅇ 등급·평가제를 개선하여 획일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축제 다양성 확산

- 예비유망(가칭) 축제를 신설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컨설팅・홍보 지원

- 지원기간 한도설정(일몰제) 개선을 통해 우수 축제의 지속 발전 도모

□ 테마별 관광콘텐츠 발굴

ㅇ (공연) 대학로 공연페스티벌 등 한국 대표 공연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뮤지컬 등 공연관광 장르 다양화

* 고궁 및 공연관람 통합 1일 티켓 등 인근 관광지 연계 상품 개발, 해외 사전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

- 광화문에 ‘문화의 거리’ 조성(문체부-서울시 협조), 관광공사 서울센터, 청와대 사랑채 등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근처에서 다양한 장르(판소리, 악기연주, 인디밴드 등)의 거리공연 상시화

- 공연관광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공연관광업’ 신설 검토

ㅇ (문화·예술)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전시‧공연관람 등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자원으로 활용

- 코리아갤러리위켄드, 예술마을아트투어 등 기존 아트투어 연계 미술여행 상품 개발

- 2018 ‘책의 해’를 계기로, 전국의 도서축제·독립서점 등을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엮고, 책 관련 명소를 찾아가는 ‘책여행’ 개발

ㅇ (전통문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관광자원화

-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문화재야행, 향교・서원 활용프로그램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확대(문화재청)

* ‘세종즉위 600주년 즉위식 재현’,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 전국체전 4종목(태권도*, 궁도, 씨름, 택견)을 활용 관광상품화

* 태권도 문화제 개최, 태권도 시범 상설공연,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 개최 등

- 외국인 전문 및 지역별 특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사찰 확대

ㅇ (생태관광)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과 환경의 상생기반 마련

- 생태관광 자원 모니터링, 탐방예약제 운영, 그린 패스포트 도입 및 탄소발자국 인증 확대 등 (환경부)

- DMZ(한반도생태평화벨트, 투르 드 DMZ 국제자전거 대회), 섬(‘섬의 날’ 제정,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 다도해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광 자원개발 (문체부, 행안부)

- 갯벌 등 해양자원 활용 해양생태마을 조성 및 해양생태관광 인증(해수부)

- 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걷기여행길’ 조성 확대

* 1단계(’17∼’21년) 우리나라 외곽 연결 후, 2단계로 내륙・섬 지역의 걷기여행길 네트워크화 및 관광브랜드화(코리아둘레길)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18년)

(3) 농・산・어촌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농 균형발전 도모(농식품부)

ㅇ 농촌 특화 음식․숙박․체험 연계 콘텐츠 개발 지원(’18년~, 6개소)

* 농촌경관․지역명소․관광두레․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 유도

ㅇ 청년․귀촌인 교육, 멘토링 시스템 도입으로 전문성 제고(’18년~)

* 청년․귀촌인 교육 1,000명 실시(’18〜22년), 멘토링시스템 연간 200개소 도입(’18년〜)

ㅇ 농촌관광 등급제 개편*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맞춤형 홍보** 추진

* 불시․사후평가 신설, 평가결과 공개 및 우수등급 대상 정책사업 가점 부여 등

** (예) 초․중학생 농촌체험학습 확대 및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에 대응한 홍보 추진

□ 어촌마을 역량 강화 (해수부)

ㅇ 10대 어촌테마마을 조성(‘18년, 3개소),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을 확충(5개소, 10억원)하고, 등급제*(‘18년)를 통한 관광 만족도 제고 추진

*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1～3등급 부여(‘17년 35→‘18년 55개마을)

- 문화자원․어업유산 발굴을 위한 권역별 조사를 실시(‘18년)하고,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대국민 홍보 추진

ㅇ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성공모델 개발 추진(’18년)

□ 산림관광 생태계 조성 (산림청)

ㅇ 산림관광 10대 명소를 선정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정립(’20년)    * 조사ㆍ진단 및 교육ㆍ훈련, 평가ㆍ모니터링 등

ㅇ ‘산림관광스토리북’ 개발 및 원스톱 통합예약시스템 구축(’19~‘22년)

ㅇ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관광 코디네이터’육성ㆍ관리(’20년)

ㅇ 권역별 ‘산림관광 발전 협의회’ 구성(’18년) 및 산림관광 법제화 추진(’22년)

□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해수부)

ㅇ「수중레저기본계획」(’18년~)과 수중생태 조성․관리방안(’20년~)을 마련   하고, 해중경관지구* 지정기준 마련 및 시범지구 지정․관리(’18년~)를 추진

* 해양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ㅇ 해양관광 주간을 신설(’18년~)하고, 해수욕장 규제개선, 해안누리길(53개 노선) 정비․지원을 통해 연안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모색

- 해양관광 분야별 여행상품* 공모전(연 1~2회)을 개최, 우수작을 선정‧지원하여 관광 컨텐츠 다변화 도모

* 해양레저, 섬, 해외관광객 유치, 크루즈, 어촌, 융․복합 분야 등(’18년∼)

- 주요 섬 관광지의 체험‧숙박과 여객선 운임을 연계 할인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하여 섬 관광을 활성화(’18년)

ㅇ 생존수영‧체험교실‧지역관광을 연계한 복합형 해양레저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해양관광 저변확대 추진('17년 2개→ ’18년 3개→’19년 5개소)

전략3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5	방한시장 전략적 다변화

◇ 시장 관리 체계화 및 국제 관광기반 조성을 통한 안정적 시장 성장 도모

(1) 방한관광시장 관리 체계화 및 국가별 홍보·마케팅 효율화

□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장전략 수립

ㅇ (주력시장 : 중‧일‧미) 안정적인 방한시장 상위 3개 국가의 견실한 육성

- 2선 시장*에서 여행업계 로드쇼, 방한관광 판촉행사 등 마케팅 강화

* (일본) 도쿄→오사카·후쿠오카·시즈오카, (미국) 뉴욕·LA→시카고·아틀란타

- 타겟 시장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상품(일본, ‘소소한 사치’ 등) 개발 확대

ㅇ (도약시장 : 인니‧대만‧베트남‧홍콩 등) 동남아 등 신남방 시장 확대를 통해 주력시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집중 관리

- 한류 등 대표 콘텐츠 육성 및 무슬림 여행환경 개선을 위한 무슬림 친화식당 확대(~’22년, 300개), 이동식 기도실, 기도용품 비치 등

ㅇ (신흥시장 : 인도‧몽골‧카자흐스탄 등) 잠재 방한수요 조기 발굴 추진

- 재외 공관, 공사 지사・사무소 등을 거점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장 데이터 축적 및 공동 홍보를 통한 신규 방한 수요 확대(문체부·외교부)

ㅇ (고부가시장 : 러‧중동) 핵심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육성

- 1인당 평균진료비 수준이 높으므로 국가별 의료관광 특화 상품 등을 개발하고, 항공 및 은행 VIP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한 판촉 활동 실시

□ 전략적 해외광고 및 계기별 교류행사 추진

ㅇ 시장별 선호를 반영한 테마별 영상 제작(10개 내외, 2년주기), 디지털 매체 활용 확대 및 지역별 광고시기 다양화*

* 무슬림 시장 대상, 라마단 기간 활용 TV 매체 집중 광고 실시 등 전략 수립

ㅇ 주요 계기별 국가간 교류행사(올림픽 연속 개최 기념 ‘18·’20·’22년 한중·일 상호방문의해 등) 추진

(2) 방한관광객 출입국편의 제고(법무부)

□ 비자제도 개선

ㅇ 방한관광객 비자발급편의 제고를 위한 지역·국가별 맞춤형 제도 개선 추진

- (비자발급 간소화) 동남아 국가의 기업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관광 또는 재외공관장 선정 유명대학 재학생에 대한 신청서류 간소화

- (비자발급 기준완화) OECD 국가 방문경력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및 크루즈 중국인 개별관광객 무사증 관광상륙허가 허용

