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7. 7. 27]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최재혁 서기관(042-481-4835), 황진규 주무관(042-481-4837)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효과 분석

- 규제강한 ‘개별심의구역’9.9%감소,  주민편의·도시계획 정합성 증대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2년간(2015~2016년) 조정‧고시한 268개 국가지정문화재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에 대한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

문화재청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위해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그동안의 ‘허용기준’을 26개의 문화재 유형에 따라 장소성, 조망성, 왜소화, 마루선, 일체성 등 새로운 5대 경관지표를 적용하여 2015년부터 조정․시행해왔다.

허용기준이 조정된 이후 개선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과 2016년도에 조정한 268개의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대상으로 했고, 268개 문화재의 주변에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27㎢를 대상면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신축·증축에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해서 규제 정도가 가장 강한 지역이었던 ‘개별심의 구역’은 허용기준이 조정되기 전에 비해 9.9% 면적이 감소했다.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련된 허용기준의 제한이 없어 규제정도가 가장 약했던 ‘타법령 처리구역’은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허용기준 조정이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타 법령 처리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면서도 별도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                       계획 등 타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지역

규제가 가장 약한 ‘타법령 처리구역’ 면적이 늘어난 것은 과거 같으면 ‘높이제한구역’으로 규제받았을 곳이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이동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과거에 높이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던 면적의 6.6%와 ‘타법령 처리구역’의 적용을 받던 면적의 3.8%는 과거보다 오히려 규제가 강한 개별심의구역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기준’의 조정이 주민의 생활편의 측면에서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와 아울러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의 정도가 강화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높이제한구역을 적용받는 면적의 규제정도를 살펴보면, 최고 7.5m 높이 이하로만 건물을 낮게 지어야하는 구역은 기존보다 5.9%가 늘긴 했지만, 이들 구간은 규제가 강한 개별심의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중층(7.5~15m) 높이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구역의 2.7%와 15m를 초과해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는 구역의 약 30%는 높이제한 규제나 별도의 제한없이 도시계획 같은 다른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되는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문화재청은 과거에 한번이라도 허가신청이 제출된 적이 있는 약 800여 건의 허용기준에 대해서 2019년까지 조정을 마무리하여 국민과 문화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붙임: 허용기준 조정에 따른 개선효과 분석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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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 임)

허용기준 조정에 따른 개선효과 분석 결과

1. 대상문화재 개관

⦁최근 2년간(2015∼2016) 허용기준 조정 고시된 문화재 총 268건, 사적·천연기념물이 전체의 69.7%에 해당

-지정종별로는 사적 133건(49.6%), 천연기념물 54건(20.1%), 국가민속문화재 34건(12.7%), 보물 29건(10.8%), 명승 14건(5.2%), 국보 4건(1.5%) 순

-지역별로는 경북 52건(19.4%), 서울 37건(13.8%), 경기·전남 25건(9.3%), 충북 22건(8.2%) 등의 순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현황(행정구역별)

구분	합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민
합계	268	4	29	133	14	54	34
서울	37	-	-	30	-	7	-
부산	2	-	-	1	1	-	-
대구	2	-	1	1	-	-	-
인천	17	-	1	14	-	2	-
광주	0	-	-	0	-	-	-
대전	1	-	-	1	-	-	-
울산	3	-	-	3	-	-	-
세종	0	-	-	0	-	-	-
경기	25	-	-	22	-	1	2
강원	16	1	6	4	2	2	1
충북	22	-	-	9	2	3	8
충남	14	-	1	7	1	2	3
전북	17	-	2	9	-	6	-
전남	25	1	2	3	2	12	5
경북	52	2	13	18	2	3	14
경남	18	-	3	10	1	4	-
제주	17	-	-	1	3	12	1

