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7. 9. 4.]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황상원 사무관(042-481-4968), 이상명 주무관(042-481-4969)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방식 개선으로 합리성 제고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을 개정한다.

이번 훈령 개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무형문화재 인정 확대 및 전승체계 개편)의 하나로서, 일회성 평가방식, 불확실한 보유자 충원 시기 등으로 보유자 인정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증대, 상대평가로 인해 보유자가 되기 위한 경쟁 과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현재 1단계로 구성된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단계를 3단계로 확대한다. 서면·현장조사에 그치던 기존 평가방식에서 실적·전승환경 평가(전승환경, 영상자료, 제작품 등에 대한 사전평가), 기량평가(핵심 기·예능 중심의 기초평가), 심층기량평가(전 과정 시연)의 3단계로 변경하여 보유자 인정조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유자 인정조사 시행 필요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던 것을 10년마다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의 예측 가능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절대평가로 조사와 심의를 진행,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해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보유자 인정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고 그 결과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승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붙임: 훈령 개정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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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 임)

훈 령  개 정  자 료

1. 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의 공정성ㆍ합리성 강화를 위해 종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유자 등 인정조사방식 및 조사지표를 개정하고자 함.

ㅇ 국가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중 한국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과
고유성이 특히 높은 중요한 종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지정조사지표의 항목과 배점을 이러한 기준과 방향성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주기적인 보유자 등의 인정조사 실시(안 제4조)

- 보유자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자 등의 인정조사를 매 5년 마다 검토하던 것에서 10년마다 검토ㆍ실시하도록 함

ㅇ 조사단 구성 인원 조정(안 제7조)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조사 시 조사단의 구성 인원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부합되게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조정

ㅇ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시 단계별 조사 도입(안 제10조, 별표2)

-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 보유자 충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1회성 기량 평가 방식을 서면ㆍ단계별 기량평가 방식으로 변경

ㅇ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조사지표 수정(별표 1, 별표 2)

-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성격에 맞게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을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으로 통합

- 위 조사지표 수정에 따라 기존 조사지표 측정산식 조정

붙임: 일부 개정 훈령안 신․구문 대비표

(참고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 실시 필요 여부를 종목별로 매 5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조사를 매 10년마다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 단, 보유자 부재 등 전승환경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보유자 등을 인정해야 할 경우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의 경우 5인 이상,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의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조사단 구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 ---------------------------------------------------------------------------------------------------------------------------------------- 3인 이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자 간 결탁 등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지체 없이 조사자 전원을 교체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	③ ---------------------------------------------------------------------------------------------- 일부 또는 전원---------------.
④ 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해당 조사자를 교체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 제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조사방법) ① --------------------------------------------------. ---------------관계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방법) ① ----------------------------------------------------. ---------------------- 3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현장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5인 이내인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현장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조사지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 시 별표 1에 따른 조사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지표) ① -------------------------------------------------------------------------------------------------진행하여야 하며, 개인종목의 보유자 인정 조사 시에는 단계별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 심의) ①ㆍ② (생 략)	제15조(위원회 심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는다. 단, 보유자 사망, 명예보유자 인정 등으로 종목의 보유자 부재가 발생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동 조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는다. <단서 삭제>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 2018년 1월 1일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