- (단체·전자비자) 동남아 국가(인니, 베트남, 필리핀) 국민에 대한 단체전자비자 제도 및 인도 국민에 대한 단체비자제도 도입 검토

ㅇ 비자제도 완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방안 마련 (법무부‧행안부·문체부)

-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확대 등 단속 강화

- 과다한 불법체류 유발 여행사에 대한 제재 등 엄격 관리 시행

- 관광객 유치확대와 체류질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방향 모색

□ 출입국심사 간소화(법무부)

ㅇ 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국가 확대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

* (`17년) 인천 52대, 대구 4대, 김해 2대 설치 → (`18년) 인천 28대 추가 설치

ㅇ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충원(‘18년, 제2터미널, 198명) 및 입국심사 방식 간소화(입국심사인 날인→입국심사 확인증 교부 등) 추진

(3) 중국시장 질적 관리 및 고부가화

□ 방한 중국시장 조기 안정화

ㅇ 한-중 관광교류 재개 및 한국 관광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 추진

- ‘한국문화관광설명회’ 개최,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한 연장(’17→’18년말)

- 한–중 관광장관회의 및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개최 추진

□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 대상 엄격한 質 관리제도 실시

ㅇ (한–중 공동 관리·감독) ‘한중 정부간 협의회(차관급)’ 개최 및 한–중 정부간 관광시장 관리·감독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주요내용(안) : △ 한중 양국 공동 불합리한 저가관광, 쇼핑강요 등 불법행위 정보 제공 및 처리결과 통보, △한중 관광기업간 계약 준수 및 지도·감독 강화 등

ㅇ (전담여행사 제도개선) 엄격한 시장관리 및 고품질 상품 개발 유도

- 전담여행사 갱신주기를 단축(2년→1년) 하고,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따른 상시퇴출제 시행

-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에 고품질 관광상품 기획 및 유치 능력에 대한 평가 요소 반영

ㅇ (업계 자정노력 유도) 정부의 규제만으로 저질·저가 관광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여행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업계 자율정화 노력 유도

□ 개별여행객 유치 및 고품질 단체상품 개발·지원

ㅇ 다양한 일정·선호를 반영한 FIT 맞춤형 코스*와 다양한 특수목적 관광상품(자전거, 수영, 종교 등)을 확충하고 온라인 홍보(개별관광객 사이트)

* (예시) 고품격럭셔리 테마(서울 당일치기) : 청담동 뷰티숍 ->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 엘본더테이블(최현석) -> 가로수길 -> 디올카페 -> 반야트리 스파

ㅇ 중국인 맞춤형 고품질 방한 단체관광상품을 선정하여 상품개발 및 홍보지원을 강화하고, 전담여행사 선정 및 갱신시 우대

(4) 국가간 관광 교류 기반 조성

□ 동북아 관광 활성화로 신시장 창출

ㅇ (추진방식)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단일 관광권역으로서의 역외 이미지 제고 및 역내 관광 활성화 도모

ㅇ (공동홍보체계 구축) 동북아 공동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계 없는 역내관광 교류 지향

- 동북아 공동 관광브랜드 개발(가칭 ‘Visit East Asia’) 및 3국 NTO 협력 마케팅을 통해 한‧중‧일 3국 연계 고품격 크루즈 상품 등 개발

ㅇ (역내 교통편의 제고) 항공노선 확충 및 계기별 출입국 편의 제고 등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기반* 조성, 장기적으로 항공자유화 추진 (법무부, 국토부)

*  역내 공동 교통패스/가칭 East Asia T-Pass, 올림픽 계기 상호 한시적 비자 면제

□ 전략적 다자 협력 및 한국형 관광개발 협력 모델 추진

ㅇ 국제기구 등 주체별 특화 분야 협력을 통해 선진국과의 협력 채널로 적극 활용, 세계 관광시장에서 한국관광 위상 제고

* 유엔세계관광기구, PATA, OECD 관광위원회, APEC·ASEAN 등 지역기구

- 관광 리더십 강화를 위한 관광전문 국제기구 유치 검토 및 각종 관광분야 국제회의․컨벤션 유치

ㅇ 한국의 관광성공 모델을 전수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 등의 진출․투자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ODA 사업 발굴 추진

※ 남북관광

□ 호혜적 남북관광, 국민 안전보장, 단계적・점진적 추진, 지속성 확보 방향으로 추진

□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시, 남북 문화ㆍ체육교류를 추진하고 세미나ㆍ포럼 추진을 통해 상호 협력의 계기 마련

ㅇ인접국가 협의체(광역두만개발계획(GTI)) 활용, 소통 채널 확대

6	방한시장 고부가화ㆍ고품격화

◇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를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수익성 개선

(1) 고부가 관광산업 지속 육성

□ 한류 연계 관광상품 개발

ㅇ ▴K-POP 콘서트 ▴공개방송 ▴팬미팅 ▴시상식 등 한류이벤트 관람, 한류드라마 촬영지 등을 포함하는 관광프로그램 확대

* (예시)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인천(자유공원 등), 강원(주문진해변, 정동진, 용평리조트 등)

ㅇ 한류스타와 협업, 스타가 추천하는 국내 여행지, 한국 음식, 문화체험 등을 발굴·홍보하여 FIT 한류팬 방한관광 확산

ㅇ 드라마·예능 등에 지역 명소 및 스토리가 담길 수 있도록 방송작가 ·PD·로케이션 매니저 대상 소재개발 워크숍(팸투어) 진행

□ 마이스산업 유치 다양화 및 지원 확대

ㅇ 숙박·쇼핑·공연 등 연관산업 집적을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집적시설 지정 및 지원확대 * 관광특구로 간주, 부담금 감면·용적률 완화·재정지원 등

ㅇ 국제회의(C)·인센티브 관광(I)→기업회의(M)·국제 이벤트*(E) 등 유치 다양화

* 세계잼버리대회(’23년) 홍보 등 지원

ㅇ 해외 거점지사(전담직원/에이전트 배치) 확충, 아시아 대표 마이스 전문 박람회 육성, 한국 대표 유니크베뉴 선정·홍보 등 해외마케팅 강화

ㅇ 지역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공동유치·마케팅 강화

* (예: 남해안권) 광주·전남지역 행사개최 이후 부산·경남으로 사후관광 추진

□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 (문체부·복지부)

ㅇ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 간 의료 교류 확대를 통한 유치채널 다양화

* 중국(상해) ‘한국의료 거점센터’ 신설(’18) 및 중동・CIS 등 외국의료인 연수 확대

ㅇ 성형 외 다양한 진료과별 의료관광 발굴 및 관광 참여기회 확대*

* 외국인 환자 및 동반자 대상 주요 거점병원 상시 출발 당일관광 프로그램 확산 등

ㅇ 의료사고배상보험 의무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 확대 등을 통한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

□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문체부‧해수부)

ㅇ 한국형 ‘웰니스관광’ 콘텐츠 확대(’17년 25선→ ’20년 50선) 및 지역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선정·육성(’18년~)

* 치료중심 의료관광에서 나아가 한방, 힐링·명상, 자연·숲치유, 뷰티·스파 등 포함

ㅇ 해조류, 머드, 해수 등 해양자원의 효능을 검증하고, 지역별로 특화한 해양 웰니스관광 산업으로 육성(해수부)

* 해양치유 실용화 R&D('17〜'19년) → 법·제도 정비(’18년)

- 해양치유 협의체 운영(‘17년~), 관련 법·제도 정비(‘18) 등 산업화 기반 조성

□ 크루즈관광 고부가화 및 국적크루즈 취항기반 조성 (해수부, 문체부)

ㅇ 주요 기항지별 핵심 테마* 연계 프로그램 지원, Fly&Cruise 관광객** 유치 확대

* 인천(K-drama, K-pop), 부산(축제, 의료), 제주(힐링□웰니스), 속초(동계올림픽) 등

** 항공 입국 → 2〜3일 육상 관광 →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크루즈 관광 → 항공 귀국

ㅇ 크루즈 관광체험단 운영, 국내 모항(준모항) 출항 크루즈 유치 등 수요 확대, 크루즈 부두(’17. 9 → ’20년 13선석), 여객터미널(’17. 5 → ’19년 7개소) 등 인프라 확충