▴문화재 지정종별 현황

▾대상문화재 설정과정

국가지정문화재	→	허용기준 작성 대상문화재	→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 (2015∼2016)	→	허용기준 조정고시 문화재 (2015∼2016)
3,742건 (2016.12.31기준, 무형·등록문화재 제외)		1,928건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5 기준, 2016.04.29 일부개정)		293건 (신규25건/조정268건, 2017.01.13 전자관보 기준)		268건 (조정고시 한정, 면적변화/ 경제적 효과분석)

▾최근 2년간 허용기준 고시유형

구분	합계		신규고시		조정고시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293	100.0	25	8.5	268	91.5
국보	4	1.4	-	-	4	1.5
보물	33	11.3	4	16.0	29	10.8
사적	141	48.1	8	32.0	133	49.6
명승	17	5.8	3	12.0	14	5.2
천기	59	20.1	5	20.0	54	20.1
국민	39	13.3	5	20.0	34	12.7

2. 정책부합도 점검

2.1 지표적용성

⦁문화재 유형별 특성 및 입지변화정도, 제도개선취지 반영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기준 적용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관리효율성 제고 및 주민불편 경감효과 기대)

-정성평가 : 우수 33.6%(90건), 양호 52.2%(140건), 보통11.6%(31건), 미흡 2.6%(7건)

-일부 종별 또는 작성주체에 따라 문화재 특성 및 입지여건, 제도 개정취지가 적극 반영되지 않은 사례 확인, 개선 필요

▾정책부합도 점검현황

구분	합계		정책부합도 점검결과								비고 (허용기준 완성도에 대한 정성적 평가)
	건수	비율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268	100	90	33.6	140	52.2	31	11.6	7	2.6
국보	4	1.4	2	50.0	2	50.0	-	-	-	-	∘표본 제한적, 구역표기방식 등 대체로 양호
보물	29	11.3	16	55.2	10	34.5	2	6.9	1	3.4	∘일부 표기(원지형보존) 개선필요
사적	133	48.1	49	36.8	64	48.1	20	15.0	-	-	∘근대문화재 다수 공통사항 한정 변경고시
명승	14	5.8	4	28.6	10	71.4	-	-	-	-	∘표기방식 개선 확인(개별심의/층수삭제)
천기	54	20.1	9	16.7	34	63.0	5	9.3	6	11.1	∘일부 표기(원지형보존/층수병기) 개선필요
국민	34	13.3	10	29.4	20	58.8	4	11.8	-	-	∘일부 공통사항 다수 적용
※작성범례 : 우수-경관관리 중점지표·구역설정기준 적극 반영, 양호-경관관리 중점지표·구역설정기준 반영, 보통-경관관리 중점지표·구역설정기준 미반영, 미흡-지침 미반영, 표현 부정확

2.2 공통사항 적용현황

⦁대체로 지침 개정취지 반영,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통사항 적용을 통해 합리적 규제 도모

-국보·보물은 「허용기준 작성 지침」<별표3. 공통사항> 규정 이외의 공통사항 다수 포함 고시

(기존 건축물 개·보수, 규모(한변 길이/건축면적), 권장색채, 권장재질 등)

-사적·국가민속문화재는 대체로「허용기준 작성 지침」<별표3.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적용

-명승·천연기념물은 공통사항 최소 적용

(문화재 유형적 특성 확인, 기존 건축물 개·재축, 건축물 최고높이기준, 시설제한(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적용)

-국가민속문화재는 여타 종별에 비해 다수의 공통사항 적용 확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일부 공통사항 잔존 확인(모호한 표현 지양 및 명확한 행위기준 보완 필요)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현황

