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8. 6. 15.]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 담 당 자: 안호 사무관(042-481-4788), 김지혜 주무관(042-481-478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 규정 신설 등 개정 / 6.12. 공포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일선 행정기관이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문화재보호법」 일부를 개정(2018.6.12. 공포)하였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나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지역의 출입 등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30일 이내로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허가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담당 공무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해 공무원의 책임성과 행정의 효율성, 절차의 신속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를 위해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영업장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 시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도 일부 개정하였다. 「고등교육법」개정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학칙 제·개정 보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경우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교원 구분에 있어 ‘전임강사’에 대한 규정도 삭제하였다.

「문화재보호법」개정안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인 6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허가 간주제’와 관련된 사항은 1개월 후인 7월 13일부터,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6개월 후인 12월 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 위 사항 중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화재보호법(허가간주제 도입): 보존정책과 최재혁 서기관(☎042-481-4835)

* 문화재보호법(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 안전기준과 박창준 사무관(☎042-481-492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박지영 사무관(☎041-830-7220)

붙임 1. 국회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2. 문화재보호법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요약).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국회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 개   요

○ 경과: 교문위 의결(‘18.3.23.), 법사위 의결(’18.5.28.), 본회의 의결(‘18.5.28.)

○ 대상: 문화재청 소관 법률(일부개정) 2건

- 문화재보호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주요내용

연번	법 안 명	내 용	비고
1	문화재보호법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 및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지역에 대한 출입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 -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신설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학교규칙을 제·개정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 및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 삭제

(붙임 2)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요약)

조 문	주 요 내 용	비고
제35조제4항 신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	신규 도입
제35조제5항 신설
제39조제7항 신설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
제39조제8항 신설
제48조제6항 신설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지역에 대한 출입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
제48조제7항 신설
제75조제4항 신설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영업장주소지 변경 시 신고
제103조제4항제4호 신설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신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요약)

조 문	주 요 내 용	비고
제5조제2항 개정	‣교원 구분에 ‘전임강사’ 삭제	개정
제6조제2항 삭제	‣학교규칙을 제·개정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 삭제
제6조제3항 개정	‣학칙의 기재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보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