□ 마리나산업 육성 및 수요확대 (해수부)

ㅇ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년)을 통한 중장기 산업육성정책 수립

- 규제완화(의무보험료 인하), 비즈센터 타당성 조사 등 추진

ㅇ 마리나 항-주요 관광지-섬 등을 연결하는 ‘마리나 맞춤형 바다路’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마리나 코스(한·중·일) 조성 추진

(2) 고부가 관광 신규영역 발굴

□ 고급 관광시장 신규 육성

ㅇ 부유층 관광객 선호를 반영한 한국만의 희소성 있는 관광콘텐츠(전통문화, 지역 명인, 문화재, 전통음식, 전통주 등) 발굴 및 업계 간 교류 체계 구축

ㅇ 국내·외 럭셔리 관광 박람회* 개최·참가 및 권역별 특화 홍보·마케팅 추진

* 한국 프리미엄 관광상품 교역전(’17.11월), 국제럭셔리 여행박람회(6월 상해/12월 깐느)

중 국	중국 고품질 단체 방한객 유치를 위한 프리미엄 방한상품 개발 및 지원 * 예시) 5성급 이상 호텔, 한식, 자유쇼핑, 프리미엄 가이드 등이 포함된 최소 300만원 이상의(3박 4일 기준) 상품, 일정에 뷰티□건강검진□한류□웰니스□문화체험 등 포함
동남아	특정한 체험테마를 중심으로 중가 이상의 ‘고품격 관광상품 20선’ 개발 * 테마형 관광코스(드라마 촬영지 투어, 동계스포츠, 웨딩사진촬영 등) 구성
구미주	1인당 지출액 및 체류기간이 높은 국가(미/러/독/영/호/불) 타깃 고부가가치 상품 집중 개발 * 가족단위, 럭셔리, 미식, 체험형 상품 등

ㅇ 업계 수요·국가적 이벤트 등을 고려하여 고품격 관광안내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관광통역안내사 육성

ㅇ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해 숙박·공연·음식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목적지형 관광 거점 조성 * Inspire-IR, RFCZ코리아 조성 중

전략4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7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관광산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및 생태계 조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산업 지원 방향>

지원체계	▲관광콘텐츠 기업-관광플랫폼-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발굴, ▲허브 조성,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 사업유형 공통 산업 지원기반 구축
사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관광 콘텐츠 기업	다양한 관광 콘텐츠 생산·제공 기업 지원
	관광 플랫폼 기업	IT 기반으로 관광 정보를 매개하는 기업 지원
	스마트관광	신기술 활용 관광 활성화

(1) 사업 유형 공통 지원 체계 구축

□ 공공-민간 역할체계 수립 및 협업 강화

ㅇ 관광시장 내 민간에 의한 사업모델 형성 가능성과 성숙도를 고려한 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사업모델 성숙시장) 민간이 사업 추진, 공공은 홍보･마케팅 등 기업 육성 지원
(사업모델 미숙시장) 공공성이 큰 경우, 초기 시장형성까지는 공공에서 사업 추진(시장조성 후) 민간 지원으로 역할 전환

□ 관광기업 발굴·지원

ㅇ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 他산업 융합 등을 통해 미래형 新관광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발굴‧역량 강화(~‘22년, 800개)

ㅇ ‘관광벤처보육센터’를 통해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컨설팅(경영‧회계‧법률‧마케팅‧디자인‧해외진출 등), 창업‧경영 정보 제공 등

ㅇ 창업지원, 연구개발 등 관광산업 진흥 법적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개정, `18년)

□ 일자리·기업지원 허브 조성

ㅇ 관광공사 서울사옥을 활용, 문화·관광 융복합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및 원스톱 종합 상담 창구 구축

- ‘정부 및 관광공사·관광업계·관광학계’ 소통·협업 공간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 선배벤처, 學·硏 전문가 강연·포럼 및 투자자(엔젤, VC 등) 대상 IR 정례화 등

□ 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강화

ㅇ 관광산업 육성펀드* 조성 및 크라우드펀딩 지원 강화

* (육성펀드) `17～`22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 조성 목표

(크라우드펀딩) ’22년까지 200개 업체 지원 계획

ㅇ 실무형 예비인력 양성, 관광산업에 특화된 관광 창업 예비인력 교육 추진, 지역관광인력 양성(지자체 연계) 등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실시

ㅇ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

* 관광산업 일자리 포털(‘관광인’사이트) 고도화, 현업인-구직자 멘토링 등

□ 공정한 산업 환경 기반 조성

ㅇ 여행업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애로 신고센터’ 설치

*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여행업협회 간 협약 체결(’17.12월)

ㅇ 불공정거래 사례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추진

*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ㅇ 쇼핑업체-여행업계 간의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알선 수수료)

□ 관광 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ㅇ (관광 위성계정) 관광의 수요, 공급, 고용, 경제 효과 등 관광 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관광위성계정(TSA : Tourism Satellite Account)을 작성하고 국가승인통계화 추진(매년 작성)

ㅇ (빅데이터 관광통계)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 자료,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행태 및 특성 모니터링

- 주요 방문지, 관광객 이동경로, 방문객 집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제공, 정책 및 마케팅 기초자료로 활용

ㅇ (관광숙박업 통계조사) 조사대상을 관광숙박업에서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전체 숙박업으로 확대

(2) 사업유형별 특화 지원

□ 관광콘텐츠 기업 지원 기반 조성

ㅇ 개별여행객 증가, 생애주기별 여행 등 관광 수요 확대·다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콘텐츠 기업 특화 지원

- 관광콘텐츠 다양화 고려, 지원 대상 관광벤처기업 선발방식 다양화

* ‘테마여행 10선’ 콘텐츠 공모전 등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사업과 연계, 지역창업 확대를 위한 지자체·지역대학 협업,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등

ㅇ 지자체, 지역 기업, 산학협력센터, 대학 등 연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ㅇ 지역 인재-관광 산업체 매칭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 도모    * 지역별 멘토링 확대 실시 등 추진

□ 관광플랫폼 활성화

ㅇ IT를 기반으로 관광 상품･서비스 등의 정보를 매개하는 관광사업체 지원, 관광정보 집약·유통 활성화

- 관광관련 정부, 공공기관 보유 정보* 제공 및 지역별·이용자별·테마별 등 관광시장에 대한 다차원적 통계분석 제공 추진

* 벤처 등 관광기업이 관련 정보(Tour-API)를 활용하여 사업화하도록 지원

ㅇ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기술력·유통망을 갖춘 관광플랫폼 기업과 관광콘텐츠 기업 간 협업 지원

ㅇ R&D 전략 수립, 관광분야 B2B·B2C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으로 관광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 스마트 관광 활성화

ㅇ (와이파이) 관광지 중심 무료 공공 와이파이 존 확대 설치

*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강원지역 설치(’15∼17년) → 전국 관광지 확대(’18년∼)

ㅇ (두루누비) 인간의 힘을 이용한 레저여행(걷기, 자전거, 카누 등)에 대해 코스와 주변의 여행정보(음식, 교통, 관광지 등)를 지도기반 통합 서비스

* 시스템 구축 : 시범시스템 오픈(’17.9월, 웹)→시스템 공식 오픈(’18년下, 웹 및 앱)

코스정보 보완 : (’17년) 자전거길 → (’18년) 걷기여행길 → (’19년) 카누, 카약 등 분야 확대

ㅇ (스마트 투어가이드) 스토리 기반 관광안내서비스인 ‘스마트투어 가이드 서비스’ 콘텐츠 확충 및 활용 제고

8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

◇ 방한시장 침체에 따른 관광산업 피해회복 지원 및 신성장기반 구축

(1) 조기회복 및 기업애로 해소

□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개선 (기재부)

ㅇ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숙박시설 이용 시 객실 요금에 대해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 완화(기간 등)

□ 외국인력 고용 특례 (고용부·문체부)

