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4. 27.]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042-481-4941), 안상재 주무관(042-481-4942)

매장문화재 조사품질은 높이고 국민불편은 줄인다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관련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매장문화재 조사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재청 고시「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먼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경우와,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를 명할 경우에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매장문화재 보호방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 지금까지 해양지표조사 기준에 따라 시행하였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의 경우, 내수면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조사 절차와 방법을 새로이 규정하여 합리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하였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발굴조사의 경우 ▲ 불확실한 발굴조사 기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발굴조사 기간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였던 발굴조사 부분 완료의 횟수제한을 폐지하여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 항목에 ‘공·사익에 미치는 침해정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기준을 보완하였고 ▲ 보존조치된 발굴유적의 재평가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장기간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문화재청은 그간 고고학회,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조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주요 개정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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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주요 개정내용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할 경우 관계전문가 의견조회(안 제3조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 필요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ㅇ 수중 지표조사 절차 중 내수면 조사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

<신설>

구분	조사내용
라. 정밀조사	(2)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신설>

별표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 2. 수중지표조사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구분	조사내용
라. 정밀조사	(2)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내수면(하천)조사 제외]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 이상: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2단계) 및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수심 2m 미만: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1단계) 및 현장조사(2단계),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ㅇ 발굴조사기간 준수 의무 신설(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발굴비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신 설>	제6조(발굴비용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발굴비용은 대가기준 중 표본조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발굴기간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조사원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조사일수에 따라 정하되, 유구밀도의 차이 등으로 조사여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악천후 등 재난재해로 부득이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ㅇ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 횟수제한 폐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발굴조사의 부분 완료 보고서를 총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다. 단, 2회를 초과하여 부분 완료 보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 설>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 ------------------------------------------------------------------------------------------------------------------------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발굴조사의 부분완료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보존조치 평가항목 보완(안 제20조제2항 관련)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  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가. 유적성격	(생략)
나. 유적상태	(생략)
다. 활용가치	(생략)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  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매장문화재의 가치	(현행과 같음)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	(현행과 같음)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현행과 같음)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보존조치유적의 학술적가치 및 활용도가 해당 지역의 공적이익의 침해 및 사적 재산권 침해 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평가우위를 점하는가를 판단한다
사후관리 여건	보존조치 이후 체계적 관리여건이 충분한가를 판단한다.

2. 평가등급별 가중치 및 보존조치 판단기준값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등급별 가중치			보존유적 평균값
		양호	보통	불량	원형보존	이전복원
합 계		100.00	60.00	20.00	74.31	63.92
유적성격	소 계	(56.30)	(33.78)	(11.26)	43.09	37.60
	역사성	(22.10)	(13.26)	(4.42)	17.26	15.26
	시대성	(12.10)	(7.26)	(2.42)	9.47	8.31
	희소성	(15.20)	(9.12)	(3.04)	10.83	9.18
	지역성	(6.90)	(4.14)	(1.38)	5.53	4.85
유적상태	소 계	(20.80)	(12.48)	(4.16)	14.98	13.39
	유구내부	(12.50)	(7.50)	(2.50)	9.43	8.58
	유적외부	(4.80)	(2.88)	(0.96)	3.25	2.83
	주변경관	(3.50)	(2.10)	(0.70)	2.30	1.98
활용가치	소 계	(22.90)	(13.74)	(4.58)	16.24	12.93
	접근성	(5.80)	(3.48)	(1.16)	4.53	3.78
	이용성	(8.40)	(5.04)	(1.68)	5.90	4.71
	주변경관 조화성	(4.30)	(2.58)	(0.86)	2.90	2.20
	주변자원 연계성	(4.40)	(2.64)	(0.88)	2.91	2.24

2. 보존조치 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등급
		매우 높음 (90이상)	높음 (80이상)	보통 (70이상)	미흡 (60이상)	매우 미흡 (60미만)
매장문화재 가치	역사성 및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매장 문화재 보존상태	유구 내·외부
	주변유적과의 관계
매장 문화재 활용성	접근성 및 이용성
	주변경관 조화성 및 연계성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공․사익 침해정도)		매우 미흡 (90이상)	미흡 (80이상)	보통 (70이상)	높음 (60이상)	매우 높음 (60미만)
사후관리여건 (관리주체지정 및 관리방법 확정여부)		매우 높음 (90이상)	높음 (80이상)	보통 (70이상)	미흡 (60이상)	매우 미흡 (60미만)
계				평균
의견
평가위원 (서명)

※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의견 기재 시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의견제시 필요

※ 평가위원 3인 중 과반수 이상이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의견이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재평가 기간 단축(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존조치의 해제여부 등을 재평가할 수 있다. 1. 생략 2. 보존조치를 이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생략	제24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 ① ---------------------------------------------------------------------------------------------------------------------------------------------------------------------------------------------------------. 1. (현행과 같음) 2. ----------------------------------------- 5년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