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 11. 9.]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 담 당 자: 여규철 사무관(042-481-4788), 강형도 주무관(042-481-4789)

문화재기본법 제정 방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 11.10.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기본법 제정 방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 간 갈등 심화 ▲ 문화재 개념의 확대와 보존 대상의 다양화 ▲ 문화재 보존과 향유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 확대 ▲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무형문화재법, 문화재수리법 등) 등으로 인한 법률 간의 연계성 약화 등 문화재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해부터 ‘문화재기본법 제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공청회는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문화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발표와,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야별 토론으로 꾸며진다.

토론은 ▲ 기본법상 문화재 정책 방향 검토(강경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기본법상 문화재향유권 강화 방안(배호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제도 보완(안백운 영월군 문화재계장) ▲ 문화재기본법의 법체계 및 정합성 검토(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4개 주제로 진행되며, 토론이 끝나면 방청객과 함께하는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문화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문화재 관계 법령 체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청회 사진은 11.10.(화) 오후 4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붙임 1. 공청회 개요.

2. 문화재 관계 법령 정비 등 주요 연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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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공청회 개요

□ 일  시: 2015. 11. 10.(화) 14:00

□ 장  소: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내  용: 문화재기본법 제정안 공론화와 각계 의견 수렴

□ 주  최: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일  정

시간	내 용
14:00~14:05	▪개회 및 행사 소개(사회: 권석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14:05~14:10	▪인사말
14:10~14:30	▪(발표) 문화재기본법 제정 방안 - 채경진(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14:30~16:00	▪(토론 1) 기본법상 문화재 정책 방향 검토 - 강경환(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토론 2) 기본법상 문화재향유권 강화 방안 - 배호성(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토론 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제도 보완 - 안백운(강원도 영월군 문화재계장, 전국문화재포럼 회장) ▪(토론 4) 문화재기본법의 법체계 및 정합성 검토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좌장: 이재경(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16:00~16:25	▪방청객 질의 응답
16:25~16:30	▪폐회

* 참석자와 일정 등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문화재 관계 법령 정비 등 주요 연혁

* 법제명은 현재 명칭을 기준

□ 1962년  1월:「문화재보호법」제정

□ 1997년 12월: 문화유산헌장 제정

□ 1999년  1월:「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정

□ 2004년  7월: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 2005년  3월:「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 2007년  3월:「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

□ 2009년  6월:「문화재보호기금법」제정

□ 2010년  2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 2010년  2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 2014년: 문화재기본법 체계화 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 2015년 3월:「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 2015년: 문화재기본법 제정안 연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