ㅇ 산악·해안지역에 위치하여 구인난을 겪는 콘도업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용 특례업종 편입 검토

□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

ㅇ (융자대상 다양화) 숙박시설 융자배분비율 제한(80% 이하), 연속융자 횟수 제한, 융자 대상에 관광 연관업종 추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업체 지원 유도

ㅇ (소액지원 활성화) 영세업체에 소액 운영자금, 개보수 자금 등 우선 배정, 다양한 형태의 담보(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절차 개선

ㅇ 관광(단)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해 조성 및 관리지침 마련 및 관리 기능 강화

- 시ㆍ도 심의 기능 강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효제도 정비, 평가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 개선(‘18년~)

ㅇ 관광(단)지 지정기준 개선, 개발방식 다양화, 시설지구ㆍ도입가능시설 재정비, 멘토링 지원 등 투자유치 기반 마련

□ 관광특구 실효성 제고

ㅇ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특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지원시스템 정비

ㅇ 지정요건 완화(외국인 관광객 수, 토지비율, 지구분리 금지), 관리기능 강화(취소 권고, 평가 내실화), 지정 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 제고

*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행을 위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사용 가능 및 개발부담금 감면, 교통․주차 시설에도 관광기금융자 지원 등

(2)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승합차 운송서비스 확대 (국토부)

ㅇ 소규모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승합택시·승합렌터카 중개서비스 활성화  * 승합택시 및 App기반 승합렌터카 중개서비스와 여행사 간 연계 추진

□ 공유민박업 도입

ㅇ 공유민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도시지역 내 주거 중인 주택에서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서비스 제공 허용

□ 지역생생 관광활성화 규제 발굴‧개선 추진 (행안부, 관련부처)

ㅇ 지역 관광활성화를 저해하는 관광관련 규제를 지자체와 함께 발굴하고,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 추진(’17년 총 50건 발굴 22건(44%) 개선)

- 지역 관광관련 테마별 발굴규제에 대하여 ‘지역 순회 지역현장토론회’(관련부처+애로 기업+지역전문가 등 참여)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

전략5	미래를 위한 법ㆍ제도정비

◇ 관광정책 환경변화를 반영, 관광진흥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

(1) 관광법제 개편

□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에 진흥조항 강화, ‘(가칭)관광진흥기본법’으로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등 총괄적 시책을 위한 조문 확대 ▲국민의 관광참여, 국제관광 진흥 등 구체적 진흥 조문 신설

▲품질인증제, 전문인력 양성 등 관광산업 진흥 기반 조성 내용 규정

□ (관광사업) 기존 관광사업 업종 분류체계 개선 추진

▲관광사업 업종분류체계를 단순화하여 공급서비스 유형에 따라 규정 ▲업종별 등록, 지정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

□ (관광개발) 개발 관련사항을 별도로 분리, 개발절차 체계화 및 효율화

▲시ㆍ도 심의기구 및 지원 중간조직 신설, ▲관광(단)지 조성ㆍ관리 지침 마련 ▲평가제도 도입 등 관리기능 강화

□ (관광숙박) 숙박산업 진흥, 공유민박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관광숙박진흥법’ 제정 추진

▲관계부처 협력체계인 관광숙박정책협의회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전체 숙박업 대상 통계조사 실시 ▲숙박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공유민박업 도입

(2) 관광진흥 협력체계 구축

□ (국가관광전략회의) 부처간 정책조정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 (지자체 협력시스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지자체 간 협력시스템 구축(문체부 장관-부단체장 정례회의 추진)

□ (민관 상시소통채널) 업계 및 전문가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협회, 단체 및 민간 기업과의 소통채널 구축(문체부 차관 주재)

Ⅲ. 향후 계획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 본 기본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광환경 변화, 현안사항 발생 등에 따라 매년 보완․조정되는 관광정책 운영방향과 과제

ㅇ 차기 회의 시 2018년도 세부 실행계획을 심의・확정

ㅇ 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실무조정회의를 통하여 정기적(분기)으로 추진성과 점검 및 국가관광전략회의 보고 추진

□ 단기간 내 성과도출을 위해 후속조치 최대한 신속히 추진

ㅇ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후속조치 추진

□ 과제 추진상황에 따라, 홍보강화를 통해 국민 체감도 제고

ㅇ 진행중인 소관과제가 완료시, 부처별 적극적인 홍보전개

ㅇ 언론 연계 기획기사, SNS 및 온라인 홍보 등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

ㅇ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의 경우 협업 홍보를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 관련 예산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 기재부 협의를 통해 확정

Ⅳ. 기대효과

여행이 있는 일상	전 국민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1인당 국내여행일수 : (’16년) 9.4일 → (’22년) 12일 ▸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체계 구축 - 열린관광지* 조성 : (’17년) 6개 → (’22년) 100개 *무장애 관광 환경 ▸ 대체휴일제 확대 검토,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휴식이 있는 문화 조성
관광으로 크는 지역		관광객 지역 분산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관광 역량 강화 - 관광두레 활성화 : (’17년) 198개 → (’22년) 1,125개 ▸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및 품질향상을 통한 지역 관광 만족도 제고 - 숨은 관광지 발굴·개방, 문화유산관광·생태관광(해양생태마을 등), 등급제 개편 및 대표명소 선정 등을 통한 농·산·어촌관광 활성화 - 민박업 통합관리시스템 : (’18년) 관광숙박업 → (’22년) 타분야 업종 확대 ▸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로 지역 관광지 방문 편의 증대 - 주요 철도역 렌터카·카셰어링 존 설치 확대, 지역형 ‘코리아투어카드’ 출시 등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방한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 전략시장(일본, 아중동, 非중국중화권) 방한객 수 : (’17년) 646만명 → (’22년) 850만명 ▸ 방한시장 관리 체계화를 통한 시장안정성 제고 - 재방문 외래관광객 수 : (’17년) 700만명 → (’22년) 1,500만명 - 개별관광객 비중 확대 : (’17년) 75% → (’22년) 80% - 관광수입 : (’17년) 14조원 → (’22년) 28조원 - 중국단체관광 고부가화, 비자제도 개선 통한 도약·신흥시장 방한수요 집중 창출 ▸ 고부가 관광 콘텐츠 발굴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의 수익성 개선 - 한류 연계 관광상품 확충,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선정·지원 및 웰니스관광 25선 확대, ‘국제회의복합지구·집적시설’ 지정 및 지원확대 등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관광산업 질적 성장 유도
▸ 관광산업 관광경쟁력 순위 : (’16년) 19위 → (’22년) 15위 ▸ 관광사업체(관광진흥법상 7대 업종) 매출액 규모 : (’16년) 25조 → (’22년) 30조 ▸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으로 新산업기반 구축 - ’22년까지 관광산업 육성펀드 총 1,500억 원 조성 - ’22까지 미래형 新관광서비스(타 분야와 융·복합, IT기반 기업 등) 제공 기업 800개 발굴