구분	대상문화재			지침(별표3. 공통사항)
	건(수)	비율 (%)		개·재축				최고높이 기준				시설제한								절·성토				건축규모								매장문화재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				대기오염배출시설 등**								한변25m/건축면적330㎡				최고높이 32m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268	100.0		160		59.7		246		91.8		197		73.5		34		12.7		118		44.0		92		34.3		107		39.9		80		29.9
국보	4	1.4		1		25.0		4		100.0		4		100.0		-		-		4		100.0		4		100.0		2		50.0		1		25.0
보물	29	11.3		8		27.6		29		100.0		29		100.0		-		-		27		93.1		26		89.7		7		24.1		6		20.7
사적	133	48.1		105		78.9		124		93.2		112		84.2		1		0.8		54		40.6		30		22.6		80		60.2		51		38.3
명승	14	5.8		9		64.3		11		78.6		8		57.1		4		28.6		3		21.4		4		28.6		2		14.3		3		21.4
천기	54	20.1		27		50.0		45		83.3		16		29.6		9		16.7		5		9.3		3		5.6		-		-		1		1.9
국민	34	13.3		10		29.4		33		97.1		28		82.4		20		58.8		25		73.5		25		73.5		16		47.1		18		52.9
구분	지침(별표3. 공통사항)							지침(별표3. 공통사항) 규정 외
	건설공사 및 토목시설물			도시계획 변경				개·보수					용도제한				규모				디자인												기타
																	높이/면적				형태 (지붕포함)				색채				재질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163		60.8		179		66.8		52		19.4		5		1.9		37		13.8		2		0.7		47		17.5		45		16.8		44		16.4
국보	4		100.0		1		25.0		3		75.0		-		-		2		50.0		-		-		3		75.0		3		75.0		-		-
보물	28		96.6		7		24.1		25		86.2		-		-		20		69.0		-		-		22		75.9		22		75.9		1		3.4
사적	80		60.2		120		90.2		0		0.0		3		2.3		1		0.8		-		-		6		4.5		5		3.8		29		21.8
명승	8		57.1		10		71.4		0		0.0		-		-		-		-		-		-		0		0.0		0		0.0		2		14.3
천기	16		29.6		21		38.9		5		9.3		2		3.7		10		18.5		1		1.9		8		14.8		8		14.8		6		11.1
국민	27		79.4		20		58.8		19		55.9		-		-		4		11.8		1		2.9		8		23.5		7		20.6		6		17.6

3. 개선효과 점검

3.1 구역별 면적변화 점검

⦁대상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당초 면적대비 2.2% 증가(당초:418.72㎢, 조정:427.90㎢)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등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확대, 국보와 명승은 표본 제한적

⦁개별심의구역은 당초 면적대비 9.9% 감소, 고도제한구역은 5.0% 감소, 타 법령에 따른 구역은 21.3% 증가

-당초:개별심의구역 204.8㎢(48.9%), 고도제한구역 61.2㎢(14.6%), 타 법령에 따른 구역 152.8㎢(36.5%)

-조정:개별심의구역 184.5㎢(43.1%), 고도제한구역 58.1㎢(13.6%), 타 법령에 따른 구역 185.3㎢(43.3%)

→문화재 유형별 특성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효과 확인(주민생활편의 개선효과 기대)

▴구역별 면적변화 점검 결과(좌:당초, 우:조정)

▴구역별 면적변화 누계

▾구역별 면적변화 점검 종합

구분	당초		조정		개선효과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증감면적(㎢)	증감율(%)
합계	418.72	100.0	427.90	100.0	9.19	2.2
개별심의구역	204.79	48.9	184.50	43.1	-20.29	-9.9
고도제한구역	61.17	14.6	58.12	13.6	-3.05	-5.0
타 법령에 따른 구역	152.76	36.5	185.28	43.3	32.52	21.3

⦁문화재 특성 및 지역여건 변화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구역조정 확인,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제고 효과 확인

-개별심의구역(100%) → 개별심의구역 84.0%, 고도제한구역 3.9%, 타 법령에 따른 구역 11.6%, 기타 0.4%

-고도제한구역(100%) → 개별심의구역 6.6%, 고도제한구역 70.8%, 타 법령에 따른 구역 21.5%, 기타 1.1%

-타 법령에 따른 구역(100%) → 개별심의구역 3.8%, 고도제한구역 3.6%, 타 법령에 따른 구역 92.5%, 기타 0.1%

⦁문화재(보호)구역 확대로 추가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개별심의구역 23.8%, 고도제한구역 11.1%, 타 법령에 따른 구역 65.1%로 확인

