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8. 5. 15.]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김영범 사무관(042-481-4864), 김영훈 주무관(042-481-486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

- 문화재감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부 과목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감리업 활성화 등을 통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8.5.15. 공포)하였다.

그간 문화재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되었지만,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음에 따라 일부 면제 대상과 면제 과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시험의 대상, 과목, 합격자 결정 등의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완화하였다. ▲ 비상주(非常駐) 문화재감리원은 1명이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수시로 현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데, 소규모의 문화재수리 현장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문화재감리업자가 발주자와 계약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적정한 감리원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군 내에서 행하는 여러 건의 소규모 문화재수리는 이를 합하여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화재수리 현장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는 그동안 문화재청장만이 별도로 정할 수 있었으나, 시‧도지사 또한 문화재수리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가 필요한 문화재수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감리업이 활성화되어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과 기준 등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주요 개정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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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주 요  개 정  내 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삭제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대상, 과목, 합격자 결정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제때 정비

ㅇ 감리대상 고시권자 범위 확대 (제20조제1항 개정)

-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에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미달하더라도 건축적 가치 등이 커서 문화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는 일반감리를 하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감리는 발주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재수리 가운데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고시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ㅇ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합리적 조정
(제21조제1항제2호 후단 삭제,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 비상주문화재감리원 1명은 5개 이하의 수리 현장에 배치될 수 있으나 수리 규모에 따른 세부배치기준이 없어 문화재감리업자가 소규모 문화재수리의 감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완화하여 감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책임감리 중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기준 명기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전자적 제출 방법 등 구체화

- 문화재청장은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965호, 2016.2.3. 개정 / 2019.2.4.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 하기 위한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