Ⅴ. 추진일정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략 1. 여행이 있는 삶
1.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지원
	교과 연계 체험학습 코스 발굴	문체부
	출발 청년원정대 지원	문체부
	근로자 휴가지원	문체부
	실버여행학교 도입	문체부
	관광교통패스 도입	문체부 코레일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문체부
2. 휴가활성화 및 여행자 보호
(1) 휴가사용 및 국내관광 활성화
	휴일제도 개선 및 휴가사용 문화조성	인혁처 문체부
	학사운영 다양화	교육부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추진	문체부
(2) 국내외 여행자 보호 강화
	영업정지 여행사 인터넷 등록	문체부
	유원시설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문체부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 보급	문체부
전략 2. 관광으로 크는 지역
3.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 강화
(1) 지역관광 역량 강화
	지역주민사업체 창업 활성화	문체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한국형 DMO사업 추진 지원	문체부
	관광개발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문체부
(2) 지역관광 품질 향상
	민박업 숙박 관리 시스템 구축	문체부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체부
	관광품질인증제 추진	문체부
(3)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
	렌터카, 카셰어링, 시티투어 픽업존 설치	국토부
	원티켓 올패스 구축	국토부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도 제작	문체부
4.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1)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	문체부
	문화관광유산 기반시설 확충	문화재청
	숨은 관광지 발굴 및 개방	문체부 문화재청 관련부처
(2) 매력적인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세계적 문화관광축제 육성	문체부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환경부
	DMZㆍ섬 관광자원 개발	문체부 행안부
(3)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개편	농식품부
	어촌 테마마을 조성	해수부
	산림관광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산림청
	해양관광 주간 신설	해수부
전략 3.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5. 방한관광시장 전략적 다변화
(1) 방한관광시장 관리 체계화 및 국가별 홍보 마케팅 효율화
	4대 주요 시장 맞춤형 관리 강화	문체부 외교부
(2) 방한 관광객 출입국편의 제고
	출입국심사 간소화	법무부
(3) 중국시장 질적 관리 및 고부가화
	전담여행사 제도개선	문체부
(4) 국가간 간광교류 기반 조성
	국제기구 협력 강화	문체부
6. 방한시장 고부가화, 고품격화
(1) 고부가 관광산업 지속 육성
	한류연계 관광상품 개발	문체부
	마이스 유치분야, 시장 다변화	문체부
	의료관광 거점센터 신설	복지부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문체부 해수부
	크루즈·마리나 인프라 확충	해수부
(2) 방한시장 고품격화
	프리미엄 관광콘텐츠 발굴	문체부
전략 4. 혁신으로 도약하는 관광산업
7.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관광기업 발굴 육성	문체부
	관광산업 육성펀드 조성 확대	문체부
	공정한 산업 환경 기반조성	문체부
(2) 사업유형별 특화 지원
	관광기업 정보 활용 지원	문체부
	스마트 투어 가이드 활용 제고	문체부
	두루누비 서비스 확대	문체부
8.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
(1) 조기회복 및 기업애로 해소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개선·시행	기재부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	문체부
(2)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광규제발굴 개선 추진	문체부 행안부
전략 5. 미래를 위한 법제도 정비
	관광법제 개편(국회제출)	문체부
	지자체-민간과 상시소통채널 구축	문체부

부처별 추진 계획

1. 교육부

2. 외교부

3. 법무부

4. 행안부

5. 농식품부

6. 복지부

7. 환경부

8. 국토부

9. 해수부

10. 문화재청

[교육부]	지역균형 체험학습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학교·학급단위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및 동아리·가족단위 교외체험학습 활성화 추진

- (현장체험학습)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유도

* ‘15학년도 69% → ‘16학년도 72% → ‘17학년도(예정) 79%

- (교외체험학습) 학생의 관심분야와 연계한 교외체험학습 제도 운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 학교장은 보호자 동의를 얻어 수업 인정 교외체험학습 허가 가능

- (재량휴업일) 학기 중 단기휴가 등 재량휴업일 운영으로 가족단위 여행 기회 제공

ㅇ (문제점) 지역별 체험학습관광 콘텐츠 차이 및 안전 우려에 따른 지역균형 현장·교외체험학습 활성화 추진의 한계

※ 목적지별 수학여행 현황(‘17.1학기 기준) : 수도권 35.9%, 강원도 12.6%, 충청권 4.5%, 영남권 8.7%, 호남권 9.8%, 제주권 26%, 해외 2.5%

2	개선방안

ㅇ 지역별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

- (지역균형 체험학습여행 활성화) 지역별로 교과와 연계한 체험학습여행코스, 진로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 대상·지역·테마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학습관광 전문 업체 인증·육성(문체부, 지자체)

※ 지역별 장애인·소외계층 등 학생 맞춤형 체험학습여행 지원

- (지역균형 안전여행 정보제공) 지역별로 학생 또는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여행지 안전정보 공개 확대(지자체)

3	향후계획

ㅇ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개발 관광 프로그램**과 안심서비스 등을 홍보(‘17.12.~)

* 수학여행, 체험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체험학습여행코스, 진로체험 연계 프로그램,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 등

ㅇ 현장체험학습, 가족여행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기방학 등이 포함된 학사운영 지속 추진(‘18.1.~)

[외교부]	재외공관을 활용한 관광 외교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 거점 공관(50개) 지정

ㅇ 공관마다 관광외교 담당관을 지정하여 지역별·국가별 관광 정보 수집 및 재외공관 외교 활동시 관광객 유치와 연계 추진 중

- 단, 정책부처와 실행기관(재외공관)간 유기적·체계적 협력 체계 미비로 인해 시너지 부족 및 실질적인 관광 수요 창출에 한계

2	개선방안

□ 지역별 관광 거점 공관 활동 강화

ㅇ 아시아·선진국 위주의 관광 거점 공관을 여타 지역으로 확대, 방한 관광 시장 다변화 선도

- 관광외교 담당관을 통한 민·관 협의채널을 가동, 방한 관광객 추이 및 현황, 관광 수요 진작을 위한 협업 방안 등 적극적인 정보·정책 공유

□ 全 계층·타겟별 관광 홍보 실시

ㅇ 관광 홍보 대상을 언론, 지자체, 일반인 등 全계층으로 확대

- (언론·여행업계) 특집 기사, 여행 블로거, SNS 등 활용

(지자체) 자매결연·교류 지원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 및 지자체 교류기반 마련 (일반인) 실질적인 관광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 콘텐츠 홍보간 연계 강화 등

3	향후계획

ㅇ (관광 거점 공관 활성화) 재외공관 주요 외교 계기를 적극 활용,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한 관광객 특성 선호에 맞는 전략적 맞춤형 관광 마케팅 추진

ㅇ (관광 공공외교 강화) 지자체, 민간과 협력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평화, 인권, 첨단기술, 교육 등)를 발신하는 공공외교 강화, 장기적으로 관광 목적지로서 국가 인지도 제고

[법무부]	방한관광객 출입국편의 제고

1	현황

ㅇ 사드배치 관련 중국정부의 3.15. 제재조치로 방한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동남아국가 국민 대상 관광유치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기준완화 등도 추진

* 17년 11월까지 중국인 관광객(단체+개별)은 1,883.857명으로, 16년 동기(3,688,931명) 대비 51%에 불과

2	개선방안

ㅇ【비자발급 간소화】동남아 국가 우수기업 임직원 및 유명대학 재학생에   대한 신청서류 간소화*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로 재정능력입증 갈음

ㅇ【비자발급 기준완화】OECD 방문경력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및 중국인 크루즈 개별관광객 무사증 관광상륙허가 허용*

*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만 관광상륙허가 허용

ㅇ【일반단체・전자비자 확대 검토】동남아 국가(인니, 베트남, 필리핀) 국민에  대한 단체 전자비자* 및 일반 단체비자** 도입 검토(인도 등)

*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만 단체 전자비자 허용

** 현재 동남아 4개국(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국민에게 일반 단체비자 허용

ㅇ【단체비자 수수료 면제】`17년 말로 종료하는 단체비자 수수료면제를 `18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운영

3	향후계획

ㅇ 신청서류 간소화 및 복수사증 발급 확대(`17.12월)

- `17.12월 중,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

ㅇ 중국인 크루즈 개별관광객 관광상륙허가 시범사업 시행(`18.1월)

- `17. 12월중 시범사업 크루즈선 지정심사를 거쳐 1년(`18.1.1.~12.31.) 간 시범 시행

ㅇ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 (`18.1월)

- `17.12월 중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18.1.1.부 시행 예정

ㅇ 동남아단체 전자비자 및 단체비자(인도) 검토

-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동남아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내 여행사 관리방안 마련 후 시행

[행안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관광자원의 발굴‧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필요

○ 각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독특한 관광자원 발굴이 중요하나

- 초지법, 농지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의 입지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별 관광자원 발굴에 한계

※ 규제개선 결과 발굴된 관광자원 : 춘천 레일바이크, 화성 관광열차, 영천 렛츠런파크 등

□ 지역관광 활성화 역량 강화 필요

ㅇ 기본 인프라, 관광 콘텐츠 확충, 관련 사업 기획 등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관광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2	개선방안

