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 11. 26.]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권점수 사무관(042-481-4882), 송봉규 주무관(042-481-4887)

고택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다

-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일부 개정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택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基壇) 안으로 떨어져서 가옥이 훼손되고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기단(基壇): 집터를 잡고 다듬은 후 터보다 한층 높이 쌓은 단.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중요민속문화재인 전통가옥은 현대생활에 필요한 부엌, 화장실, 욕실 등 기본시설이 불편하여,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1월 3일,「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전통 고택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서 낙숫물이 기단 안으로 떨어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와 물 홈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고택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고 거주자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요민속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사진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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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전통 고택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서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지는 경우에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빗물받이 및 물 홈통 설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4.12.23.)에 따라 동 설치 기준 범위 내 설치ㆍ시공에 관한 허가권자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처마 빗물받이 및 물 홈통 설치기준 추가

○ 전통 고택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서 낙숫물이 기단 내로 떨어지는 경우에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이 초래됨

○ 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 및 물 홈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ㆍ시공에 관한 허가권자 변경

○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ㆍ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은

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재검토 기한의 설정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