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1. 26.]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042-481-4781), 김연주 주무관(042-481-4782)

문화재 보존의 튼튼한 기반 위에
창조적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 문화재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올해 정책목표를 ▲ 문화유산 가치 증진 및 국민공감 확산 ▲ 문화유산 전승 및 관리 강화 ▲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참여 확대 ▲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로 삼고 정책성과 달성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 모니터링 체계화, 문화재수리 제도개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법‧제도의 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문화재 예방 및 보존‧관리체계를 굳건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발맞추어 개방‧활용 중심의 적극적 보존과 선진적 문화재 정책 구현, 문화유산의 세계화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2016년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 가치 증진 및 국민공감 확산

◈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 재창조, 지역문화자원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견인 동력 확보

○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과 궁중문화를 소재로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궁궐 생활상 전시 프로그램(‘정조, 창경궁에 산다’), 경복궁 소주방을 활용한 궁중음식문화 체험 등 「고궁 한류」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 급증하고 있는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여 창덕궁 달빛기행(32일→49일), 경복궁‧창경궁 야간특별관람(48일→120일)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고, 고품격 고궁 음악회 상설화(주‧야간 172회), 궁궐 미디어파사드 상영 확대 등 국민이 문화유산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일선 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진로 선택을 위한 ‘고고학 체험교실’, ‘청소년 해양문화유산 진로체험’ 등 문화유산 기반의 청소년 교육을 강화한다.

○ 고도 내 세계유산은 집중 정비하고 경주‧백제역사유적지구 대상 팸투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운영하여 위상에 걸맞은 고품격 문화자원으로 가꾸어 나가며, 신라궁성 월성 발굴 등 신라왕경유적 정비, 백제핵심유적 복원‧정비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천년 고도의 핵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간다.

○ 아울러, 지역 내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신규 개발‧운영, 지역 문화유산 활용 관광열차 사업 본격 시행,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대국민 공모 등 문화유산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2. 문화유산 전승 ․ 관리 강화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을 위한 능동적․ 창의적 문화재행정 구현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와 전승 취약종목의 전승자 충원 곤란 등 외부 전승환경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실적을 반영한 인센티브(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 궁궐 복원사업 중 활용계획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로, 지난해 첫 삽을 뜬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을 비롯하여 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및 흥덕전권역 복원 설계, 조선왕릉 능제복원 등 고궁과 조선왕릉의 역사성 복원과 가치 회복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 우리나라 문화교류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해양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중·일을 연결하는 세계해양문화유산 문화타운 역할을 할 「뮤지엄(Museum) 항구」를 2022년까지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아울러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맞아 3개년 계획으로 신안선 모형 제작에 들어가며,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교류전도 만나볼 수 있다.

○ 지난해 토대를 닦은 예방적 안전관리 분야는 문화재 상시점검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56건)에 대한 모니터링‧환류시스템을 강화하고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현장관리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올해부터 국보 등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법정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구축(국보‧보물 목조문화재 27건), 문화재 재난안전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문화재 재난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한다.

3.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참여 확대

◈ 선진적 문화재 관리제도 도입 및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향상

○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시 권장 사항을 건물의 용도‧배치‧규모‧디자인 분야로 구체화한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전에 제공하며, 문화재형 도시계획 기법을 적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은 지난해 1개소(제주)에서 올해는 3개소(강화‧김포‧홍성)를 대상으로 추가 시행한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재 경관이 고려될 수 있도록 ‘역사문화환경 보호관리 운영지침’을 규정하여 고시하는 등 문화재와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국민과의 상생을 모색한다.

○ 소규모 발굴조사(89억 원) 및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지표조사(7억 원) 비용, 고도 내 주거환경 개선 비용(80억 원) 지원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제주 수산리 곰솔 등 18건), 부엌‧화장실 등 중요민속문화재 생활편의시설 정비 및 가옥 신축 지침 마련 등 생활주변 문화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한다.

○ 오는 3월 새로이 시행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진다. 유네스코 기준에 맞추어 확대되는 무형문화재 범주(2→7개 분야)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재분류하고 지정기준을 정비하며, 무형문화재위원회(3개 분과)도 새롭게 구성된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5개년, ‘17~’21년)‘에서는 정책방향의 큰 줄기를 담을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번호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하고 문화재 분류·지정체계 중장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문화재정책의 방향타가 될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17~’21년)’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발전역량을 다진다.

○ 한편,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기업의 노하우를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에 접목한 국민신탁 협력모델(New Governance) 개발, 문화재지킴이 대상별 맞춤형 활동지원 강화 등 정부와 기업, 시민이 상호 협력하여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4.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통한 문화강국 경쟁력 제고

○ 한국의 서원(세계유산), 제주해녀문화(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한양도성(세계유산), 칠공예‧씨름(인류무형문화유산),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및 국채보상운동기록물(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속적 발굴과 확대로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힘쓴다.

○ 국외소재 문화재 심층 실태조사(최대 7천 점) 및 출처 조사 확대(일본‧미국‧유럽), 외국경매소(220여 개소) 모니터링 강화 등 국외소재 문화재의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협조체계를 토대로 우호적 환수기반을 구축한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북한 문화유산 남북 공동조사를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8차)를 비롯하여 평양 대성동 고구려고분 발굴, 북한 소장 고문헌 자료 조사, 크낙새‧장수하늘소 등 천연기념물 조사연구 등 문화유산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문화유산을 매개로 통일기반을 다지는 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정책과제의 중점 추진과 더불어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반부패 척결과 내부 청렴도 향상을 통해 청렴한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2016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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