□ 지역생생 관광활성화 규제 발굴‧개선 추진

ㅇ 지역 관광활성화를 저해하는 관광관련 규제를 지자체와 함께 발굴하고,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 추진

※ ’17년 관광분야 규제 발굴 현황 : 총 50건 발굴 22건(44%) 개선

	〈 2017년 관광 관련 규제애로 해결 사례〉
◇ 공원자연환경 지구 목장용지 내 가축체험관광 허용 ⇒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목장 운영자에게 시설면적 추가와 토지형질 변경이 없는 조건으로 입장료 징수 허용 ◇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 면제 ⇒ 현재 대중골프장 수 증가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 조항 폐지 ◇ 관광특구의 도시공원 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 ⇒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의 경우,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한 도시공원 최소면적을 10만㎡→5만㎡로 완화

ㅇ 지역 관광관련 테마별 발굴규제에 대하여 ‘지역 순회 지역현장토론회’(관련부처+애로 기업+지역전문가 등 참여)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

※ ‘17년 지역현장 토론회 4회(경남 2월, 대구 7월, 강원 10월, 광주 11월) 개최

□ 다양한 지역사업을 통한 지역관광 기반 강화 지원

○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 추진, 법‧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섬 관광 활성화*, 낙후된 접경지역의 DMZ 생태‧안보관광 활성화**

*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섬의 날’ 및 ‘섬 방문 주간’ 전국 공동마케팅 등

** Tour de DMZ 국제자전거 대회, 평화누리 걷기행사, DMZ 통일열차 등

- 지역관광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상품권’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역관광 관련 지자체합동평가 지표(현재 2개*) 확대 추진(문체부 협업)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우수사례(정성평가),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지역관광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및 시범사업 지원

- 관광형 마을기업(예: 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 등) 육성을 위한 신규 지정 확대 및 우수모델 확산 지원 등 추진

- 국내온천 이용 붐조성 및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온천대축제‘ 개최 지원

- 침체된 전통시장에 야시장을 조성하여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계, 야간 관광명소로 개발 지원

- 쇠퇴한 골목 상권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선, 상권 재구조화, 랜드마크 조성, 프로모션 등 관광자원화 지원

3	향후계획

ㅇ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분야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18년 3월 ~)

* 강원도 : 산악, 바다관광, 경남 : 청정 자연환경, 농업 관광 등

ㅇ 각종 지역관광 지원 사업 차질 없이 추진(’18년 중)

- ‘섬의 날’ 제정(‘17.12월~),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18.6월), Tour de DMZ 국제자전거 대회(’18.9월), 문체부와 협업을 통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추가 반영(‘18년 말)

- 마을기업 신규지정 추진(‘18.2월), 온천대축제 개최(‘18.10월)
야시장 및 골목경제 지역 활력거점 육성 추진(‘18.3월~)

[농식품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관광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농외소득 제고 및 도농교류 차원에서 시작된 농촌관광은 방문객 증가*, 공동체 유지(주민고용․생활기반 구축) 등 성과 도출

* 농촌관광객 수(전체/외국인): (’14) 829만명/- → (’15) 871/8.3 → (’16) 1,001/16.4

□ (문제점) 정부 주도의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차별화된 즐길거리 및 관광자원 간 연계가 부족하고, 전문성 미흡

2	추진방향

목표	◆ 국내관광 중 농촌관광 비중(여행일수): (’16~’17) 13.1% → (’22) 20% ◆ 농촌관광 시장규모: (’16~’17) 1.7조원 → (’22) 2.5조
추진 과제	운영주체 육성 ◇ 신규인력 양성 ◇ 전문성 제고 ◇ 양성인력 활용 농촌여행 수요창출 지원체계 정비 ◇ 법·통계기반 구축 ◇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 농촌여행 기반구축 ◇ 농촌관광 등급제 개편 ◇ 농촌 경관·생태 보전 ◇ 홍보 강화 농촌 현장·주민 주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

3	세부 추진계획

□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농촌현장 주도로 지역의 음식․숙박․체험을 연계한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ㅇ 체험마을 등 농촌관광 사업자와 전문가․현장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농촌관광 협의체를 통한 상향식 개발방식 도입(’18~, 6개소)

* 농업유산 등 농촌경관, 지역명소, 관광두레 등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 유도

◊ (사례: 강진 FUSO, Feeling-Up Stress Off) 농가민박․지자체 등이 협력, 시골음식․숙박,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스트레스 해소용 2~3일 여행상품

* 참여농가/방문객/농가소득: (’15) 86개소/1,446명/58백만원 → (’17.11월) 120/6,538/441

□ (운영주체 육성) 농촌 정착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귀촌인 등을 농촌관광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기존 운영주체의 역량 제고

ㅇ 한국농수산대 및 귀농귀촌 교육과정 등을 통해 농촌관광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인력 양성(’18~’22년: 1,000명)

ㅇ 농촌관광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18~, 연간 200개소), 마을주민 대상 서비스 교육 실시

□ (농촌여행 기반구축) 농촌관광 등급제 개편 및 경관․생태 보전을 통해 농촌관광지의 품질을 제고하고, 맞춤형 홍보 추진

ㅇ 불시․사후평가 신설, 우수등급 대상 정책사업 우대 등 등급제 개편을 통해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고, 농촌경관 보전사업 추진(’18~)

ㅇ 일반 소비자․체험학습*․여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홍보 다변화(’18~)

* 예) 초․중학교 체험학습 확대 및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에 대응, 우수 체험학습처를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고, 품질․안전관리 체계화

□ (지원체계 정비) 법․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양청 및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동력 확보

* 도농교류법 개정 등 농촌․한식관광 지원근거 마련, 정기 실태조사 실시(’18〜)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붐업

1	현황 및 여건

□ (국제여건) 아시아․신흥 개발도상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와 더불어 세계 의료관광산업은 향후 10년간 매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Oxford Economics에서 VISA 이용객 실적분석, 2016)

* (세계 의료관광시장규모) (‘16) 611억달러 → (’23) 1,653억달러 (Allied Market Research, 2017)

□ (국내여건) 한국의 우수한 인력․의료기술 바탕으로 ‘16년 외국인환자 36만4천명 유치, 진료수입 8,606억원 달성

ㅇ 외국인 환자 유치는 쇼핑․관광, 일자리 창출 등 연관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의료관광 고부가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

*  ‘16년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부가가치창출액 2조1천억원, 취업유발효과 5만2천명 추산 (산업연구원, ‘17.10월)

2	추진계획

□ 환자 유치지역 다변화

ㅇ (중국․동남아) 현지 유치지원을 위한 중국내 ‘한국의료 거점센터’ 신설(’18년), ‘Medical Korea 2018 - China’ 개최(‘18년)로 對중국 네트워크 강화

- 한류 영향권인 중화권․동남아 대상 한류 콘텐츠․해외 유명인(인플루언서) 연계 의료체험행사로 홍보 강화

ㅇ (중동) 일반환자 유치의 기반이 되고, 한국의료 우수성 홍보효과가 높은 국비환자* 유치를 위한 정부간 양해각서 확대 추진

* 정부가 의료서비스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환자로 ‘16년 기준 UAE 718명, 쿠웨이트 10명

ㅇ (러시아․CIS)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국가 재외공관 네트워크* 활용 협력체계 강화

*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17년 18개 선정(러시아, 우즈벡, 중국, UAE 등)

□ 외국인환자 유치채널 확대

ㅇ (중증환자 유치) 암, 장기이식, 심혈관 질환 등 우수 분야별 공동 수술, 학술 교류회 개최로 중증질환으로 유치 진료과목 확대

ㅇ (외국의료인 연수) 정부간 외국의료인 연수국가 확대*를 통한 안정적 환자 유치채널 확보

* 외국 의료인 연수 수료생: 몽골 133명(‘11년~), 러시아 56명(’13년~), 사우디 42명(‘14년~)

□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

ㅇ (유치기관 관리) 유치의료기관 대상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및 유치기관 등록 및 갱신(3년)을 통한 유치기관 관리 강화

