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7. 9. 4.]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장철호 서기관(042-481-4784), 김응서 주무관(042-481-4786)

문화재,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에게 돌려준다

- 문화재청, 2018년 예산안 문화재 안전예방과 보존․활용에 중점 -

【예산안 개요】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018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17년(7,891억원)보다 145억 원(1.8%) 감액된 7,746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 예산 규모는 6,624억 원으로 올해(6,669억 원)보다 45억원(0.7%) 감액되었으며, 문화재보호기금 규모는 1,122억 원으로 올해(1,222억 원)보다 100억원(8.2%) 감액된 수준이다.

* 2018년도 국가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은 0.18% 수준(2017년도 0.2% 수준)

□ 내년도 예산안은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재난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점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등 문화재 전승·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안정적 기반 구축

◦ 두 번째,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 핵심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 확대

◦ 세 번째, 문화재 돌봄사업 및 방재시스템 등 맞춤형 사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유산 명품브랜드 육성 및 고품격·맞춤형 문화유산 활용·진흥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중점 투자 분야】

□ 첫째, 조선 궁궐과 왕릉 등의 문화재 시설관리․운영 지원을 위하여 금년보다 55억 원 증액된 758억 원을 편성하였다.

◦ 경복궁과 덕수궁, 영녕릉 보존․정비에 164억 원(’17년 151억) 편성

* 흥복전 복원, 광명문 정비, 영릉 능제복원,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운영 등

◦ 4대궁․종묘와 조선왕릉 보존정비에 594억 원(’17년 553억)을 편성

* 4대궁 및 종묘 시설 및 안전관리 인력(150명), 향원정 해체보수, 창덕궁 매표소 종합정비, 사직단 관리사무소 건립, 능제 원형복원, 매·수표원(282명) 등

□ 둘째, 문화유산 활용․진흥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금년보다 27억 원 증액된 372억 원을 편성하였다.

◦ 창덕궁 달빛기행 등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130억 원(‘17년 124억) 편성

* 궁중문화축전 확대, 수라간·궁중 문화체험, 야간관람, 왕실 체험 등

◦ 문화재 야행 등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확대에 143억 원(‘17년 111억) 편성

* 생생문화재(120개), 문화재야행(18개), 향교·서원 활용(87개), 전통산사 활용(25개)

□ 셋째, 영․호남 가야문화권 유적 고증과 실체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 확충, 발굴과 정비 등을 위하여 신규로 22억 원을 편성하였다.

□ 넷째, 중요 문화재 맞춤형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금년보다 7억 원 증액된 407억 원을 편성하였다.

◦ 문화재 상시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에 122억 원(‘17년 125억) 편성

*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재 등 6,500건, 상시인력 630명, 전문인력 156명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와 방재시스템 구축에 285억 원(‘17년 274억) 편성

* 문화재 안전경비원(147개소/374명), 방재설비 설치 111개소

□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와 전승 등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3,373억 원(금년보다 262억 원 감액)을 편성하였다.

◦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2,744억 원(‘17년 2,845억) 편성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에 392억 원(‘17년 412억),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에 32억 원(‘17년 20억), 유형문화재 보호관리 확대에 74억 원(‘17년 75억) 편성

【향후계획】

□ 2018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문화재청은 향후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할 것이며, 문화재 개방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2018년도 예산안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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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018년도 예산안 현황

□ 재정현황

ㅇ ‘18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은 ’17년(7,891억 원) 보다 1.8%(145억 원) 감액한 7,746억 원

- (회계별) 일반회계 6,352억, 지특회계 272억, 기금 1,122억

					(단위 : 억원)
구 분	’17예산(A)	’18정부안(B)		증감(B-A)
						%
≪ 총지출 ≫	7,891	7,746		△145		△1.8
일 반 회 계	6,448	6,352		△96		△1.5
지 특 회 계	221	272		51		23.1
문화재보호기금	1,222	1,122		△100		△8.2

※ ‘18년도 국가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은 0.18% 수준(’17년 0.20%)

≪최근 5년간 정부 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

구 분	‘18년안	‘17년	‘16년	‘15년	‘14년
국가재정(조원)	429	400	386	375	356
문화재 재정(억원)	7,746	7,891	7,311	6,887	6,199
점유율(%)	0.18	0.20	0.19	0.18	0.17

□ 예산 추진 방향

ㅇ 국가지정문화재 등 문화재 전승·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안정적 기반 구축

ㅇ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 핵심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 확대

ㅇ 문화재 돌봄사업 등 맞춤형 사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지역 문화유산 명품브랜드 육성 및 궁궐 활용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맞춤형 문화유산 활용·진흥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