▾허용기준 구역 변화추이(당초 허용기준 기준)

조정 당초			개별심의구역		고도제한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기타(문화재보호구역/제외지역)		비고
허용기준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429,587,768	184,500,066	42.9	58,123,584	13.5	185,278,899	43.1	1,685,219	0.4
당초	소계	418,716,461	181,910,118	43.4	56,916,126	13.6	178,204,998	42.6	1,685,219	0.4
	개별심의 구역	204,785,207	172,032,988	84.0	8,067,491	3.9	23,834,778	11.6	849,950	0.4
	고도제한 구역	61,174,940	4,047,996	6.6	43,333,638	70.8	13,129,602	21.5	663,704	1.1
	타법령에 따른구역	152,756,314	5,829,134	3.8	5,514,997	3.6	141,240,618	92.5	171,565	0.1
추가지역		10,871,307	2,589,948	23.8	1,207,458	11.1	7,073,901	65.1
※합계면적 429,587,768㎡은 기타면적(문화재(보호)구역/제외지역)을 포함, 조정후 면적(427,902,549㎡)과 상이함

▴허용기준 구역 변화추이(당초 허용기준 기준)

3.2 고도제한구역 규제정도 점검

∎ 최고높이별 점검결과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점검현황                                                                        (단위:㎡)

구분		평지붕 기준				구분		경사지붕 기준				비고
		당초면적	조정면적	증감면적	증감비율			당초면적	조정면적	증감면적	증감비율
합계		53,954,101	52,723,176	-1,230,925	-2.28	합계		61,174,940	58,123,584	-3,051,356	-4.99
저층	5m이하	10,826,063	12,670,355	1,844,292	17.03	저층	7.5m이하	15,145,666	16,034,435	888,769	5.87
	5m초과 8m이하	26,093,762	26,815,030	721,268	2.76		7.5m초과 12m이하	29,989,616	28,752,701	-1,236,915	-4.12
	8m초과 11m이하	6,066,225	6,509,981	443,756	7.31		12m초과 15m이하	6,449,791	6,698,377	248,586	3.85
						중층
	11m초과 32m이하	10,968,051	6,727,810	-4,240,241	-38.65		15m초과 32m이하	9,589,867	6,638,071	-2,951,796	-30.78
중층
고층	32m초과	-	-	-	-	고층	32m초과	-	-	-	-

∎ 지붕형태별 점검결과

• 평지붕 기준

⦁고도제한구역 면적 2.3%(1,230,925㎡) 감소

-당초 53,954,101㎡→조정 52,723,176㎡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하향조정 확인(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제고 추정)

-저층(최고높이 11.0m 이하) 구역비율 당초 79.7%→조정 87.2%(3,009,316㎡증가)

-중층(최고높이 11.0m 초과∼32.0m 이하) 구역은 당초 면적대비 38.7% 감소→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조정

→저층형 경관관리 필요지역 중심의 고도제한 추세 반영

▴고도제한구역 규제정도 점검결과(평지붕 기준)

• 경사지붕 기준

⦁고도제한구역 면적 5.0%(3,051,356㎡) 감소

-당초 61,174,940㎡→조정 58,123,584㎡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하향조정 확인(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제고)

-저층 가운데 최고높이 7.5m 이하 구역비율 당초 24.8%→조정 27.6%(888,769㎡ 증가)

-중층(최고높이 15.0m 초과∼32.0m 이하) 구역은 당초 면적대비 30.8% 감소→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조정

→저층형 경관관리 필요지역 중심의 고도제한 추세 반영

▴고도제한구역 규제정도 점검결과(경사지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