* ’17.11월 기준 유치등록기관 2,973개소(유치의료기관 1,647개소, 유치업체 1,326개소)

ㅇ (시장 건전화) 과도한 수수료 수취*, 미등록 유치행위(불법브로커)에 대해 현장 단속 실시(경찰청 등 협업),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홍보 강화

*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17.2월): 상급종합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급 30% 이하

ㅇ (우수기관 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주기를 상시로 전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대상 평가․지정 신규 도입(‘18년~)

□ 환자 편의 증대

ㅇ (공항내 지원센터) 인천국제공항 내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설치(‘18년~)로 외국인환자 한국의료 접근성 증대 및 입출국시 지원 강화

* 現 도심(명동) 내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및 다국어상담 제공(‘16년.2월~)

ㅇ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으로 진료비 인하효과 및 시장 투명성 제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7.12월)으로 일몰 1년 연장(‘17.12월 → ’18.12월)

ㅇ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언어권 확대(‘18년)

* ’16년 5개 언어(중・영・일・러・아랍)→’17년 6개(+몽골어)→’18년 7개(+베트남)

[환경부]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방안

1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정착 필요

ㅇ 자연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보전과 관광을 접목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활성화 필요

- 국민소득 증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유흥·관람형 관광의 대안 관광으로 역할 강화

□ (문제점) 인프라, 관광수요 확대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성 약화

ㅇ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정책추진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세대내·세대간 형평성 고려 미흡

ㅇ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익환원체계 정착에 한계

ㅇ 생태관광 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부족

2	개선방안

□ 지속가능한 고품질 생태관광 프로그램 제공

ㅇ (컨텐츠강화) 전문가 동행 프로그램, 역사‧문화 체험연계, 우수 생태자원 브랜드화 등을 통해 신규 수요 창출(동호인, 외국인 등)

ㅇ (복지‧교육)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생태관광 기회 제공 및 미래세대를 위한 진로체험 현장학습 등 학생참여 프로그램 보급

ㅇ (자원봉사) 환경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 시민단체와 함께 자연보전 활동과 생태관광을 연계한 자연보전형 생태관광 추진

□ 생태관광과 지역발전의 연계 강화

ㅇ (소득창출) 지역주민을 해설사 등으로 고용․활용하고, 소득창출을 위한 민박형 숙박시설(신규탐방시설 지양), 특산물 개발 및 판매 지원

ㅇ (주민참여) 지역 주민협의체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생태관광리더로 양성

ㅇ (가이드라인) 생태관광 운영 우수사례 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발, 숙박시설 설치기준, 인력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관광과 환경의 상생기반 마련

ㅇ (모니터링) 관광객 방문, 농경 등 주민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관광자원 모니터링단 운영

ㅇ (그린 패스포트) UNEP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패스포트 캠페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확산하여 친환경 여행 문화 정착

ㅇ (탄소발자국) 주요 생태관광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으로 관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친환경성 제고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저변 확대

ㅇ (인식확산) 생태관광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컨텐츠 발굴‧제작,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다변화 및 연계강화

ㅇ (인력양성) 대학교 관광학과 등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전공과정 개설, 관광업계 종사자를 위한 단기교육과정 개설 추진

ㅇ (부처협력)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생태관광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중복사업 일원화 추진

□ 국립공원 생태탐방

ㅇ (탐방예약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탐방예약제 확대* 및 생태관광지역에 도입

* 칠선계곡, 노고단, 우이령길 등 9개 공원 총 12개 구간(’17년) → ’20년까지 총 22개소 → ’21년부터 전공원 및 정상부에 대한 예약제 점진적 확대

ㅇ (프로그램 발굴) 다양한 국민수요와 최근 탐방 행태 변화(고령화 대두, 1인 탐방객 증가 등)에 맞춘 공원별 대표 특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 공원별 프로그램 질적 수준편차 해소를 위해 공원별 우수프로그램 공유, 탐방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 등 역량강화 교육 시행

3	향후계획

ㅇ (활성화방안)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확정 및 시행( ́18년∼)

ㅇ (정책협의회) 환경부-문체부 간 운영하는 정책협의회를 교육부, 농식품부 등 관련 정책 추진 부처로 확대 개편 및 활성화( ́18년 상반기)

[국토부]	관광 진흥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자동차 중심의 국내여행*으로 관광지 교통 혼잡 문제 발생

* 국민 국내관광 교통수단 : 자동차 73%, 버스 5.7%, 철도 3.1% 등

- 고속철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경부‧호남선 위주 서비스로 인해 다른 지역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열악

* 고속철도 이용객수(천만명) : (’12) 5.2 → (’13) 5.5 → (’14) 5.7 → (’15) 6.1 → (’16) 6.6

ㅇ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제주 중심*의 관광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지방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대책 필요

* 外人 방문비중(’16년, %) : (서울) 78.7 (제주) 18.3 (부산) 10.3 (경남) 2.3 (전남) 1.8 등

2	개선방안

대중교통 중심의 여행문화를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間‧지역內 대중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

□ 관광지 접근성 제고

ㅇ (고속철도망 확충 등) 고속철도 인프라 신설‧개량으로 강원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호남 2단계 고속철도 건설 조속 추진

*  인천～서울～강릉간 고속철도 인프라 신설‧개량(경강선 개통, ’17.12.22)

- 서해‧중앙‧경전선 등 일반 간선 철도 고속화*도 차질없이 추진

* 시설개량 및 신형열차 도입으로 시속 200km/h 이상의 속도 확보

ㅇ (진입도로 연결) 권역별 관광지 진입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대상으로 쉼터 조성 등 투자 확대(’18년~)

□ 지역內 접근성 제고

ㅇ (고속도로 환승시설  확대) 고속도로 시설물(간이정류소, 휴게소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연계·환승시설을 확대 추진

* (기존) ex-HUB 3개소(동천역‧옥천나들목‧가천대역), 환승휴게소 4개소(정안‧선산‧횡성‧인삼랜드) → (추가) ex-HUB 1개소(섬진강휴게소, ’17.12월)

ㅇ (연계 교통체계 구축) 주요 철도역사에 카셰어링, 렌터카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역사 에서 숙박‧관광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개선

- KTX(일반열차 포함)와 자체 운영 시티투어 버스를 결합한 관광상품(레일시티투어) 개발로 지역 관광지 연계성 강화

ㅇ (교통 O2O 서비스) 지역기반 O2O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규모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위한 승합차(택시, 렌터카) 중개서비스를 대중교통 보완 수단으로 활용

□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ㅇ (원티켓 올패스 운영) 하나의 열차승차권으로 렌터카, 숙박, 주요관광 입장권을 모두 예약‧이용할 수 있는 예‧발매시스템 개발‧구축

* 코레일톡(APP)에서 렌터카‧숙박‧입장권 등을 한 번에 통합 구매하여 이용

ㅇ (항공-철도 연계발권 시스템 구축) 항공권‧철도티켓 동시발권 및 수하물 연계배송 등 항공‧철도 연계수송 체계 구축 추진

3	향후계획

ㅇ (접근성 제고) 경강선 KTX 개통(‘17.12), 일반철도 고속화(’18~), 호남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고시 등(`18년~)

- 고속도로 환승시설 확대(‘17.12~), 레일시티투어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18.1~), 교통 O2O 서비스 확대 추진(‘17.12~)

ㅇ (편의성 제고) 원티켓 올패스 서비스 2단계(렌터카 등) 오픈(’18.1월~),
철도공사와 핀에어간 항공-철도연계발권 시스템 구축‧운영(’18.상~)

[해수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양관광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해안지역 접근성 개선(경강선,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과 국내 소득 증대, 여가 확산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수요는 지속 증가

ㅇ 해양관광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웰니스(Wellness) 시장과 연계·확산 전망

* 취업유발효과(10억원당 취업자수) : 서비스업(7.3), 제조업(8.8), 관광업(18.9)

□ (문제점) 시설조성, 제도정비 등 해양관광·레저 수요확대를 추진해왔으나, 단순 체험 위주의 콘텐츠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2	개선방안

□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新산업 육성

ㅇ (해양치유)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휴양·관광과 치유가 융․복합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해 어촌지역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18.上)하고, 해양치유 제도정비(‘18년)와 시범지구 지정(‘20년~), 해외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22년~) 등 추진

ㅇ (마리나) 연안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복합 해양레저산업인 마리나 산업을 육성

- 규제완화(의무보험료 인하), 창업지원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비즈센터 타당성조사*(’18년~), 거점형 마리나**(6개소) 건설 등 기반조성 추진

* 레저선박 제조, 유통, 수리‧정비 등 연계산업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

** 부산 해운대(’18년 착수), 창원 진해명동(’18년 착수), 울진 후포(’19년 준공), 여수 웅천(’19년 착수), 안산 방아머리(’19년 착수), 당진 왜목(’20년 착수)

ㅇ (크루즈) 크루즈 시장 다변화와 중국 단체 관광객을 개별 관광객  전환 등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 대만, 홍콩 등 범정부 Port Sales 활동 및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크루즈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 크루즈 부두 (’17년) 9선석→(’23년) 18선석 / 여객터미널 (’17년) 5개소→(’23년) 7개소

- 중국 개별 크루즈 관광객도 비자를 면제하는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운영* 및 정착을 통해 단체에서 개별 관광객으로 전환

* 법무부장관 지정 크루즈 탑승 개별 관광객에게 72시간 비자면제(18.1〜12월)

□ 어촌지역 소득증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ㅇ (어촌관광) 10대 어촌테마마을을 조성(‘18년, 3개소)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5개소, 10억원)하고, 등급제*(‘18년)를 통한 관광 만족도 제고 추진

*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1～3등급 부여(‘17. 35→‘18. 55개마을)

- 문화자원․어업유산 발굴을 위한 권역별 조사를 실시(‘18년)하고,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대국민 홍보 추진

ㅇ (해수욕장) 종합관리대책을 수립(‘18)하고 입수제한 기간 완화, 백사장 무선 동력기구 허가 등 규제개선을 통한 사계절 이용 활성화 추진

□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신규 콘텐츠 개발

ㅇ (수중레저) 신규창업․투자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을 고려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마련

- 종합발전방안을 담은 5개년「수중레저기본계획」을 수립(’18.上)하고 해중경관 시범지구를 지정․관리(’18~)하여 관광수요 확대 추진

ㅇ (해양생태관광) 갯벌 등 해양자원 활용 해양생태마을을 시범조성(’18~)하고 인증제도를 도입(법령개정, ’19~)하여 지역별 특성화 추진

ㅇ (섬 관광) ‘바다로*’를 연중 이용권으로 확대하고, 섬 관광지의 체험‧숙박과 여객선 운임을 연계하는 할인 프로그램을 개발‧홍보(’18)

* 하·동절기 행사기간에 바다로(28세 이하, 9,900원) 구입시 여객선 운임할인(~50%)

□ 해양관광 대중화를 위한 저변확대 전략 추진

ㅇ (관광복지) 사회적 약자의 레저관광 향유를 위한 함께海 사업 추진

- 소외계층 대상 해양관광 행사(’19년~)를 개최하고, 장애인․고령자 맞춤형 레저장비 개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연구용역(’19.上) 추진

ㅇ (체험교실 확대) 친수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양레저 체험, 생존수영 등 해양레저 체험교실 확대

- 생존수영‧체험교실‧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복합형 해양레저체험교실*의 시범운영 추진('18년 3개소)

* 수상레저센터(해소단 운영), 생물자원관, 자전거 박물관 등 관광자원 활용

ㅇ (대회 내실화) 국민적 관심 제고할 수 있는 국제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국내 해양레포츠 대회를 내실화

* 경기 종목이 유사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대회는 통합('17. 14개→ ‘18. 12개)

3	향후계획

ㅇ (계획수립) 해양관광·레저관련 동향을 반영하여「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14~’23)」수정 계획 마련(’18.下)

- 해양치유산업로드맵, 수중레저, 마리나항만기본계획 등 사업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간 연계방안을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 반영

ㅇ (법령제·개정) 해양치유 관련 제도 정비, 수중레저법 개정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현재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와 동법 제28조에 기초하여 해양관광정책을 추진

ㅇ (업무협력)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해양치유(복지부), 크루즈(문체부), 섬 관광(행안부, 환경부)등 타부처 연관 사업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

[문화재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연계한 활용프로그램 개발․운영 중

◦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및 확대․운영으로 궁궐 관람객 1,000만명(’16년) 돌파

◦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지속 개발․확대 운영

* 생생문화재(’08년～), 향교․서원 활용(’14년～), 문화재야행(’16년～), 전통산사 활용(’17년～)

□ 정부 주도, 서울 중심의 문화유산 활용사업 운영으로 인해 문화유산 활용사업 경쟁력 및 정보 접근성 한계

◦ 경복궁 등 궁궐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

*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현황(’17년 국비 기준) : 서울 124억원 > 지방 111억원

◦ 문화유산 활용사업 민간단체 지원체계 미흡 및 활용프로그램 분산제공으로 인해 관람객 불편 초래

* 문화유산 활용 민간단체가 250개 있으나, 별도의 역량강화 등 지원체계 미흡

2	개선방안

□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광자원화

◦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대표 관광프로그램으로 육성

- ‘궁중문화축전’ 브랜드화 및 궁궐특성별 활용프로그램 개발․운영

- 궁․능 비공개지역 단계적 개방* 확대   * 창덕궁 인정전, 파주장릉 등 추가 개방

◦ 문화재야행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확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제고

구 분	’17년	’18년		구 분	’17년	’18년
문화재 야행	18개사업 90억원	25개사업 100억원		향교․서원	87개소 56억원	95개소 61.4억원
생생문화재 사업	120건 70억원	130건 77억원		전통산사	25개소 20억원	30개소 20억원

□ 문화유산 활용 기반시설 확충

◦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탐방로 정비 등 활용시설 기반구축

구 분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탐방로 정비	세계유산지구내 경관조명 및 전시시설 정비	자연유산 활용기반 정비
’17년	26건 417억원	15건 70억원	4건 26억원	3건 18억원
’18 ~ ’22년	95건 1,450억원	55건 240억원	2건 20.5억원	15건 100억원

◦ 근현대 문화유산을 원천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 지역역사문화공간 조성(2건 42억원), 역사마을 지정․등록(2건), 고택 공가 매입·활용(10건 60억원)을 통한 문화유산관광 기반시설 확충(’18~’22년)

□ 일자리 창출 및 민간단체 역량강화

◦ 다수 관람객이 모이는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궁중문화축전, 문화재야행 등) 운영을 통해 일자리 지속 창출  * (’17년) 1,611명, (’22년) 3,000명

◦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전문가 양성교육, 모니터링, 컨설팅 및 평가 등 민간단체 역량강화 지원  * 교육인력 : (’19년) 50명, (’20년) 100명, (’22년 이후) 200명

□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정보 전달체계 구축

◦ 활용프로그램 One-Stop 통합 안내 및 예약 플랫폼 개발

- 전국의 활용프로그램(263개) 일정․콘텐츠 검색 및 관람권 예약정보(인터파크, 옥션)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제고

□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연구개발 강화 및 법적근거 마련

◦ 문화유산활용 산업화, 일자리 창출, 콘텐츠 개발 등 정책연구 확대 추진

◦ 문화유산활용 수요증가를 감안, 법적․제도적 여건 강화(문화재보호법 개정)

3	향후계획

◦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문화유산활용 기반시설 확충 지속 확대 추진(계속)

◦ 문화유산활용 민간단체 역량강화(’18년 ～)

*「문화유산 활용단체 연합회」설립(’18 ～ ’19년),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19년 ～)

◦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정보 전달체계 구축(’18～20년)

* (’18년) 통합정보 서비스 및 관람권 예매 정보 제공, (’19～20년) 통합안내 모바일 앱 개발

◦ 문화유산 활용근거 강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